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군사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고, 또 사실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우리가 4대 규제 혁신을 하겠다, 특히나 군사규제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 일반 규정상 규제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규제는 이전보다 좀 강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통행이 자유롭던 부분이 불편해지고 군부대에서 뭔가 이전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한다, 특히나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