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윤미
박윤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지만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으므로 총 50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서 박길선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거점 원주 출신 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6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6월부터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강원특별법의 공식 명칭에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포함됨으로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환경인 의식주를 비롯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다문화 교육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목차를 기준으로 첫 번째, 상수도 보급률과 두 번째, 도 개발 품종 농가 보급, 세 번째, 지방도 건설 관리와 네 번째, 기업 유치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원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목차인 도내 상수도 보급률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박길선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도이며, 산림이 많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필수 생활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인 2023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4.1%로 전국 평균 97.9%보다 3.8% 낮습니다. 이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일부 농촌ㆍ산간지역에서는 여전히 급수 취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 수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급수 취약 지역을 해소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더욱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전체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현재는 상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보급된 면 단위 지역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관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구가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확장하는 데…….
박길선의원
공사 연장선을 얼마 많이 못하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국장님, 거기까지요. 우리 도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시군의 보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화천군 보급률이 69.1%로 매우 낮고 홍천을 비롯한 6개 지역의 보급률이 8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형적 특성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이 지역의 도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특히 낮은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특화된 정책이 혹시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억을 들여서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특히 홍천이나 화천이 지금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 두 지역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노후 지방 상수도의 현대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수도시설 개량과 같은 물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물론,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지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 이양사업들을 다시 국가 소관으로 바꾸거나 재정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정부나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은 아직도 국비지원사업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이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인데 지방이양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재원을 지자체에 내려줘서 그걸 가지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여러 지정된 사업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이양사업이 대부분 2026년이면 완료가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사업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상수도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박길선의원
거기까지 하시고. 국장님,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간이상수도라도, 지하수를 팠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팠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라늄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럴 경우 혹시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선 검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그런 중금속이 나온 지하수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박길선의원
본 의원 지역구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여기에서 비소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각종 물질이 나왔는데 필터로도 정화가 안 돼서 물을 말통으로 10개, 20개 사다 놓습니다. 물이라는 게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지역 먼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상수도는 관련 시군에서 5년 단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거기까지.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박길선의원
얼마 전 원장직으로 발령받으셨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릴 질문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우리 도의 식물ㆍ작물 품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식량ㆍ원예ㆍ특용 작물을 합쳐 18개의 작목, 182개의 품종을 육성ㆍ개발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원주 출신이라, 다래품종은 많이 개발되고 편의점에도 납품될 정도로 제품화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도민들께,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은 대표적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대표작물인 옥수수 ‘미백2호’가 있고요. 그리고 감자와 관련해서 수미 대체 품종인 ‘풍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포도 같은 경우에도 ‘흑아롱’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품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벼와 콩, 버섯, 옥수수, 감자 등 그동안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원장님, 만약 하나의 품종이 개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제 농가까지 도달하는지 그 보급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품종을 선발해서 육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육종의 과정이 한 8년 정도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품종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저희가 검정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지역적응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지역적응시험이 끝나게 되면 품종 출원, 품종 등록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게 됩니다.
