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개인한테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가격 단가를 더 높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단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다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도 그렇고 보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농기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올려놔.

기업체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이만큼만 올려도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여하튼 받으니까 3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받으니까 5만 원만 올려놔도 5만 원 혜택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보조금을. 아이, 좋죠.

예산이 많아서 다 주면 저도 좋고 그렇잖아요. 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어서 이런 맹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