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2선거구 조병서 의원입니다. 지금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올 한 해 풍년농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지사님을 상대로 위축되고 쇠약한 전북의 수산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은 광활한 서해안 바다와 갯벌, 넓은 바닷가를 두고 있지만 어업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수산업 분야 산업생산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닷가 주변의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어업가구는 1991년 5,60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2000년은 4,200여 가구, 2014년에는 2,300여 가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어업인구도 1995년 34만7천명에서 2014년 14만1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수면을 포함해 현재 전북에는 176개 어업생산자 조직에 어업인 4,907명으로 수산업이 몰락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산물이나 바다, 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런 어업인구 감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의 수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어업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감이 어민들 간엔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산업 위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어업 생산 통계를 보면 어업환경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통과 비계통 판매를 종합한 결과 1990년 150t이던 생산판매가 10년 후인 2000년에는 65t으로 거의 3분의1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다시 44만t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인근 충남이 11만7천t의 어업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합니다. 특히 갯벌에서 채취하는 패류 생산량을 보면 1990년 8만7천t에서 2015년에는 약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7천t을 생산했습니다.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이 약 2분의1 또는 3분의1 정도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패류의 감소폭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패류는 맨손어업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어업인들의 소득자원으로서 패류 생산 감소가 어촌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갯벌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지만 대체 갯벌단지를 만들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양관리를 소홀히 한 탓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어업이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면서 면허 현황과 양식장 현황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양식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처럼 어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자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어업생산량 증대 방안을 어종별로 구체화해서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에서는 귀어귀촌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2016년 귀어귀촌 지원대상자가 12명으로 지난해 7명에 비해서 무려 71%가 늘어난 규모로서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귀어귀촌 인구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7명과 올해 12명을 단순 비교해서 무려 71% 늘어난 규모로 운운한 것은 낯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이런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신중함과 귀어귀촌인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만의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도의 귀어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화된 귀어귀촌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격포항은 지난 2005년 예산 270억을 들여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어항은 단순히 어선의 정박지가 아닙니다. 어선 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해산물의 수송과 가공, 유통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지와 휴식처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격포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한 이후에 어업용 이외 다른 다기능 어항의 개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특히 국가어항인 이곳은 관리를 부안군에서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관리 및 어항 지원 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력문제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다기능 어항의 관리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해양수산부가 위도항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광과 낚시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소득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 연안지역의 성장 모델 창출, 어항가치 향상 등의 목적으로 26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항이 낚시관광형 어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도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접근성 면에서 격포항에서 이용하는 뱃삯이 차량 운임을 포함하면 2만7천원이고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왕복 비용이 약 9만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섬에 입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 도민들의 관광활성화와 섬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위도와 선유도, 개야도 등 도내 섬 지역을 운항하는 뱃삯을 도민들에게 50% 할인해 주는 조례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계결과 연간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교통관련 예산 3억원이 아닙니다.

도내 해양수산 분야를 위한 투자 3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위도와 선유도 등 섬 지역 입항 관광객의 교통비를 낮추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를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유치, BTL방식이라고 하죠. 군산 비응항도 BTL방식으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대와 달리 큰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민자 사업이다 보니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분양가가 높고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나마 분양된 식당에서는 음식 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관광객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응항 민자 유치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도항과 비응항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북은 인공어초 설치 개소가 16개소이고 전남은 무려 349개소입니다.

바다면적이나 환경이 비슷한 충남은 39개소이며 경북 231개소, 경남 231개소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면적도 우리는 충남과 비교해서 2천ha가 적습니다.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은 어장을 활성화시키고 어업을 살리는 가장 본질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인공어초 사업이 부족하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수부 등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과 성과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향후 해양수산분야에 대형 국책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은 군산을 중심으로 부안, 고창 등에서 김 양식업이 왕성합니다. 실제로 국내 서해안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며 물김의 품질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대천김, 서천김, 완도김은 최고의 김들로 자리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는 군산에는 군산 김 브랜드가 없습니다. 김 생산 가공공장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나온 김 원료가 모두 충남과 전남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부안김은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고 임금님의 진상품으로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산물 수출품 중 김이 전북 수산물 수출의 1등 공신입니다. 안타깝게도 김 원료는 100% 충남과 전남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도 유출 김 원료를 전북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김 가공업의 발전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전북에 1차 물김 제조 공장은 거의 없지만 일명 생김을 충남이나 전남 등에서 납품 받아서 2차 조미 김으로 가공 수출하는 기업은 익산과 부안에 큰 규모의 공장이 있습니다. 부안 삼해상사의 고용인원만 직접 130명, 하청업체까지 100명입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조미 김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조미 김 하나를 빼면 수산물 수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만약 김 산업이 위기에 빠진다면 전북의 수산물 수출은 그야말로 절벽입니다. 지사께서는 김 가공 공장을 지역에 유치해서 1차 물김 생산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군산 비응도에 가공공장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 김 하나에 집중된 수산물 수출 시장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의 수출 비중은 점점 높아져 이제는 거의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 외에 수산가공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어 고창군 심원면 주재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공사는 3년간 2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북 해양수산분야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갯벌생태공원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입도로 315m 개설, 갯벌탐방로 15㎞, 주차장 660㎡ 설치가 사업의 전부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생태성을 더욱 높이는 사업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물리적인 공사 위주의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현지에서 일고 있습니다. 갯벌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특히 고창 갯벌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를 홍보할 주민 조직을 훈련시키고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이런 사업들을,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예산투자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북도에서 생각하시는 이곳 갯벌 생태 관광과 탐방 활성화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가 발표한 바닷가 면적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가 289만㎡입니다. 이외 충남은 227만㎡, 평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20만평이 더 넓습니다.

전국에서 전남과 강원 다음으로 우리가 넓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농수산식품국에 해양수산과로 존재하고 그 인력도 76명이 전부입니다. 반면 충남은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가 있고 수산연구소와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해양수산국 정원이 총 115명입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인력의 차이가 곧 정책의 차이이고 예산의 차이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고속도로 423㎞, 국도 1,395㎞, 지방도는 1,782㎞가 개통돼 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1,782㎞로 서울까지 약 왕복 3.5회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은 2009년 60명에서 지난 2013년 58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도로는 지난 10년 사이에 40㎞ 정도가 늘었고 도로의 노후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예산은 2012년 233억원에서 2015년에는 205억원으로, 금년에는 본예산 기준 16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포트홀(pot hole)이 생기고 운전자들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의 아스콘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10년 정도를 재포장을 편성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은 연간 2차선 기준 약 40㎞ 정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재포장 주기가 무려 41년입니다. 도로관리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11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고 인력도 줄어든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대답해 주시고 도로 재포장 현황이나 또 도로관리 관련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유지·편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까지는 정읍지소를 두어서 부안, 정읍 등 서부지역 도로관리에 효율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있는 관계로 시·군 간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읍지소를 폐지한 이유와 이로 인해 관리부실이 나타나는 서부지역 도로관리를 강화할 방안이 계시다면 무엇인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 게임과학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게임과학고 설립자 정 모 교장선생님이시죠?

지금 복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사진을 꾸리는데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감께서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하시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보여집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학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시간에 과연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0대 의회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대변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시작하는 2년의 하반기에도 더 많은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