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장관의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내방 관계로 오후 질문시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며,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나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였으므로 총 50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장은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달되지 않는 즉석 질문이나 도정 및 교육행정의 범위를 벗어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과 질문, 자료화면 표출은 의제 외 발언에 해당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내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국민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무는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도민들을 보살피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합니다. 도의회까지 정치로 얼룩진다면 우리 도민들은 정말 짜증 날 것이고 도민들의 삶은 더 힘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마저도 정치 상황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성찰하시면서 자제할 것은 자제하면서 도정질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임미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미선 의원입니다.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원자치도와 강원교육의 비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강원자치도의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지역 소비에 기여하는 생활인구 정책과 강원 방문의 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임미선의원
1월에 부임하신 후에 첫 도정질문에 응하시게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의원
긴장 많이 되시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임미선의원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자영업자 폐업률 심각한 상황입니다. 춘천의 주요 시내에는 임대 표지가 붙은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도내 상가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10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공실률이 현재 15%~20%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잠깐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한 달 이후로 하는 것은 한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임미선의원
PT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 공실률이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평균 공실률이 14.3%로 이보다 높고 이는 2년 전 코로나 시기하고 비슷하거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 기준 강원지역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정확히는 아닌데 한 1억 7,000에서 1억 5,000 사이…….
임미선의원
4분기.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4분기만?
임미선의원
예.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아닙니다. PT 자료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평균 매출액이 2024년 4분기가 1,429만 원으로서 전국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의 여파로 소매판매 또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세가 큰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지역상권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작년 도내의 노란우산공제 해약건수가 무려 2,000건을 넘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많고 도내 자영업자 수는 19만 5,000명으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강원지역의 소상공인 위기를 설명하는 각종 지표들이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일단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소비심리가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의원
그렇죠? PT 자료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 증가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도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타 시도보다 유독 숙박과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GRDP 62조 원 중에 서비스업은 7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업종 실태가 도내 내수경기가 반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대책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관광ㆍ숙박 여기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저희가 한 5개 분야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원도 규모는 한 3,0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6,500개 업소를 저희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임미선의원
그것은 경영안정자금인 것이고요, 제가 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편중되어 있는 업종 실태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우리 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치밀하게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시 참석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어떤 내용이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일단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했을 때 그런 지원 대책이 좀 모자라다, 또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게 주요 골자였고요. 개별적으로 소비심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포괄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임미선의원
한마디로 현 지원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이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요청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100% 충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임미선의원
제 생각에는 간담회라든가 정책설명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2,000억 원대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2년간의 2% 이자, 그리고 보증수수료 부분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 경산위에서요, 고성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앞다투어 받은 대출이 본격적인 원금 상환기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매출이 좋지 않아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요청 들으신 적 있으시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알고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 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하고 있으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임미선의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출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공과금이라든가 세금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예ㆍ감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긴급 대책이라든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그 시기부터 해 가지고 ’99년도 산불 피해,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지금 도래시기가 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도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기간 연장과 혜택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사실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해 가지고 해소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 상황을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 대출은요,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도미노식 부채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 도가 함께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모자라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PT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간담회 의견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육아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경북에서는 아이보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육아 복지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리 도도 관련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여기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많이 늘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를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중소기업에는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제국 소관이 아니라고 복지국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 있던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검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해당 사업들이 사실 출산과 육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국 업무 아니라고 해서 타 부서로 넘기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임미선의원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들의 재무 건전성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러 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사고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 보증사고 건수와 사고율, 대위변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 도의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재무개선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위변제가 50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998억, 약 1,000억 원 정도로 대위변제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전체 1,000억 원 규모로 손실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50% 정도는 중앙신용금고에서 받고 900억 중에서 34%인 340억 정도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는 되지만 전체 1년 기준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급격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기존 방식대로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만 있는 게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저 제도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대위변제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도 너무 악화돼 있고, 사실 대위변제하는 이유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위변제는 줄여 나가되…….
임미선의원
결국에는 돌고 돌아 또 폐업 증가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 폐업을 막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 정책을 갑자기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 다만 신용금고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임미선의원
도에서 하실 일은요, 사안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맞고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면제라든가 이자를 조정해 주는 게 맞고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맞고, 이런 세분화된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세분화된 지원책도 강구하고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연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저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미선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소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강원상품권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전년도에 강원상품권 발행 규모하고 올해 투입되는 예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년도에는 620억이고 올해는 680억 규모로 60억 늘렸고 전체 저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4억입니다.
임미선의원
그러니까 한 35억 정도, 34억이 좀 넘더라고요. 35억 정도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5억 상당의 도 예산이 주로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5% 부담률에 대한 지원하고…….
임미선의원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할인율을 지원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제로페이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아시다시피 강원상품권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와 업종을 보게 되면요, 슈퍼ㆍ편의점ㆍ숙박ㆍ음식점업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 소비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강원상품권이 새로운 소비를 유도하고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역할, 그러니까 원래 지출해야 할 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쓰인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상품권이 소요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에 있는 상점과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감 기간 동안 사용처라든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계획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강원상품권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활동을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그 정책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강원상품권의 효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1년 이후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처럼 도내 소비자물가 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전체가 최고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8위~9위 정도에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일단 소비심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는데 소비 활성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미선의원
이게 소비심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요, 밥상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ㆍ배추ㆍ채소값은 물론 수온 상승에 따라서 다른 피시플레이션 현상으로 수산물 가격까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농축산물 가격 안정 업무는 농정국 소관이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가 1주 단위로 물가소비지수를 만듭니다. 만들면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앙부처, 농식품부에 전달하면 농식품부에서 비축했던 물건을 신속하게 배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러니까 경제국에서도 농축산,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비자물가지수에 농수산물 가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임미선의원
앞으로 농정국과 함께 경제국에서도 이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의원
다음은 물가 관리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마도 지역 물가 관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현재는 643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안에 7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임미선의원
지금 도내 물가를 잡는 데는 착한가격업소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가격업소 정책 자체가 2021년도 물가가 4% 올라갔을 때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변의 업소보다 10%~20% 싸고 또 품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영업장소의 깨끗한 부분을 평가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미선의원
착한가격업소 하면 사실 저렴한 가격, 이게 사실 포인트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깨끗하게 만드는 식품위생도 평가기준에 들어가고 여기에다 맛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격이 싸야 됩니다.
임미선의원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 깨끗한 위생, 맛.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저기 PT 자료 좀 보시죠. 저희가 업종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외식업하고 미용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숙박업소는 도내 총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 깨끗한 위생, 이것 거의 숙박업소를 전제해서 하시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업종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올해 700개소 이상으로 할 때는 음식점에 국한하지 않고,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취지가 주변보다 싸게, 또 소비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관련 해당 업종을 좀 늘려나가겠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가파른 상승이 돼서 사실 가격을 실제로 낮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도에서의 지원, 그리고 착한가격이 곧바로 또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현실은 착한가격업소의 역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대 규모로 1년에 3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국에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충남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185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거기의 2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일단은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지도라든가 티맵, 착한가격업소를 검색을 하면 그 주변의 착한가격업소가 자동적으로 뜨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홍보의 필요성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개선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임미선의원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 질문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수출이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까지 우리 도내 기업의 대표님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은 작년의 강원도 주요 수출 실적입니다. 특히 의료용 기기 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우리 도는 아랍헬스2025에서도 1,755만 달러, 한화로 257억 원이네요?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0시 2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랍헬스라는 두바이 시장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어들하고 전체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이 집결한 이유가 두바이에 대해서 지금 세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인식이 많이 커졌습니다. 의료시장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한 네 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독일 메디컬을 뽑았는데 이제는 독일 메디컬을 넘어선, 세계에서 집중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저희 강원도에서 만든 의료기기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어들이 우리 강원도관을 많이 방문해 주셨고 현장 판매액만 해도 935만 달러이고 1,755만 달러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3개월 이내 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에 방문했던 기업 중에서, 욕창을 방지하는 기술을 선보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어제 일본에서 50억 규모의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아랍헬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의원
좋습니다. 괄목할 만한 강원 수출 성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헬스를 본보기 삼아서 앞으로 수출 판로 확대 전략에 최대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의원
다음은 우리 도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확실히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되는 주요 품목, 역시 의료용 기기입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의료기기, 그다음에 전선…….