박길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물론 각 기관과 부서가 힘을 합쳐야 개발된 품종이 실제 농가까지 보급됩니다. 품종 개발에 들인 노력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보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식물 품종 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기후변화 대비 품종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도청과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작물들을,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에는 내재성이 강한 품종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강원도에서 사과가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강원도에 적합한 사과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 작물인 옥수수에 관련해서는 미백2호를 대체할 수 있는 후속 품종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박길선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 즉 교통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특히 광활한 면적을 고려할 때 도로망 확충은 도민들의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물류시스템 개선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총 길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길이 비교로는 나쁘지 않은 순위처럼 보이지만 강원도의 넓은 면적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면적당 도로 길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본 의원이 9대 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강원도정 공직자분들께 지방도 예산 확보에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2019년 지방도 확충 예산 1,000억 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현재 지방도 확충 예산은 약 750억 원으로 25.3%나 삭감된 상황입니다. 또한 구역 내 도로 길이당 도로부서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 우리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면적 대비 도로 길이, 그리고 도로 길이 대비 도로부서의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SOC 사업에 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SOC 사업에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 도가 지금 지방도 건설에 계획된 물량이 전체 한 500㎞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4.2조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1.5조 정도 지방비를 투입했고 2.7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억씩 투자를 해도 27년 동안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유지ㆍ관리 예산에 추가적으로 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SOC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사실 너무 광범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박길선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비 확보라든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박길선의원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국비 확보라든가 각종 선택 사업을 선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지난 2월 우리 도에서는 2025년 도로사업 주요 추진계획 총 12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제1차 평가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며 도 역사상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안전이나 향후 사후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으로 SOC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 말씀하신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올해 꼭 관철되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하고 계속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곧 지역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도로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유지ㆍ보수를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박길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업 유치 및 기업 이전의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이 강원도로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내 소비와 투자 증가, 세수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니 도내 8개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필두로 강릉 옥계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총액 31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하여 기업 투자와 유치, 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도의 기업 유치 이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43개 기업에 한 1조 5,4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루었고요. 또 신규 고용은 한 2,100여 명 달성을 했고, 저희가 민선 7기 하반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2배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박길선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잘된 점도 분명히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아쉬운 점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기업들이 강원도로 이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겪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교통 물류 애로라든가 또 부지 확보의 어려움, 또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과의 협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1차적으로 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데에는 산업국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지금 한 96%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4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타 시도와 차별화된 투자 유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나가고, 또 특히나 우리 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차, 이런 쪽으로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유치를 발굴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길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기업 친화 지역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나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향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사님께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박길선의원
지사님 삼일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웃음
박길선의원
오늘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 우리 강원도정 각 분야의 구성원분들 덕에 강원도는 하루하루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상수도 보급, 품종 보급, 도로 확충, 기업 유치 등의 현안도 우리 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사님도 이에 공감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물론입니다.
박길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사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강조하신 사통팔달 강원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현안입니다. 지사님, 혹시 도로사업 외에도 사통팔달 가능 시대로 향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SOC 도로사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도 하나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덕터널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더 하고 있는 게 있냐고 하면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는 그런 것이요. 지금 그게 잘 갖춰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강원도는 굉장히 먼 곳, 오지로 생각되는 이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런 공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분야는 단지 한두 개 부서의 업무를 넘어 도 구성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분야입니다. 또한 도 소관을 넘어 중앙정부나 관계 부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앞장서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지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방도 건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분이 처음입니다. 이게요, 아까 우리 국장도 대답했듯이 1년에 1,000억 정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투입해 나가도 앞으로 27년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박길선의원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더 증액해 주세요, 저런 부분도 증액해 주세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길선의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빼서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1,000억을 써야 되는데 그전 도정이, 자꾸 지난 도정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자꾸 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500억도 안 되고 400억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건설할 돈도 없어, 유지ㆍ보수도 안 돼, 이러다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그래도 500억 이상은 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지사님, 상대적으로 강원도 도로 유지는 타 시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박길선의원
