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활동기간이 짧지만 생각해보면 전라북도정과 전라북도 교육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활동했기에 가슴 뿌듯합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표자로서 본직에 성실하고자 도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도민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위정자에게 주시는 책무는 엄중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한 마음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정과 전라북도 교육이 제10대 도의회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전라북도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감님께 2010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역할 그리고 교육행정 조직구성의 문제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의 요람인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전북 미래성장 신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의 다양화에 대하여 제안하고, 또한 앞으로 전북인재육성재단의 향후 발전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재선으로 취임하신 지, 그리고 제10대 교육위원회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재선하시고 나서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전북교육행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공보담당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책공보담당관실은 정책·조정, 기획·소통, 학생안전관리, 공보, 학부모지원센터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무 중 일부는 교육국과 행정국 산하의 일부 과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혹은 특정 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도 있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정책공보 기능만이 아니라 학생안전 업무나 학부모지원센터 등의 기능, 얼마 전 다른 부서로 전환한 농어촌교육 등의 업무를 과연 정책공보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서의 업무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능력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비효율과 구성원의 불만 제기, 더 나아가 교육감의 리더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는 타 부서와 중복된다는 불만의 소리를 교육감께서도 들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 등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맞지 않은 업무 분장이 있다면 사실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부서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직사회는 대체로 복지부동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책공보담당실에서 이처럼 서로 기피하는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더욱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의 효율성만을 쫓아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당장 하기 쉬운 일부터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자는 식의 업무분장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이처럼 정책의 조정과 생산보다 특정 업무에 매달리거나 부서별 핑퐁게임으로 연관성이 낮은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행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관과 기업이 다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서실에서 전체 그룹의 각종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학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업의 후진성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기업의 비서실과는 다소 다르지만 서로 귀찮아하는 사업이나 부서의 특성과 맞지 않은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책공보부서는 국가교육정책 분석 및 지역교육 현안 분석과 대응 전략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환경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교육이념 구현과 전북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 특성에 맞는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일부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아가면서까지 업무를 중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구성원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 내 인성건강과에 학생생활교육팀과 건강교육팀, 학교급식팀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위치해 있는데도 그렇다면 인성건강과의 팀들은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지원단이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의회협력팀이 예산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 중 예산심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협력팀을 예산과에 배치한 것은 결국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청 스스로 예산업무 정도로만 축소시키고 있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과의 교육협력팀도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인성건강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분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인성건강과와 함께 같은 업무 추진을 한다면 이는 업무의 중복성과 함께 옥상옥이라는 평가 그리고 서로의 업무를 핑퐁게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담당 부서의 예산과 배치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학분야 담당 부서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학에서 사학이 납부해야 할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시설공사 특위를 구성한 결과 사학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공사업무처리 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완주 게임과학고는 각종 비리로 우리 전북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교육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해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사학이든 공립이든 같은 학교이니 따로 관리나 지도·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앞서 나열한 대로 사학에 대한 특별한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책공보담당관실, 예산과, 사립학교 지도감독의 업무 등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각종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북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로 협력을 강화해 교육정책 발굴에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북교육 민관협력 부문입니다. 이는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교육청의 민관협력 구축은 민간 참여를 도모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는 이해하겠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 조직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시작된 문제지만 교육부와의 마찰로 생기는 갈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소통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공보팀이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생각이 다른 시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하거나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북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세계관을 넓히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과 국제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 향후 전라북도와 함께 국가 외교와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인 인적확보를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등 환황해권 시대에 적합한 미래의 전북을 위해 국제적·전문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발전에 대한 절실함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문화체험, 그리고 전공과목과 관계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등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통해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그간 진행한 국가별 해외연수 추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전북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만족도는 2007년 92%에서 지난해 97.72%로 5.72%가 상승해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참가자의 어학성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체험 초·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선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보전화가 수차례 걸려왔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께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행정을 책임지는 지사께서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의 다양화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 연수 경험을 쌓은 아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단기 해외연수를 마친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다니던 학교에 다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해외연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연수를 통해 자신의 꿈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 경험이 얼마나 유효한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장기 연수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연수 국가에서 학업을 계속한 학생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후 해외 학교로 진학을 추진하거나 진학한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가 연수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험들을 재단차원에서 정리하고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의 밑바탕으로 삼는다면 그만큼 재단 활동 효과가 커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전북인재육성재단은 캐나다, 호주 등 4개 국가 14개 학교와 해외연수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내용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협조와 연수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역 간 문화교류 등을 통한 상대국 이해, 연수생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MOU 체결한 해외 각국 나라 외에도 전라북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MOU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또한, 전라북도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사님도 도제(도제)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도제는 상인과 장인의 직업 교육 제도이며 젊은 세대를 업무에 종사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도제와 제자도 경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 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용주와 계약한 기간 지속적인 노동에 종사하여 그 대가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숙련공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무내훈련 즉 OJT(On-the-Job-Training)이나 실습장 훈련보다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런 훈련 방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관된 감독을 필요로 하므로 경비가 많이 들고 한 번에 많은 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뛰어난 훈련방식으로 서양의 중세에 발달한 동업조직(guild system)의 도제제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성화고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 도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참여할 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장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능역량강화와 직업의식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인력으로 전라북도 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고용 절벽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선진문화체험 그리고 전공과목과 관계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전북인재육성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저는 전북인재육성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화하여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발굴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제안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특성화고 인재들의 능력을 특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해외 여러 나라 외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의 나라에서 도제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들이 전라북도 명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전라북도 한 기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의 올해 중점 사항 중에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특기(예체능)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특기(예체능)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발 벗고 뛰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사님!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고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도제교육을 받은 뒤 창업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사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시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도 처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특성화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즉, 씨앗을 뿌려준다면 이들이 전라북도의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