임미선의원
예, 전선, 면류 이렇게 있더라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임미선의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도내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내 내수기업이 자연스럽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 어떤 입장이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의 최종 꿈과 희망은 수출입니다. 국내 내수가 목적이 아니고 내수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한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촉진 단계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상품 디자인까지, 또 바이오 초청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러니까 강원 수출 지원이 일정 부분, 어찌 됐든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어서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PT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의 사진이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임미선의원
춘천의 감자빵…….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두바이 초콜릿은 영월에서 하는…….
임미선의원
예, 영월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그다음에 춘천의, 화장품 이름이죠, O’LABS라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일단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물품입니다.
임미선의원
두 번째는 제가 해외시장에 막 진출했거나 또는 수출 판로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도내 기업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수출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24일에 지사님 주재로 수출지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외 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관련 업체 세 분 사장님들을 직접 모셔서 어려운 점도 이해를 했고, 정기적으로 좀 관례화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임미선의원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임미선의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임미선의원
지사님, 어서 오세요. 민선 8기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3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PT자료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GRDP가 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라고 하는데요. 다만 민선 8기 도정의 목표는 GRDP 100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임미선의원
갈 길이 먼데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게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조를 빨리 달성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추세로 가면 지금으로부터 7년 뒤, 2032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당겨 보려고 여러 가지, 저기에 대한 아주 면밀한 예측 분석도 좀 해 봤고, 우리가 씨를 뿌리기 시작한 미래산업의 인프라들이 좀 가동이 되면 2년 정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30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우리 강원 수출의 길이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저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사님께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 의료기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10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2.0으로 긴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잘만 타개하면 우리 대한민국, 또 강원도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수출 대상을 좀 다변화해서 동남아, 또 중동 지역까지 이것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고요. 거대한 중국이 우리와 또 하나의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집중 견제를 받는 틈바구니에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고 했을 때 제일 바라는 게 투자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산업 투자펀드, 한 1,500억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정부로부터 600억, 그것을 우리가 유치했고 1,500억 펀드를 조성해서 유망한 반도체, 바이오 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미선의원
예, 좋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겠지요. 앞으로도 우리 도가 도내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T자료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직접 해 보시니 어떠셨는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았습니다.
임미선의원
어떤 점이 좋으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까,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벽이 높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검할 겸 가서 해 봤더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청년이 와서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이 상품, 프로그램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큰 힘이 되고 있다, 몇 년 전에 한 번 혜택을 보고 다 갚고 간격을 두고 저걸 보고 다시 와서 신청을 한다. 그래서 저것은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미선의원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현재 재무현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그런 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당연히 많이 느꼈죠. 워낙 어려워서, 젊은 저 소상공인은 경기가 좋아서 업소를 하나 더 냈는데 두 개를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임미선의원
제 주변에서도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까지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강원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앞서 제가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죠,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임미선의원
알겠습니다. 도민 곁에서 더 깊이 소통하고 민생 경제를 더욱 꼼꼼히 챙겨주셔서 신바람 나는 강원도, 희망의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임미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임미선의원
다음은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임미선의원
지금부터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생활인구와 그 증대를 위한 강원생활도민 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생활인구 늘리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 도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 도는 생활인구가 원주민의 약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7.9배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처럼 생활인구의 영향력이 강원자치도가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여가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예를 들어 레저 그리고 각종 리조트 이런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의원
생활인구에 있어 최적의 지역이다, 장소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교부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미선의원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에서도 정확한 수치, 계산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미선의원
그렇죠.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행안부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현재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의 밑 부분을 좀 볼게요. 특히 우리 도는요, 타 지자체와 달리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이 등록인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도 역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것이 아마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결국은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가 와서 소비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저희에게 생활도민, 체류인구의 유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미선의원
그렇죠? 지금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또한 지역 소비와 연계되는 전략을 함께 짜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생활도민 제도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임미선의원
강원생활도민 제도 말고 생활인구에 대해서 지역 소비와 연계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혹시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생활인구, 즉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민간 제휴업체를 통해서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임미선의원
예, 그것도 강원생활도민 제도라는 거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연관돼 있고요.
임미선의원
제가 몇몇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실장님, 혹시 ‘팬슈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원을 향해) 자료 좀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펜션…….
임미선의원
팬슈머,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팬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팬슈머라고 하는데요, 특정 분야에 애정을 갖고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 그룹을 말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이렇게 생활인구 특성화 사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인제의 냇강마을,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기업하고 서울의 중장년 전문가 그룹이 만나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례인데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것처럼 지역 소비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방향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번 달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이라고 하는데 시행되는 겁니까, 강원생활도민 제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4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임미선의원
아, 5월부터 운영이군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생활도민에 가입하신 분들께 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에 대해서,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그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어떤 혜택이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관광지에 방문했을 때 할인해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리조트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그것도 할인해 주는, 그래서 서로, 소상공인분들은 업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소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는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어찌 됐든 다양한 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의원
앞으로 남은 시간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강원생활도민 제도가 생활인구 증대에 효자 노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임미선의원
지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임미선의원
지사님, 민선 8기 강원도정의 3대 목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구 200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임미선의원
앞으로 인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실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주인구를 계속 늘리는 것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생활인구를 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미선의원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인구 증대와 활용방안을 보다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PT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미 전남에서는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행사 개최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55만 명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 또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나 환경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여건이라 생각되는데요, 강원생활도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떤 점에 주력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생활인구 하면 항상 통계에 의해서 우리 거주인구의 7.9배 된다 해서, 우리가 계산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활인구를 온라인으로 가입을 받는 겁니다. 한 달에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임미선의원
한 달에 1만 명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1년 되면 10만 명이 더 되고 몇 년 하면, 그렇게 해서 40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2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겠다.
임미선의원
예.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눌러서 온라인으로 가입까지 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임미선의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실제로 오실 수 있고 와서 구매력이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미선의원
적극적인 홍보로 타 지자체의 많은 분들이 우리 강원생활도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임미선의원
다음은 강원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체류인구는 지역경제에 크게 일조합니다. 이러한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추진되는 강원 방문의 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추진되는 강원 방문의 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료를 가리키며) 저것을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겁니다. 종전의 1년에 1억 5,000명 관광객을 1년, 한 해에 2억 명으로 한번 올려보겠다. 그것을 발표하자마자 사실 여러 가지 악재도 많이 터졌습니다. 경기는 자꾸 안 좋아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카드가 있습니다. 때마침 동해남부선, 또 중앙선이 개통됐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해서, 시작하고 1월 통계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 정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조금만 탄력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의원
희망과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제가 오늘 아침 강원일보를 보니까 춘천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최문순 전(前) 지사의 공소장 단독 입수라는 기사가 1면에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PT자료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해당 사진은 모바일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요,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기립투표로 찬성하는 장면입니다. 지사님, 기사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1면 기사인데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당연히 봤습니다.
임미선의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소 사실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급보증액, 강원도의 지급보증액이 210억 원에서 도의회의 승인 없이 2,050억 원으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 1,840억 원 손해를 끼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수입의 30.8%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검사 출신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혐의는 어떤 혐의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것을 보고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면 한마디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 한 10년 정도 끙끙댔던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0% 그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은 레고랜드를 그래도 어떻게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고 오늘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분들은 뒤로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개해 달라고 했던,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MDA, 총괄개발협약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임 지사 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인데 여기에는 3%로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3%로 돼 있어요. 저희도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또 뭐냐? 비슷한 시기에 도에서 만들어서 그때 당시 도의원님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똑같이 MDA라고 돼 있는데 해당 부분을 대조해 보면,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3%, (두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30%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30%로. 이것을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기소가 된 모양이에요.