개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있다. 각 부문 위원회별로 필요한 것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또 저희가 들어드리다 보면 이런 당장 보이지 않는 지방도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박길선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시대 대비 다문화 교육 현안에 관하여 교육감님을 모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박길선의원
수고 많으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길선의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문화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9,841가구로 2018년 대비 24.3%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원 수 역시 15.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기준 5,000명을 돌파하며 10년 사이 약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3.5%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현재 다문화를 포용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추세와 다문화 포용이 중요한 교육 현안이라는 점에 교육감님도 공감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길선의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전체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과제를 교육청에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언어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격차를 느끼고 있고, 그런가 하면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그중에 하나가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이 강하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편견이 있고요. 차별과 편견 같은 경우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3분의 1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박길선의원
감사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우리 교육감님이 진짜 부지런하세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강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분들이 힘써주신 덕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해결방안을 다섯 가지로 집약해 봤는데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또 차별 예방 및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해서 올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7억 200, 7,000, 7만 3,0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박길선의원
천천히 하세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7억 273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올해 할 사업은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을 국제교육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한국어 지도 지원을 하고요. 아울러 다문화 복지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길선의원
잠깐만요. 그 타임에서, 본 의원이 다문화연구회에 소속돼 있는데 그간에 다문화 신문을 발행해서 각 다문화가정이나 교육청 이런 데다 배급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교육감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길선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 말씀은 2억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국어 번역 서비스 운영을 할 것이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인 3월 1일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소관 부서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에서 교육청 본청 내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이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전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될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동안 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아이들 교육을 관리했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도교육청에서 했던 업무였습니다. 도에서 내려갔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다시 본청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총책임자는 미래교육과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이렇게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길선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를 비롯한 우리 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교육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좋은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섯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첫째, 도내 상수도 보급률 관련 현안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94.1%의 보급률과 시군별 큰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 개발 식품 품종의 농가 보급 현안입니다. 강원도에서 개발한 우수한 품종들이 실제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함을 당부드렸습니다. 셋째,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현안입니다. 강원도는 면적 대비 도로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한 사업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도내 기업 유치 및 이전 현안입니다. 강원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였습니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현안입니다. 도내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도민의 삶의 질과 우리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들입니다.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합당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 사람의 강원도민으로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봉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미래의 고장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우리 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자치 도정의 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 묶여 있던 우리 강원도가 세계 속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신전령(全身全靈)을 다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강원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 강원도민의 무한한 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와 도정, 그리고 도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우리 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쌀 재고 처리와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반갑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1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 화면에 계신 농민들이 어떤 이유로 도청 앞에 트랙터를 끌고 오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9월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농업인단체분들이 주장하신 내용들은 수확기 쌀값이 한 20만 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 또 그 당시에 쌀들을, 구곡들을 시장격리해 달라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렇습니다, 쌀값 하락과 재고미 증가에 따른 대책을 요청하고자 트랙터를 끌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쌀 의무수입 제도를 철회하자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년째 쌀 소비량 감소만을 언급하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연례 반복적으로 쌀 재고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쌀 재고량이 넘쳐나서 지역 농협들은 매년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도정과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농협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매년 쌀을 매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의원
