최인정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무더위가 조금은 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극으로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도민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뜨거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렬한 비판이 우리 사회를 조금은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지역 학교에서 검출된 라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무주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라돈을 제거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하여 발언하셨지만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설치 후에도 기준치를 넘는 곳이 있으며 그 검출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공기순환장치로 라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도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우리 교육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위원님들이 지난 8월 무주 적상초를 방문하였습니다.

공기순환장치의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상시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잘 작동되고 상시 운행을 한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동되고 있지 않은 장치가 많았고 작동법에 서투른 것에 의아함을 느낀 의원님들께서 다시 묻자 학생들이 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전기사용량 때문에 작동을 꺼 놓은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정말 작동 잘 되죠?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교실에 있을 경우에는 상시 운행을 해주세요.”라고 당부까지 드리고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장 방문 후 라돈의 영향을 공기순환장치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나마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불안함이 들어 부남초와 적상초의 공기순환장치 설치 전후인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전기사용량 변동이 가장 적은 계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상초, 부남초 모두 전기사용량이 변동이 없거나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든 달도 있습니다. 부남초는 24시간, 적상초는 8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기사용량이 이렇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른 기기에 대한 전기절약 효과인지, 아니면 라돈저감 장치를 제대로 가동 안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의 도움을 받아 공기순환장치를 상시 운행했을 시 전기사용량을 계산해 보니 적상초는 한 달에 739㎾, 부남초는 3,540㎾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돈의 영향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도 보편화된 기술이라던 공기순환장치마저 실제로 운행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공기순환장치를 이용한 라돈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환기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장과 교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학교에 이런 매뉴얼도 없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슴은 참으로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어른 된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본 의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기가 막힌 답변도 기가 막히지만 라돈에 대한 교육청 자료의 부실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적상초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공기순환장치를 2013년 1월에 설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적상초는 2013년 3월 20대, 부남초는 3월에 6대, 9월에 26대 설치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기사용량을 일일이 조사한 후 의구심이 들어 재차 확인을 하니 3월에 적상초 4대, 부남초 6대, 그리고 9월에 적상초 16대, 부남초에 26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순환장치 설치비용도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1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받으니 실제 지출된 예산은 7,500만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상황에 따라 저리도 달라질 수 있는지, 차라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고 개선을 한다면 좋으련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교육 공무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청 행정에 긴장감이 없고 의회에 대한 보고가 성실하지 못한 점은 전북도민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무주 적상초 등 교육청 교사(교사)개축 행정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라돈의 문제와 별도로 적상초는 지난 2008년 교사 개축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개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적상초 건물안전등급은 C등급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5항 규정을 보면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대한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C등급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교육청이 2010년 이후 개축한 학교건축물들은 총 31개동입니다. 이 중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개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C등급이 24개동, B등급도 3개동이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교사 개축에 C등급 건물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교사 개축은 도교육청 산하「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했고, 개축사유 또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구조부의 결함, 즉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리하여 개축비용 대비 수선비용이 70%가 넘어가는 사유로 개축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등급은 D등급임이 분명한데도 어김없이 도교육청 자체점검에는 C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등급으로 자체점검하게 될 것을 굳이 C등급으로 표기하고, 결국에는 경제성을 운운하며 개축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런 C등급 개축이 근본적으로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상태등급평가 부실이나 D등급 평가 시 재난시설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교육청 소유 건축물 5,219개동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결과 건축연도 40년이 넘은 건물 등을 포함해 대부분이 B등급, C등급입니다. C등급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조적조 건축물들을, 더욱이 내진설계로 구조보강을 하지 않은 30∼40년 된 학교시설물이 대부분 B등급,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축한 학교시설물 상태 안전등급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째,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30∼40년 이상 되는 학교시설물은 정확하지 않은 상태등급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시기를 놓쳐 자연재해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축의 사유가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등급이 D등급이 아닌 C등급이기 때문에 개축비 대비 수선비를 70% 이상까지 짜맞추게 함으로써 신뢰 받지 못하는 공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태평가등급과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및 개축의 순위를 두어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공무가 힘들 수도 있으며, 예산확보에도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건물안전관리가 안전진단 따로, 개축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긴급현안 질문했던 학교시설물 안전등급평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상초의 개축문제 지연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교육가족의 원성을 살 것인지 조속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유치원 취원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아 어린이들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아 교육환경이 더 열악한 사립유치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일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겪는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매우 적습니다. 전주 3곳 공립 단설유치원 총 정원 426명에 특수교육대상 어린이의 취원은 3명이며, 병설까지 합쳐도 7명뿐입니다. 물론 사립도 많지 않은 23명입니다.

군산시 관내 또한 만 3∼5세 장애어린이 중 불과 8명이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전주시 관내 143명의 만 3∼5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 37명을 제외해도 전체 인원대비 7명은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만 3∼5세가 되면 유치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취원 대상 어린이도 자유롭게 유치원에 입학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발달, 장기적인 사회통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부모님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인지, 유치원에서 장애인 아동 입학을 꺼려서 발생한 일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아 어린이와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을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직연수원 설립계획이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교직원수련원이 2년 이상 준비한 끝에 설립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과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결국 지난 7월 30일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결정이 담당부서에서는 안타깝고 서운하겠지만,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안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 사태라고 진단합니다. 그동안 교직원수련원 부지 관계로 교육청은 부안군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부안군 또한 지역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직원들에게는 타 시도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수련원이 우리 지역에도 건설된다는 흥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흥분이 이제는 교육청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은 이런 부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록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두 달에 걸쳐 추진한 용역비뿐이지만 행정력 낭비와 교육가족의 실망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자칫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교직원수련원 및 공무원수련원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가족 설문, 그리고 부안군과의 오랜 기간 협의와 조정 등으로 소비한 시간과 행정력을 생각하면 이런 사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반성이 그리고 되돌아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방문 결과 자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독점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으로부터 예산과 정책현안에 대한 지원과 지시를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김승환 교육감의 중앙정부나 교육부 출장 자료를 보니 총 13회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방문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방문횟수는 한 해 평균 3회 정도입니다.

일반행정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청과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김완주 전 지사가 매년 30회 이상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중앙과의 교류와 대화 부족은 자칫 우리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중앙정부가 잘 모르거나 혹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대화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 소속 초선의원으로서 갖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자치행정에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계장-과장-국장 혹은 부단체장 이런 직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관 직급은 학교장도, 과장도 가능하고 국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연수원장, 학생수련원장 등 다양한 직위에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지만, 한 직급이 다양한 직위에 임명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 전문적인 행정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장학관에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넓은 것은 인사권자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과거 일해온 분야와 연관성이 없거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위에 임명되는 사람도 많아 업무를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 부족 문제 등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급에 따른 직위 배정이라는 인사방법과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는 입장에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를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