장내 웃음
임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것은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도 옛날부터 MDA 그것 좀 보자, 그것 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상황이었다.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본, 왜 이것을 3%로 계약을 하고, 그게 당당하면 이걸 왜 못 보여줍니까? 그 고생을 해서 몇천억을 쏟아붓고 우리 3%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도의회에서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30%로, (첫 번째ㆍ두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따가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말이 맞는지.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임미선의원
정확하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 그렇습니까?
임미선의원
예. 아셔야 될 것이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소장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MDA를 열람용으로 도의회에 제공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를 30.8%로 해서, 그 당시에는 경제산업위원회가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였습니다, 거기다 제시를 했고 그래서 결국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형국입니다. 아니,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지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의원님이 더 검사 출신 같으십니다.
장내 웃음
임미선의원
죄송합니다.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말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840억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께서 벌써 한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당초에 210억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050억으로 늘어났다. 우리가 이 2,050억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지금까지도 이 2,050억, GJC 것을 어떻게 하냐, 마냐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2,050억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번에 거기 나온 모양입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2014년 11월 기공식, 레고랜드 기공식 하루 전날 확인서인가 뭔가, 이것 2,050억 해도 됩니다라고 그것을 써주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누락, 패싱하고 2,050억을 대출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도의회는 그때 한 번 패싱당하고, 2,050억을 도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대출을 받았어요, 보고도 안 하고. 그때 한 번 기만당하고 나중에는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와서 3%로 돼 있는 것을 30%라고 허위 보고하고, 이렇게 두 번을 당한 겁니다. 2014년 11월 그때 기공식 하는 날 저도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당시에 전임 도정 만나면 이것 잘 좀 해 달라, 빨리 좀 해 달라 하고 기공식을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 가서 이제는 좀 되려나 하고 앉아 있었는데 도의회에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뒤로 2,050억을, 그것을 써줘 가지고 지금 그게 배임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아마 2,050억에서 앞에 받아놓은 210억을 빼서 1,840억만 배임 액수가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임미선의원
레고랜드에 대한 책임 공방,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하신 배임죄에 대한 손해 부분을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고요.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마음으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정 또한 같은 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이것을, 도에서 감사를 하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전임 도정 지우기냐, 과거는 묻고 앞으로 나가야지. 지금까지도 GJC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남아 있는데 과거를 그냥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온갖 것 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재판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 하늘 아래 이것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소재는 규명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임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임미선의원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자치도와 도의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민의 삶 향상과 강원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절차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계엄사태를 목도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시작된 세계무역 질서의 혼돈 여파는 미국 의존도 높은 우리 강원도에도 직격탄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금의 대폭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한 강원도 재정 운용의 위축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모든 실ㆍ국의 예산이 전년 대비 30여 % 삭감이라는 초유의 재정적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사 이전신축비용 조달, 중도개발공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추가 출자, 적자 상황의 강원개발공사에 2,00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의 현물출자와 1조 원이 넘는 빚 사업에 막대한 강원도 재정 투입이 기다리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비판적 기조로 문제제기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연구원 운영의 업무감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기조실 소관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연구나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재발방지와 경고성의 의미로 예산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부터 문제가 된 사실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런 모습들은 연구원의 예산집행이 감독부서의 눈치나 상임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불손(傲慢不遜)하고 안하무인(眼下無人)식의 처사라고 봅니다. 현 원장 부임 이후 행사 중심의 사업들이 예산의 과다는 차치하고 시간과 노력으로 보면 절반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표 좀 한번 봐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연도별 비교를 해서, 현 원장 취임 전과 후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한 수치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맞죠? 이 수치가 틀리지 않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포럼ㆍ세미나 개최 횟수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아침포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 원장 취임 이후 이 포럼에만 4,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또 많다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위해 직원들은 직접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도 하고 지정된 강사부터 주제까지 처리합니다. 직원들이 들이는 노력만큼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올까요? 각종 포럼의 주제와 내용들이 피드백되어 도 시책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강사진의 성향 문제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포럼을 하건 세미나를 하건 강원도의 발전, 균형적 시각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강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좋습니다. 하지만 초빙된 강사 중 극단적 우편향의 강사들, 심지어 얼마 전 계엄 이후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거짓 뉴스로 난리가 난 스카이데일리에 매주 칼럼을 쓰며 전문가 필진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창피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도의회, 연구원, 강원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모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현 원장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백주대낮에, 강원도에서? 극단적 성향의 인식, 내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극단적 우편향성의 강사들과 주제,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행사처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모아 포럼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게 평생교육원 교양 강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말입니다. 주된 참석인원과 대상도 연구원 직원들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동의받지 못하는 행사였습니다. 그것도 2년씩이나 운영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기조실에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했고, 언론에서도 2023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아침포럼은 취소됐다고 하지만 연구원장이 저렇게 마이동풍(馬耳東風),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것을 막아줄 곳은 기조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침포럼 연구주제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또 의회에도…….
재웅
정재웅의원
기조실하고 소통하면서 주제를 정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니,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연구원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투서와 제보로 마지못해 감사위의 감사를 받았지만 반복되는 불공정한 인사논란,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ㆍ문책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22년 인사청문 당시 중간평가 실시를 조건부로 권고했음에도 현 원장은 기조실에, 연구원 직원들에게 자진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듯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은 완전히 치외법권적 기구입니까? 왜 도에서는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원장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 인사들을 불러 용돈 챙겨주며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행사성 사업들은 지금 당장 집행을 중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 맞게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야 되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원장의 업무추진비나 포럼, 세미나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인재 영입 같은 곳에 더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연구원 산하 부설기관 운영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와 같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곳은 교육기관의 몫이지 강원의 싱크탱크로 설립된 강원연구원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센터만이 아닙니다.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들은 재조정을 통해 재배치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강원연구원이 교육이나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 시도에 개설되는 기관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운영으로 정책의 수혜를 온전히 받아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연구원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경제부지사님께 중도개발공사 영업양수도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춘천 출신 의원으로서 춘천시 현안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22년 김진태 지사의 GJC 회생신청 계획 발언 파문으로 강원도는 BNK 2,050억 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위변제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당시 김 지사는 도의회에 BNK 2,050억 원의 대위변제 동의안을 설득하면서 헐값에 매각했던 토지를 회수하고 이를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해 반드시 대위변제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김 지사의 발언 파문이 GJC의 중도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김진태 지사의 발언 파문 이후, 개발부지의 86%를 매각했던 것을 지사의 발언 파문으로 2,050억 원을 급히 대위변제하게 되면서 계약 해지가 가속화됐고 이 과정에서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중도관광지개발사업의 대외 신뢰도를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지사님은 최근에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을 채무조정, 즉 사실상 빚 탕감이라고 밝히며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죠?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이 볼 때 부지사님이 상임위 순회 보고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보고 자료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GJC의 강원도 관련 채무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50억 원 대위변제금만 논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찾아낸 금액만 봐도 표에서 보듯이 2,974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반기의 300억 원 추가 출자 예상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영업양수도 통합안에서 이 금액을 비용으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맞죠, 부지사님?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질문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 그러세요. 낱낱이 공개하고 설명해야 함에도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하고도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축내는 결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둘째로 양 공사 간 토지가치 잠정합의안입니다. GJC의 감정평가액으로 약 2,159억 원, GD의 사업성 평가금액으로 약 1,568억 원, 차액이 591억 원입니다. 그런데 ’22년 당시 중도개발부지의 전체 예상 매각금액이 3,714억 원이었고 보고 시점 기준 매각이 완료된 토지의 매각금액이 2,997억 원이었습니다. 약 86% 완료되었다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기준 GJC의 감정평가금액이 2,159억 원이고 GD의 사업성 평가금액은 1,568억 원입니다. 양도금액 기준 ’22년 대비 마이너스 2,146억 원입니다. 수치로만 봐도 두 배 이상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 양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22년도 같은 대상 토지의 실제 기계약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토지가치를 평가ㆍ산정하고 있고, ’22년 김진태 지사의 회생신청 발언 파문으로 시작된 중도금 반환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패소, 손해배상, 그리고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손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산가치의 헐값 양도 등 주요 변동사항이면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먼저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GJC의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 절차를 밟아 결의된 내용이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다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안에 대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강원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GJC의 도 관련 부채를 제외한 금융 부채 등은 1,034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소액주주 반환금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주주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또 멀린사의 최초 출자금액 50억 원에 대한 반환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또 소액주주의 30억은 반환금으로 분류를 했고, 나머지 주주 출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지,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의원님, 지금 다섯 가지를 하셨는데요, 한번 끊고 가시면 어떨까요?