국장님, 철원군에 있는 4개 농협의 3년간 적자 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만 4개 농협RPC에서 농가로부터 구입하다 보면 손실이, 쌀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매년 30억씩 4개 농협에 나눠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4개 농협이 쌀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것이 한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하여간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군, 지자체도 그렇고 농협도 나중에는 피로감이 생겨 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결국은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적을 줄이려는, 생산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산된 이후에는 유통이나 소비 촉진, 홍보, 하여튼 그런 쪽에 예산들이 투입돼서 수확기가 다가왔을 때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이천시가 농식품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가지고 국회에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어떤 정책이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해서 임금님표 브랜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거의 다 수매해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판촉행사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게요,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우수 사례 정책으로 쌀밥데이도 있고 쌀 문화축제도 있고 이천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많이 출시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쌀 판매를 위해서, 쌀 판매 지원정책 중에 2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 해서 경기지역 내에 팔리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경기도가 그렇게 쌀 지원정책을 씀으로써 우리 강원도 쌀이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특히 철원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타깃 시장을 서울하고 경기로 나가야 되는데 경기지역에서 차액 지원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경기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자치도도 쌀 소비정책을 하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홍보ㆍ마케팅하는 예산도 있고요, 농협 지역본부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 차액 지원하는 것하고 최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 농협본부에서 도내 대학들과 함께 아침밥 먹기, 천원의 아침밥,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잘되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23년 11억에서 ’24년ㆍ’25년에 예산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이, 정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도비 부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 국비가 바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적이 좋지 못했다면 본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텐데 행사에 참여한 업체나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면 삭감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 주요 시장에 대한 홍보ㆍ마케팅이나 소비 촉진 비용들을 많이 확보해서 시군 단위의, 농협 단위의 활동들을 진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게요, 우리 강원도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쌀 부분에서만큼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쌀 부분에서는 철원이 워낙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정책, 지원금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철원군이 도내 쌀 재배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시대의 흐름이 주식인 쌀을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공식품 시장은 오히려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쌀떡을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 MZ세대에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막걸리와 원소주, 또 혼술, 홈술의 인기로 시장이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정책은 되려 퇴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에 쌀, 어쨌든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쌀 가공품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정 사업으로 해서, 부기명으로 해서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가공 관련 사업들을, 업체나 농가에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정부도 2028년까지 17조 원으로 규모를 늘린다고 하고 이 분야 수출액도 4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쌀 가공산업이 2018년 6조 3,000억 원에서 ’22년 8조 4,000억 원으로 33%나 성장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을 한번.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미국 및 일본의 조제식품 등 수출량이 2020년 72만 달러에서 작년 12월에는 약 1,200만 달러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대폭 성장하고 있음에도 쌀 가공식품 관련 도내 사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산지 저장과 1차 산업에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가공산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에 보면 쌀 가공품의 수출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쌀로 수출되는 것이 한 300t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공품도 쌀 호떡이라든가 식혜, 누룽지 등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정국을 보면 각 과에 농촌융복합 사업이라든가 농촌자원복합 사업, 농산물유통과의 농식품 산업, 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공산업 부분에 수요들이 있으면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2차 가공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의원
도내 기관에 대해서, 작년도에 도내 기관 구내식당의 쌀 소비에 대해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 요청해서 산하기관 구내식당의 도내 쌀 사용량을 점검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던 구내식당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수련원을 포함한 일부 기관에서는 타 시도 쌀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내 기관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쌀을 사용해 주지 않는다면 타 시군이 사용해 주나요? 이런 부분이 정말 간절하고 아쉽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강원도 내 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무슨 말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집계해 봤을 때 한 1,865t 정도, 88% 정도가 도내산이 쓰이고 있고 나머지 한 12% 정도가 타도산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것도 작년에 쌀에 대한 저것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바뀐 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 전에는 몇 퍼센티지였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전에도 한 2,000여 t은 도내산이 쓰였고 한 400여 t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관내 쌀이 이런 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관들하고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도내산 쌀이 많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의 자급 현황에 있어서 부족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부족한 시군은, 물론 춘천ㆍ원주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평창ㆍ정선ㆍ영월 쪽도 부족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저도 좀 파악해 봤는데 18개 시군 중에 절반인 9개 시군이 쌀이 부족하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쌀이 부족한데, 적게는 1,000t에서 많게는 1만 t까지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춘천시가 1만 t이 부족한데 그 쌀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철원ㆍ고성ㆍ횡성 이런 데의 쌀을 사용해 주면 쌀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내의 조합장님들끼리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는 외식업체나 이런 데는 협조받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데는 차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내 유통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좀 줘서라도 우리 강원도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책을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식량 주권은 국방ㆍ외교 못지않게 국가의 존립과 경쟁력에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도민들과 함께 이 쌀, 쌀에 대한, 쌀로 인해 고통받는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생산ㆍ유통ㆍ소비에 이르기까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이어서 악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악취관리구역으로 철원이 지정됐고 또 어디가 돼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철원하고 원주지역이 축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국장님, 그곳에 다녀오셨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제가 작년 지정된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축산과장 