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도 아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상권이 많이 어렵습니다.

군부대가 빠져나갔고, 아직 접경지역은 교통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받았던 저리대출 상환이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3 금융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지금 강개공이나 GJC도 지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하나가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권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금융권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리고 거치 기한이나 상환 기한을 늘려서, 그분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이자율이라든가 상환 금액을 조정해서 여유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분들의 생활비라든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만약 이게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시장경제에 재정적 지원을, 너무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다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군장병 우대업소도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좀 더 증액할 수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새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