재웅
정재웅의원
마지막까지 다 할게요.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셋째로 강원도의 98억 원 현물출자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도의회의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영업양수도안에 대해 멀린사와도 협의하고 있는지요, 멀린사도 동의하고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GD에서는 500억 원의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영업양수도 통합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총합계가 도 관련 부채 2,974억 원과 토지가치평가 차액 591억 원, 현물출자 500억 원으로 총 4,065억 원에 달합니다. 네 번째로 양 공사 간 영업양수도 통합에 있어서 도 관련 부채를 전액 탕감하다 보니 GJC의 자산이 부채가 없는 약 534억 원 많은 흑자상태로 GD에 넘기게 됩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러고도 도 관련 채무는 전액 탕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GJC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27년까지 1,8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양수도 통합 시 부채탕감 2,974억 원, 토지가치평가 차액 591억 원, 현물출자분 500억 원, 도합 4,065억 원입니다. 이것과 GJC 지속 시 도 추가재정투입분 1,800억 원 중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안인지 상식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부지사님, 도 관련 채무 탕감금액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까? 김진태 지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영업양수도 계획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대위변제금 2,050억 원 회수 약속 미이행과 도 관련 2,974억 원 채무탕감금액에 대한 대도민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아홉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문제제기 중심으로 합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일단 위기의 원인이 계약, 다른 것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중도개발공사의 위기가 채권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약해지가 된 원인은 계약조건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포함돼 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폐율을 2배 정도, 1.5배 정도 올려주겠다는 것이 있고요, 의무사항으로 있습니다. 또 용적률도 한 1.5배…….
재웅
정재웅의원
맞습니다. 기계약됐던 86%의 매매계약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실한 부분이 좀 있는 게 맞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더군다나…….
재웅
정재웅의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도의회에 수치로 보고된 것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시나리오 자료를 부지사님께 드릴 테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 말씀을…….
재웅
정재웅의원
바로바로 답변을 안 주시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계약 협의, 계약 시기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된다는 시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적 관련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도 관련 부채 2,974억 원, 동의하십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그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언론에 기고하신 것을 제가 열심히 봤는데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자료는 공인된 중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재웅
정재웅의원
도 관련 부채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부채를 해석하는 방법도 재무회계적인 방법과 관리회계적인 방법이 있고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떤 때는…….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면 도 관련 부채내역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2,050억만입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3,000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있고 저희가 받아야…….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내용이?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는, 1,000억 차이는 큰 것이죠. 저는 문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 공인된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부채 내역은 얼추 동의되는 것 같고…….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아니, 얼추 동의되는 게 아니죠.
재웅
정재웅의원
3,000억가량이니까 동의되는 것 같고…….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4,000억과 3,000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리고 토지가치 평가 금액 차…….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헐값 양도하는 부분도 사실은 중도개발공사의 주주 입장, 강원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헐값 양도에 대한 배임소송 여지는 없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없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30억은 왜 반환금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질문이 섞였으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억 대에서 1,500억 대까지 깎인 이유는 계약이 해지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중도개발공사를 GD로 합병하는 안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에 의하면 여기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중심으로 두니까 할인율을 조금 더 적용한 값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GD와 합병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소액 주주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고 소액 주주의 이익과 저희 도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방침이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협상 전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도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린사 50억 원은 멀린사도 똑같이 협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MDA에 멀린사만큼은 빠져나갔습니다. 50억 원을 무조건 주도록 MDA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게 영업양수도하는 것인데 왜 출자금을 반환합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GJC를 청산하게 되면…….
재웅
정재웅의원
영업양수도안에 대해서 멀린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멀린사의 동의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멀린사 입장에서는 중도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GJC가 파산함으로써 이 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은 멀린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억도 배임으로 기소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후 내용이 반인데, 이 시나리오를 드릴 테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 강원개발공사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조성 사업 이후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과 강원도의 주식 매입, 현물 출자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지금 대행사업과 강원도 출자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최근 몇 년간 사업 실적을 볼 때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또 도의 현물 출자분 매각 대금을 제외하면 크고 작은 대행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왔습니다.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도가 자체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갖고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채무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전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또 하나, 각종 대행사업에 대한 하자 발생 등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반드시 점검ㆍ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알펜시아 사업 이후 현재까지 강원개발공사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감독부서인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펜시아 사업을 오래 하면서 알펜시아 사업의 경험도 있고, 그때 분양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에 빠졌고 거기에 있던 인력들이 지금 대행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그런 다른 큰 사업을 못할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강원개발공사는 현재 강원도가 처한 종합적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적자 상황의 강원개발공사에 2,000억이 넘는 강원도 공유재산의 현물 출자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빚 사업, 행복타운 사업, 농업기술센터 부지 개발, 중도관광지 개발, 이렇게 막대한 강원도 재정 투입이 기다리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도청 이전 사업이 10년 차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신규 인구 유입 요인 분석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철저히 돌려막기식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규 인구 유입 없이 주거와 상권이 옮겨간다면 풍선효과로 원도심 주거와 상권의 황폐화는 자명한 일이 되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경북도청 이전과 저희 춘천시 내에서의 도청 이전을 같은 선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고요, 경북도청은 도청만 옮겨간 건데…….
재웅
정재웅의원
제가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실장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신규 인구 유입 요인 분석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죠.
재웅
정재웅의원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재웅
정재웅의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서는 저희 도청 청사나 행정기관…….
재웅
정재웅의원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하려면 여기에 인구 유입 요인이 2만이 됐든 3만이 됐든 이런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전혀 고려ㆍ배려 없이, 검토 없이, 분석 없이 접근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또 춘천에 있던 기존에 있는 직원들, 또 연관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그쪽 행정복합타운으로 분명히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니까 돌려막기라는 것이죠. 풍선효과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금 도심을 혁신도시나…….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 여기 원도심은 다 황폐화돼도 좋고 거기만 잘되면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원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새로 도심을 만들었지만 원주 원도심이 완전히 황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크나큰 우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요. 신규 인구 유입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 이것은 앞으로의 춘천시 모습이 안 봐도 훤히 내다보입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는 택지 조성만 해서 분양ㆍ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정말 아연실색(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산 사업자들이 건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야만 제대로 된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그런데 작금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의 장기침체 상황, 또 그 앞의 다원지구의 4,800세대, 학곡지구의 2,650세대, 행복타운 내의 4,735세대를 더하면 약 1만 2,000세대가 몰린다는 산술적 계산입니다. 춘천시 원도심의 상권과 주거 이동으로 원도심의 황폐화는 자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춘천시의 인구는 유입이 없이 기존 인구로써 인구 이동만 한다고 하면 저런데 사실 지금 강원도에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거나 기업유치를 하는 게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인구 규모를 대상으로…….