시절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에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2년ㆍ’23년ㆍ’24년 민원 건수를 보면 매년 600건 이상씩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런데 ‘개선 권고’ 이런 것이 10여 건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이것 관련해서 예산도,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민원이 제기가 되면 환경 분야에서 나가서 모니터링하거나 또 실제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선 권고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처리되지만 민원이 났을 때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 간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건수가 600건인데, 600건이나 되는데 시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10건이 채 넘지 않는데 이 600건이라는 것이 과정 중에 무마시키고 업체 간, 기관 간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그렇게 진척들이 돼서 10건밖에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민원이 제기됐을 때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인,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발생이 되고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이후에는 농가분들이 여러 가지 조심도 하고 저감 노력들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예산이, 지금 악취 문제로 굉장히, 18개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방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악취가 나면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철원군 내의 악취도 문제지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셔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관내 철원군도 그렇지만 그 인접 지역인 포천시 관인면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곳이 한탄강 꽃밭하고 주상절리길에서 한 1㎞도 안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1㎞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철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형상 평야이다 보니까 막아주는 게 없어요. 산이 있으면 그 산 때문에 악취가 못 넘어오는데 평야이다 보니까 그대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주상절리길을 걸으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면 “원내대표, 너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냄새가 얼마나 났으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의원
관인면이면 포천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과거 민선 7기 때도 경기도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경기도하고 포천시, 저희 도하고 철원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인 쪽에서의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자 서로 해야 될 일을 조정하고 또 예산 투입을…….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니까 포천시는 간절함이 없어요, 대규모 축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도 안 살고 그냥 평야 지역에 동떨어져 있는 곳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것도 없고 민원도 없는데 그 악취가 철원군으로 다 넘어오니까, 그러면 포천시한테 가서 포천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경기도 축산 분야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꼭 협의를 해서 지자체 간 서로 다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없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농정국장님께 산림환경국 소관까지 질의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림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에 있는 평화문화광장을 혹시 다녀오셨나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한 열흘 전에 다녀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다녀오신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그때 철원군 관광부서 담당자하고 다녀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평화문화관이 핵심 주요 시설인데, 전시실이 2개 있는데 위층 전시실에는 궁예도성 모형을 하고 2전시실에는 철원군의 홍보를 전시해 놨더라고요. 문화관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전시물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과연 민통선으로 들어와서, 긴 시간 동안 이 시설물을 보러 올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좀 가졌고요, 또 광장 역시 시설물들이 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다만 개선을 할 경우에 관광지로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지난 도정, 15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완공을 해서 지금 15년이 지난 그런 상황인 거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도비 200억하고 군비 63억 해서 26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263억이나 들여서 평화문화광장을 지었는데 매년 도가 2명의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씩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청사 관리만 하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하나도 사용 못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말씀해 주십시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26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렇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저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도민의 혈세로 지어진, 막대한 263억이나 들여서 지어진 평화문화광장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공감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이 11년 전 영상이에요, 그렇죠? 11년 전에, 지금 이현종 군수님 전 정호조 군수님이셨는데, 11년 전에 저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게 너무나, 도도, 우리 군도, 군은 우리 자산이고 철원군에 있는 것이니까 아주 간절하게 요구도 하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꽃밭도 만들고 무엇을 또 해 보고,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예테마파크가 올 상반기에 평화문화광장 옆에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을 앞으로라도 유치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신지?
11시 2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예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아마 연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기 때문에. 연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아마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설물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각도에서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지금 우리 철원군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탄강 꽃밭, 주상절리길,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유료ㆍ무료까지 따지면 연간 한 70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화천, 인제, 고성도 접경지역만의 특색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철원군을 포함한 우리 접경지역들은 체류형 관광이 간절합니다. 지금 체류하지 않고,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이 너무나도 가깝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왔다가 가기 바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무엇만 남길까요? 쓰레기밖에 남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관광차로 오다 보니까 음식도 다 싸 와요. 음식도 다 싸 오니까 철원군에서는 정말 쓰레기만 치우는,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쓰레기만 치우는 지자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문화광장에, 지사님께서 흔쾌히 큰 액수를 주셔서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에 한 100억 원, 뭐 이렇게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야간관광으로 이어져서 체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은 하나이고요, 주상절리길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파사드를 해서, 지금 4시까지만 관람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주상절리길이.