재웅
정재웅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원도가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검토 없이 이렇듯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 사업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개발, 중도관광지 개발도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 사업으로 당장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각 개발사업의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면 누적되는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우리는 알펜시아 개발 과정에서, 또 중도개발공사의 중도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여실히 잘 지켜봐 왔습니다. 예상과 계획된, 의도된 로드맵대로, 타임스케줄대로, 어긋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알펜시아 부채, 1조 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강원도 재정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피폐화됐습니까? 여기에 얹혀서 중도개발 때문에 지금 이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부 세수 결손이 ’23년 56조 원, ’24년 30조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로 그 규모가 86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6조 5,0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일개 청사, 법원ㆍ검찰 이전에 강원도의 요구대로 선뜻 예산을 배정할까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북도청의 이전 사업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 규모를 조절해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잠시 뒤로 미룰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강원도의 재정 조달 능력을 고려치 않은 사업들을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제2의 알펜시아 사태를 절대로 피해 갈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파산 선고를 뜻합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거듭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타 시도에서 했던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춘천 내에서의 어떤…….
재웅
정재웅의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사업이 1조가 넘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거에 타 시도에서 했던…….
재웅
정재웅의원
우리 알펜시아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었는지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도 1조 6,000억이 넘는 사업이었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알펜시아 사업과 동일하게 보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의도한 대로, 타임 스케줄대로, 로드맵대로, 어긋났을 경우에, 이미 우리 자체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공사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하는 순간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조달할 것이냐 이거예요. 강원도가 또 공유재산 털어서 해결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복합타운의 필요성은 알고 계시고요. 이 사업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가 현재는 자체사업 없이 계속 대행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사업을 강원개발공사가…….
재웅
정재웅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18개 시군의 임대아파트 사업이라든가 공익성이 강한 그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형 토목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제2의 알펜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강원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하여튼 충심 어린 문제 제기를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 종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근심ㆍ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뭐 늘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10곳 중 4곳이 폐업하는 현실입니다.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의 속도 조절과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도정의 시책 결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질문내용들 잘 들으셨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먼저 첫째로 BNK 대위변제금 2,050억 원 회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입장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헐값에 매각했던 토지를 회수하고 이를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해 반드시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GJC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진태
김진태도지사
2,050억 대위변제, 그것 아까 우리 부지사가 설명한 것 아닙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게 다 해제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 봤더니 전임 도정에서 “이 땅 건폐율 바꿔줄게, 용적률 올려줄게.” 이렇게 사탕발림을 해 가지고 다 판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해제해.”, “해제해.” 해 가지고 지금 몇 건이 들어와서 우리 받았던 것까지 지금 물어주고 있어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죠.
재웅
정재웅의원
2년 동안 진척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물으신다면 말입니다, GJC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 없습니다. 계속 빚덩이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죽지 않게 살려보겠다고 해서 지금 2년 반을 온 거예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죠, 그런데 진척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GJC가 저렇게 부실한 것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재웅
정재웅의원
아이, 그래도 지사님이 총책임자인데.
진태
김진태도지사
전임 도지사한테 가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하시는 것이죠, 예? 적당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재웅
정재웅의원
여기 카메라 다 와 있는데 적절한 답변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고요. 둘째로 GJC와 GD 간 영업양수도 통합 관련 GJC의 도 관련 채무 탕감 금액을 본 의원은 2,974억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도 관련 채무입니다, 순전히 강원도 관련. 이 금액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업양수도를 하는데 도 관련 채무를 도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짧게.
진태
김진태도지사
원초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우리 기조실장하고 부지사를 고생시켰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저한테 물어주시지 그러셨어요? GJC가 채무가 많아서 통합하는 것이 걱정이 많다, 오히려 그냥 두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저는 지금 의도를,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방향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고맙고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고맙고…….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 투명하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고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돼서 의회에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서 합치는 게 그렇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은 의원님들의 몫이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툭툭 던지지 마시고 이것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의원
두 번째, 그런데 도민들의 정서상, 법 감정상 이를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강원도와 도의회 모두 배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재웅
정재웅의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준비된 그것을 계속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재웅
정재웅의원
저는 문제 제기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전달을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니까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재웅
정재웅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탕감을 해 줘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려온 1,000억은 그냥 남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어디서 빌려온 거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1,000억, 지금 이자 갚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은 그냥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시간이, 제가 지사님께 드릴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세 번째로 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이것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재웅
정재웅의원
춘천시민의 깊은 우려를 담아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실장님께도 여쭸지만 치밀한 신규 인구 유입 분석 없이, 분석자료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강개공이 빚도 많고 한데 저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강개공이 저렇게 빚이 많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알펜시아 매각하면서 갑자기 부채 부담율이 900조가 넘었어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조금만 더 할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무리 제가 와서…….
재웅
정재웅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잠깐만 들어보세요.
재웅
정재웅의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와서 지금 300%까지 낮춰 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자, 그것…….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그러면…….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 재산, 피 같은 재산 다 팔아서 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이것은 균형 있게 교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제가 문제 제기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잠깐만요, 이것은 들어보셔야 돼요.
재웅
정재웅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이라 하더라도…….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막연한 자신감과 호기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변수에 따라 우리의 타임스케줄대로,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큰일이,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강원개발공사는 그 엄청난 부채를 많이 끌어내려서 한 300%,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겨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잠깐만요, 이제 도청을 짓게 됐어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데 보세요, “부실하니까 여기에 맡기면 안 돼.”.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저 지금 1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청을 짓는데 이것을 민간기업한테 맡겨요, 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재웅
정재웅의원
토지공사도 채산성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애가 일어나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너는 부실하니까 빠지라고 하고 이것을 전체 다 민간한테 다 맡겨요?
재웅
정재웅의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강개공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예?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얘기해 보세요.
재웅
정재웅의원
(자료를 들어 보임) 요즘 정치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도청 집무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명 얘기는 또 왜 나와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 공관에서…….
진태
김진태도지사
에휴, 참……. (장내 소란)
재웅
정재웅의원
이것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제가 우리 의장님 체면 때문에 PPT 화면에 띄우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들, 문제의 인물과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도민들한테 적어도 짧게라도 진솔하게 사과를 포함해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재웅
정재웅의원
그리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재웅
정재웅의원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이지만 그것이 도지사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명태균 씨하고 레고랜드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한 내용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시간이 2분 남았거든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저도 마무리 발언을 또 해야 되거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저는 1분 쓰겠습니다, 1분. 1분 동안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의원
알겠습니다. 1분 쓰세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이고, 참 힘듭니다, 발언권 한번 얻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갑자기 또 명 모 씨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사고는 지금 어디서, 레고랜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기소된 분이 있는데 갑자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을지로에 와서 화풀이를 합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적어도 이렇게 물의가 있는 인물을…….
진태
김진태도지사
1분요, 1분요.
재웅
정재웅의원
대화 나누고 사진 찍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어허, 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것 사진도 유출이 어디서 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재웅
정재웅의원
이것 다 강원도에서 유출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 남은 시간 계속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 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재웅
정재웅의원
도민들한테 한마디 얘기하시라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1분 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 내에 대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님이 속한 정당의 문제인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 진솔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허위보고를 해 놓고…….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 그것은 옛날 일이에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허위보고를 하고…….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여기…….
진태
김진태도지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여기대로면…….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제 답변 좀 들어보세요, 좀!
재웅
정재웅의원
법적 처벌 받는다니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법적 처벌 받는다고. 그것 자꾸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 뭐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교대로 균형 있게 해야지 그렇게 혼자 얘기하시려면 저기 기자회견장 가서 하세요, 저도 성명 발표할 테니까요!
재웅
정재웅의원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마무리 좀 하게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의원
마지막으로…….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MDA를 허위보고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밀유지…….
재웅
정재웅의원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해 가지고 이것을 걸어놓고…….
재웅
정재웅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진태
김진태도지사
민주당 의원들은 저한테 “이것을 왜 공개 안 합니까? 공개 안 합니까?” 하고 저를 공격해요.
재웅
정재웅의원
제가 지사님께 요구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런 식으로…….
재웅
정재웅의원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기 하는 게 그 당의 DNA입니까!
시성
김시성의장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도지사님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정재웅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오늘 사실은 강원연구원, 강원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앞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한 기관 간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얼마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
시성
김시성의장
시간 다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의원님들께서 잘 수렴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지사님이 논란의 인물에 휩싸여서 있는…….
시성
김시성의장
이제 정리 좀 하세요! 정재웅 의원님!
재웅
정재웅의원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마이크 꺼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성
김시성의장
이제 정리하세요.
재웅
정재웅의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성
김시성의장
그만하시고…….
재웅
정재웅의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도 경청을 하세요, 혼자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성
김시성의장
의장으로서 착잡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 중심 도시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및 가격에 대해서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강원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돼 있는데 영서하고 영동지방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전국의, 세종시ㆍ대전시 같은 경우는 6만 8,000원 정도 되고 영동지방은 7만 7,940원 정도 되는데, 공급가격은 똑같은데 15% 정도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 공급 비율을 봤을 때,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큰 도시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동해나 삼척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12.2%, 양양도 22.9%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58%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동해, 삼척을 보면 한 43%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릉, 속초, 양양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해안 쪽 공급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보급률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저희가 보급률과 관련해서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보급률이 높은 데는 금액을 조금 낮추고 덜 보급된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매년 20억 정도 들어가서, 금년도는 한 17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 예전에 도시가스를 차로 저장해서 운송 공급했을 때는 어차피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급됩니다. 시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동지방의 공급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 1㎢ 안에 1만 가구가 살고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1㎢ 안에 1,000가구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많은 데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니,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탱크로리에 갖다가 저장해서 하니까 가격이 비쌌지만 이제는 수돗물처럼 똑같이, LNG기지에서 강원도 전체를, 가스 밸브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해서 빠른 시일에 영동지방의 가스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원자력은 ㎾h당 1원이고 수력은 ㎾h당 2원이고 화력발전소는 ㎾h당 0.3원 이랬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동해시 후반기 의장 할 때 지역에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을 시키면서 발전하는 양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전국화력발전소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제가 초대 회장을 맡아서,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산자부 간사로 있었을 때 도와주셔서 작년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상향시켜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5%는 시군에 주고 나머지 35%를 도에서 가져오는데 지금 보면 도에서 특별기금으로 운용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낮은 금액으로 공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조정교부금으로 65%가 해당 시군에 나가게끔 돼 있고 나머지 35%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받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 금액이 한 30억~4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도는 에너지 개발ㆍ보급이라든가 에너지 복지사업, 또 광산 주변지역 사업으로 쓰이고 있고, 금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20억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라든가 광산 주변지역 사업,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피해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전선로가 안 돼서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이 계시니까, 관련 부서에서 빨리 송전선로가 완공돼서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새로운 송전선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개발공사, 레고랜드 관련해서 경제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중도개발공사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이렇게까지 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여러 번 말씀이 나왔고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놓쳐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좀 바꾸어서 끼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맞죠, 지금 MDA 계약이 잘못돼 있어서, 계속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49명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감시ㆍ감독하라고 도민들이 뽑아주신 선출직으로서 4년의 임기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면 편하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된다고 보는데, 국제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유명한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파기하고 가야 될 방향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동안 이런 부분을 추진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각각의 안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검토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자문을 하고 또 법인에 의뢰까지 해서 받은 결과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속 시원한 안은 다 파산시키고 완전히 무(無)로 돌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거쳐야 할 것도 있고 장기간 실소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첫 번째로는 지난 도정에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을 잘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모 지방자치단체에 레고랜드 사업을 해 달라고 몇 번 가서 제안을 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니까 안 된다고 반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지금 이런 꼬라지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혈세가 정말 수차례 들어가게 만들어 놨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2020년도에 부지 매각계약서 오픈을 안 했지만 부지 매각계약서를 봤을 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상 준공 날짜, 그다음에 유적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유적이 발굴되면 공사가 또 지연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경제부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께서 2,050억, 도의회에서 잘 결정해 주셔 가지고 갚은 이후에 저희는 ‘토지가 잘 팔리면 어느 정도는 틀림없이 회수할 수 있겠다.’ 했는데 몇 달 지나면 보고 하나 툭 들어오고, 몇 달 지나면 보고 하나 툭 들어오는 그 내용들이 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지적 정리가 좀 늦게 된 것은 있었고, 저희 실무진, 또 GJC가 같이해서 “지적 정리가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지만 계약을 조금 연기해 달라.”, 몇 번 사정해서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고 도대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 또는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무엇이냐를 좀 더 꼼꼼하게 살피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됐고요. 저도 지난 2년 반 동안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의회에도 참 죄송하고 도민들께도 죄송하고. 그런데 계약한 당사자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충분히 활용하는 입장이라서, 이건 계약 당시에 우리 도나 GJC가 놓친 거다,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불리한 계약을 한 거다. 지금은 그 피해를 복구하고 헤쳐 나가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사장님이 2년여 근무를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중도개발공사 사장이 정말 그동안 뭘 했는지를,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요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돼 있지 않아서, 투자유치 사장님들은 도정질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이 다음부터는 도정질문에 참석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길수 의원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도민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을 마무리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대출을 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자가 8%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강원개발공사하고 중도개발공사가 합병을 해야 맞는 것인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49명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정상화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의원님, 제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짧게 세 가지만, GJC 김준우 대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봤던 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로 했던 제일 큰 일은 이자하고, 그러니까 GJC 부도를 막으려고 뛴 게 제일 큽니다. 본인의 재산까지 보증해 가면서 노력을 했고요. 물론 지금은 본인 재산이 해소됐긴 합니다만 2년 동안 본인 재산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자 8%는, GD의 신뢰도가 중도개발공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GD로 가게 되면 이자율이 반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설명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사께서도 끝에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파산을 제외한 두 가지 안 중에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건전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니, 경제부지사님, 자꾸 의회에 떠맡기지 마시고…….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도에서 정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가져오세요.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1안ㆍ2안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몰랐어요. 이자가 8% 나간다면 지금 이자의 ‘따따블’이 나가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도민의 혈세가 계속 이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좋은 안을 가져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음은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 및 대기오염 물질 관련해서 산림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 들렸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목감기 좀 와 가지고…….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시멘트 공장이 우리 국가산업에 정말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쓰레기 직매립이 내년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해서 재를 매립하고, 그다음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2030년부터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환자원을 통해서 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 상당하게, 엄청나게 반입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멘트사의 대체연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일부, 동해시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해서 탈 수 있는 폐기물은 그쪽에 있는 시멘트사에 보내서 처리하고 시멘트사에서는 그것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탈 수 있는 폐기물은 시멘트사에서 적정하게 선별적으로 받아서 부연료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 하수처리 오니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0만 ｔ 이상을 상회해서 들어옵니다. 그동안 먼바다에 투입하다가 이제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처리를 못 하니까 시멘트 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악취가 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악취가 못 나오도록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 하수처리 오니 같은 경우 시멘트사에 대체원료로 반입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반입되는 운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되는데 운반 과정에서 밀폐된 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송하고, 또 저장할 때는 밀폐된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악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되면 주민분들께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멘트사 부지경계에다가 악취 자동모니터링 장치를, 지금 5개 시멘트사에 10개의 시설을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15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해 봤을 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악취 발생이 기준치를 넘어야 되고 또 민원이 1년에 30건 이상 발생해야 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소각로가 없는 자치단체가 2개입니다. 동해시하고 삼척시는 소각로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분리를 해서 시멘트 공장으로 가져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할 부분을 대신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작년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멘트 공장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환경부에 SCR 설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 질소산화물 제어를 위한 SCR 설비 사업장이 한 곳도 없고요. 전 업체가 SNCR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멘트 공장지역 상생방안 연구회에서 작년에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에 갔더니 거기에 300억을 들여서 SCR 설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 강원도의 시멘트 공장도 SCR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충북 아세아시멘트에서 SCR 장비 1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세아시멘트에 총 4개의 소성로가 있는데 그중의 1개를 환경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우선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시멘트 사는 2027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는 270ppm인데 2027년에는 118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28년까지 5개 시멘트 사에서 1조 4,1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물론 그런 시설하는 데 국비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환경부에서 그런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천에 있는 아세아시멘트에 지원하는 것은 실증사업을 위한 산자부의 특별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좀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질소산화물질이 공장 준공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전에 공장을 준공했을 때는 270ppm이었고 지금은 발전소가 50ppm입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알면, 정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ppm을 줄이려면 SCR 시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을 안 했을 때는 공기 중의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81ppm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87%는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13%만 도로 옵니다. 그러면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는데 이 돈이 한 푼도, 일부 올 수 있지만 피해는 그 지역이 보는데 돈은 환경부에서 다 가져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법을 개정해서 공장 주변지역에 있는 쪽으로 이 돈이 가서 환경 쪽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게 국비로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대기환경오염 저감 시설 설치하는 데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24년 1월에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사업체들이, 대기업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하지만 일반 작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줘서 기술을 가르쳐서 도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갔을 때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신 데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전체적인 현황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누적 대수가 262만 대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연간 45만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90%, 친환경 자동차가 10% 정도 되고요.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예산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내의 자동차 정비업체는 대부분 내연기관에 대해서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교육을 받겠다고 응한 응답자가 너무 적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동해선이 개통됐습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가 운행되는데 지금 5시간이 소요됩니다. 강릉에서 삼척 노선이 옛날 철도로 해서 시속 70㎞로밖에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산에서 강릉 구간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일 네 차례 왕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8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약이 잘 안된다고 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산에서 강릉 구간에 빨리 KTX를 투입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전국에 예비 KTX가 2대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1대가 있고 경기도에 1대가 있는데 뭔 일이 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예비 차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중 1대를 부산에서 강릉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예비로 투입해서 운행하면, 이용객이 많다면 또 빨리 투입이 될 것 같으니까 국토부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면 지금 부산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열차의 탑승 가능한 좌석 수가 하루에 2,112석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판매되는 발권 수를 보면 약 6,000장이 판매됩니다. 그래서 좌석 하나당 2.7명~2.8명이 이용하고 있을 만큼 호응도가 좋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 대기차량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고를 대비한 차량이기에 투입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새로 제안하신 주말만이라도 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음은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글로벌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강원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는 지난해에 반영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지정절차만 남았습니다. 지정하다 보니까 또 배후단지가 선결적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3차 개정에 담아서 올려놨는데,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른,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항만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항만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현재 동해항의 규모로서는, 현재도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동해신항이 확대되고 있고 선적에 대한 부분도 재구조화되다 보면, 또 말씀하신 자유무역지역도 배후단지가 지정돼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확대되는 구조가 될 때, 그때 맞춰서 항만공사를…….
기하
김기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이제 두 달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데가 세 군데입니다. 태백시, 동해시, 속초시인데 태백시는 폐광지역이고 속초시는 얼마 전에 접경지역이 됐습니다. 동해시는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연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더라도 100억이 들어가면 다른 17개 시군은 80억의 국비를 받고 20억을 시군비로 매칭을 하는데 동해시는 100억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정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해시는 폐광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광산이 있었어요. 지금 폐광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광해광업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상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폐광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석회석을 채굴하다 보면 광산을 그만두는 데가 있습니다. 석회석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그것도 폐질환으로, 진폐 환자가 됩니다. 똑같이 광산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멘트공장 주변에 있는 광산을 갖고 있는 동해시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폐광지역으로 만들어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광산이 있던 부분을 광해광업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법적으로도 충분하게 광산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요, 지원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있습니다. 삼척이라든가 홍천이나 동해시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접경지라 해서, 예를 들어 자기 고향에 뭘 부치면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불합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재지정받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생산한다든가 만든 제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공직자분들이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구매가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도 1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나 도나 18개 시군에서도 수의계약이 되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아셔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선정이유는 경영위기 기업들이 동해산단, 여기만 해도 한 223개가 있는데 도만 가지고 보면 작은 규모지만 시군까지 합하면 2년 동안 70억 원 규모로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 지역은 2,000만 원에 대한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 홍보해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분들이, 본 의원이 2022년도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화재가 난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화재가 났을 때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17개 교육청의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교육가족 여러분들 덕에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나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질환 교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대응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06년에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환교원심의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강원도 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심려가 크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환 교원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환 교원에 대해서 먼저, 학교에서 관리 대상인 교원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질환심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위원회라든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휴직을 권고한다든지, 직권휴직을 권고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그 전에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선생님이 어떤 폭력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감사 요청을 해서 사안을 즉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초ㆍ중ㆍ고 31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교직원 수가 12.6명인데 학생이 9.4명, 예산 4억 6,80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학생 5명에 4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통폐합하든가 해서 이 돈이 우리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이 저희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하고자 할 경우에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면 지역에 초등학교ㆍ중학교 하나씩은 존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공직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고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쾌속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서면답변 등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의원
존경하는 152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심오섭 의원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로 참석하지 못하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김광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심오섭의원
먼저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및 강원학연구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자료는 강원특별법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지방분권 보장과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도의 정치ㆍ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 원동력으로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의 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로 강원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법 제1조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원학 진흥이 필요하고 강원학 진흥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강원학연구센터라고 봅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2002년 강원연구원 부설 센터로 설립이 되었으나 2010년 해산 이후 2017년 10월 재설립되었고, 지난해 1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편입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 강원의 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며,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원학의 연구성과를 아카이빙(Archiving)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판과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강원학의 필요성과 강원학연구센터의 역할에 대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강원학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께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학 진흥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강원학연구센터의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현재 강원학연구센터의 인력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센터장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강원학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지금 강원학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 또 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이 있는데 이 모두가 비정규직이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은 연구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 또한 적지 않은데 결국 2명의 기간제 연구원이 연구와 행정 모두를 관할하고 있는 거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심오섭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작년 연말에 보도되었던 기사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정규직 연구원이 1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단 강원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하고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센터의 연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 조직이 처음에 설치됐다 폐지되고 또 다시 강원연구원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4년도에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불안정한 조직에 대한 것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은 강원학연구센터의 지난 시간을 문제 삼기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 법에 명시된 강원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원학연구센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먼저 강원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셨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심오섭의원
거기 용역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단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용역결과라 신뢰를 하고 있고요. 연구결과에 따라서 강원학 진흥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나온 조직 안정화 부분에 대한 문제에 특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도 해당 용역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국장님 생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조직도를 보니까 현행 조직에서는 강원학연구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 전문성이라든가 유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개편안에서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업무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핵심부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조직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겠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 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요. 다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신규로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휴정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고서에 조직개편안이 돼 있다고 해도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오전에도 의원님들이 강원도의 현안사항을 많이 질문하고 지사님도 하셨는데 바로 강원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 건 같은 경우도 강원학이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문화적인 부분을 잘 다루었으면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강원학연구센터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문화 정체성을 찾아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오섭의원
그다음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2024년도~202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대한 문화를 지키는 데 2억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산증액이나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제가 전국적으로 지역학에 대한 부분이 발전적으로 가는 사례를 찾아봤더니 제주학연구센터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1명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제주도의 모든 사업을 여기에서 연구하면서 제주 정체성을 잃지 않게, 특별자치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도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앞으로 강원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심오섭의원
이어서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어느 시도 못지 않게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던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질문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매년 공개행사를 갖도록 되어있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이에 도는 공개행사지원금으로 단체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예능 보유자가 있는 경우는 1명당 200만 원, 추가로 있을 때는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도의 도지정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총 24개 단체가 되고 54%인 13개 단체가 지금 현재 1년에 3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공개발표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무형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승 단절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50만 원 가지고 40명~50명 되는 전승자들이 전승발표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전승단체 특성상 다수의 인력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 연습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개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자료화면 띄움) 국가무형유산을 관리하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국가는 인원수 비례하고 단체종목 비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묶어서 줍니다, 3,600만 원, 2,7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본 의원은 그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착안해서 우리 도도, 국가가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지급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다음은 우리 도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연구모임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발굴연구회에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작품 345개 중 비지정 무형유산 55개를 조사한 강원무형문화유산 콘텐츠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걸 국장님, 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심오섭의원
이때 조사된 비지정 무형유산 중 속초 아리랑, 태백의 아라레이, 횡성의 어러리, 3종은 지난해 도 무형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었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심오섭의원
또한 속초 돈돌라리, 평창 메밀농경과 음식문화, 삼척의 땅설법 등은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발굴ㆍ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더불어 보고서에서 인제군과 영월군에서 전승되는 뗏목 관련 문화 콘텐츠가 많이 조사되었는데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정선군에도 뗏목과 관련한 많은 콘텐츠와 무형유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한강, 두만강, 낙동강 등 큰 강에서 뗏목을 이용한 물자수송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연결되는 한강 상류인 강원도는 우리나라 뗏목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지난 2022년 체코 등 유럽 6개국이 강원도가 수백년간 이어온 뗏목타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하여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국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사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인제군이라든가 영월군이라든가 정선군 같은 경우 뗏목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데 아직 강원도 무형문화재도 못 됐습니다. 선진사례를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 도가 발굴해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국가문화재로도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정책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우리가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현재 55개 종목이 되는데요. 이 종목 중에 지정할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비지정 문화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하고 조사ㆍ연구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비지정 문화유산의 소멸위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육성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비지정 문화재 55개를 100% 지정은 못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70%~80% 정도는 지정이 가능한 종목이고 또 지정을 안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 지정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실될 수 있는 부분,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심오섭의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명칭과 형태는 다르지만 공히 지역교육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시 제1직속기관으로 교육연구원을 두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은 일선 교육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최근에는 AI 활용, 디지털교육, IB교육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도 수행하는 등 강원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화면의 자료는 현재 교육연구원의 조직도 및 직원현황입니다. 이 중 핵심부서인 교육연구부에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교육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위원은 몇 명이고 이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연구위원은 2월 말일 기준 3명이고 모두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세부적 학위내용을 보면 사회교육, 초등교육, 교육과정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연구위원의 직급이 일반임기제 6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지금 현재 인원은 3명.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3월 1일 이후 결원이 1명 발생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다음 자료 한번,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신 자료는 지난달 올라온 교육연구원의 6급 교육정책연구 인력 채용공고가 되겠습니다. 앞서 박사급 연구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1명을 추가로 더 뽑는 겁니까, 아니면 결원이, 아까 결원이 생겼다 그랬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 공고입니다.
심오섭의원
그 인원을 뽑기 위해 하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시자 대부분이 박사학위급, 맞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6급 대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사실 박사학위까지 받자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학문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6급 정도 가지고 사실, 급여라든가 경력을 봤을 적에, 장기근무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급 사무관급 정도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사무관급으로 채용하면 보다 유능한 인재 영입과 그로 인한 연구물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인력관리 담당부서와 예산, 정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최적의 채용방안을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22년도에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5급 자리가 우리 도에 있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6급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도가 우수한 인력을 가져야 연구진이 잘 구축되는 건데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특별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 했고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현재 박사급들이 입사를 하면 대개 몇년 정도 근무를 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최근 10년 동안의 재직현황을 파악했을 때 8명 정도가 퇴임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근무한 걸로 산출되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연구라는 것이 지속성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 조직이, 연구에 대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개선을 해서 정말 평생 직장이 되고 평생 강원도 교육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교육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의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수행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과정, 연구결과물을 대상으로 교육연구원과 도교육청이 함께 질적 완성도를 진단ㆍ분석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보다는 더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는 발전방안에 연구위원의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오섭의원
정원 부분에 대해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봤는데, (직원을 향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교육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인력은 3명이지만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는 17명, 제주도가 11명, 서울이 5명, 울산ㆍ전북ㆍ전남이 4명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들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 도도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연구기능을 갖고자 하면 이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도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잘 운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오섭의원
전국에 총 32개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특목고로 지정된 강원예술고등학교가 강릉시 구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무용과, 미술과, 음악과 3개 전공으로 개교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1,7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교한 지 25년이 되었음에도 강원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조차 도내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강원예술고등학교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원예술고등학교 활성화 문제를 언급하였고 또 해결책 마련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원예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강원예술고등학교 중장기 발전방안 SWOT분석 자료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료에 나온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약점과 위협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강점으로 친다면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소수 집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실기교육이나 일반고 대비 대학진학, 내신, 실기 관리가 잘 지도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약점은 화면처럼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잠재적 수요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통이 많이 편하게 된 관계로 영서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도내에 있는 강원예술고 진학을 선택하기보다 서울에 있는 학원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낮은 인지도가 약점 맨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강원예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섬처럼 느껴진다, 시골에 있어 수업 외에 할 게 없을 것 같다, 순수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다, 순수예술 전공 후의 진로가 고민된다, 종합적으로 강릉 인근의 소수 순수예술 전공자들이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이에 강원예고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또 보낼만한 학교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진학하려고 하는 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수예술을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순수예술도 중요하고 응용예술도 중요한 만큼 예고에서 교육과정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오섭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 32개 예술고등학교의 전공과목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무대미술, 연극, 영화, 공연예술, 패션디자인, 창의융합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의 많은 예술고등학교가 다양한 예술분야로 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 강원예고는 지난 25년 동안 미술, 음악,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강원예고 역시 전공분야 확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강원예고 관계자와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들, 그리고 강릉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강릉교육장님,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과 같이 현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도의회 교육위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강원예고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 중으로 논의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예술영역이 다양화되고 디지털 융복합 시대를 반영해서 순수예술 중심의 현행 학과 운영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자료는 강원예고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계획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논의한 학과 개편 및 홍보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예고 체험 캠프, 초ㆍ중등 예술교육 지원 등 지역연계 강화와 나아가 전국대상 경연대회 등을 도입하여 학교를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의 내용 중에, 국장님, 용역보고서를 보셨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심오섭의원
로드맵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관심 있게, 제가 관심 있게 본 사항은 예고 체험 캠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예고 주최 콩쿠르 대회라든지 학생들이 예고 탐방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초ㆍ중학교에서 예술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재적 수요층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는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학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강원도는 지역 예술 인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해 강원예고가 우수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의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학생 과밀을 포함한 학교 쏠림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심오섭의원
먼저 보도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강릉의 중학교 쏠림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도심 인근 중학교는 학생이 몰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다른 중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고요, 또 택지 조성이나 아파트 신축, 학원 밀집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특정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상에서 보신 강릉의 학교 쏠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3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우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통학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염려돼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학급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파트가 새롭게 구성되는 현상을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강릉지역 입학배정 희망조사 및 실제 배정결과입니다. 내용을 보면 강릉중, 관동중, 솔올중학교 등 3개 학교가 과원되어 총 66명의 학생이 타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학교는 모두 미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정결과를 볼 때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저희가 1월에 중학교를 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통학여건,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통학대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심오섭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릉의 중학교 쏠림 문제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최소 10년 전부터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릉의 학교 쏠림 문제 해결방안으로 중학교 신설 대신 구도심에 있는 기존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릉지역은 현재 중학교 학생 수가 4,500명 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내에 700명이 감소돼서 3,800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릉 유천지구 역시 학교 신설계획이 없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보이는데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언제쯤 이 부분의 대안이 제시되겠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최근에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8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지역도 이전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가 검토된다면 부지를 우선 확보한 후에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 중 강원학과 무형유산 보존, 그리고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장님들과 더불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152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달리는 말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하고 채찍을 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오늘과 같은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정성껏 키운 나무가 풍성한 과실로 보답하듯 강원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