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추가해서 관광객을 오랫동안 잡아서 체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전반부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아마 비단 철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역, 더 나아가서는 전국,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철원군의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노동당사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곧 시작이 되게 되면, 아마 6월부터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쟁력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마침 저희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홍보대상 목록에 넣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으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접경지역 종합 발전에 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11시 2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영상을 보신 소감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딱하고 좀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접경지역이라서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서울 동대문의 상가, 두타, 이런 데도 지금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총체적으로 범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인구 소멸이고, 지금 우리 18개 시군들이 다 같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접경지역은 2030작전계획 때문에 군부대가 너무나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원군은 7,000명이 줄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4만 8,000명이었는데 올해 4만 1,000명이 깨졌더라고요. 4만 1,000명이 깨진 것 같은데, 뭐 화천ㆍ양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접경지역에는 절박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그렇죠? 각별히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물론입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접경지역이 오물 풍선 195건 살포, 그다음에 대남 소음방송은 수도 없이, 지금 저기에 나온 귀신 소리, 동물 울음소리, 쇠 깎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냥 집에서 들립니다. 새벽에는 고요하니까 더 잘 들려요. 건강한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정은에게 따져야죠.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따지는 것이 맞죠.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국가적으로도 항의를 할 것은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북한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맨날 우리 정부에만 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장내 웃음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어서 세부적인 대책, 보상을 한다든지 소음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께서 접경지역에 유엔 아시아본부를 두면 전쟁 도발도 없어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사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을 텐데 지사님 공약으로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말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유엔에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접경지역특별회계로 1년에 50억씩 5년간 250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군이 8억씩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정수
김정수의원
그것이 얼마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도에 한 16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하여간 여기 자료를 보니까 169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색된 남북 관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에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알기 쉽게 이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교류할 때, 또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것이지, 이 취지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법 개정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바꾸면 물론 가능은 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제가 알기로도 통일기금이 1조 4,000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접경지역은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니까 경기도지사님하고도 유대관계를 하셔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정수
김정수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200만, 산업 100조 시대, 사통팔달 강원시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도정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3년이 지나갔는데 희망이 보이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지금 한 1년 남았는데 1년 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하면서 맨땅에서 시작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주먹을 가지고 반도체니 수소산업이니 SOC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차라리 맨땅이고 맨손이면 좋겠는데 한 지하 3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니 알펜시아니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질곡, 이것을 어떻게든 떨쳐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 현재진행형으로 GJC 문제 같은 것은 조만간 저희가 의견 제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합안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새로 바꾸고 총생산을 거의 2배로 올리는 이런 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꼭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70년 이상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거창하거나 원대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랜 세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그들의 희생에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으며, 정부와 국방부도 변화해야 하며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희생의 땅에서 성장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남은 기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미
박윤미부의장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사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오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제일 졸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석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무철의원
하기에 앞서, 사진 잘 나왔죠? 이번 타임하고 1시간이 더 남았는데 제가 앉아계시는 분들 두 눈에 다 담겠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후반 1시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강정호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감사합니다. 춘천시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출신 이무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함께 정책대안을 고민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으로 우리 도민 누구나 경험해 보고 그 불편함에 한 번쯤은 짜증 냈을 법한 우리 지방도 도로 굴착 후 복구 공사 미흡으로 인한 도로 통행 불편 문제하고, 두 번째,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의 차선도색 불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세 번째로 국가 위기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대표 정책인 육아기본수당의 현주소, 특별히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이무철의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이어서 오전에 기쁜 소식이 들렸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우리 50년 숙원사업인 광덕터널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무철의원
그리고 SOC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운전하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혹시 우리 도내 도로를 주행하면서 임시포장도로 주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무철의원
불편하셨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엄청 불편했고요, 특히 맨홀 위치가 차량 바퀴가 다니는 부분에 설치돼 있어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종류하고, 총연장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 이렇게 두 가지고요, 2개 노선을 합쳐서 1,628㎞,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 중에서도 위임국도로 도가 관리를 위임받은 노선이 약 4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저희가 2,122㎞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 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관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우리 도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일부 차이는 있는데 아마 자료의 끝 자릿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 많은 도로의 각종 사업, 예를 들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오수관, 이런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로 굴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도에서 점용허가를 한 뒤에 굴착을 하는 게 1년 평균 어느 정도, 몇 건에 몇 ㎞ 정도나 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근 3년간 도로 굴착 187건을 심의했고 이 중 대부분이, 상하수도 사업이 약 70%, 나머지는 전력관, 통신관 사업이어서 사실상 도로 굴착 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6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한번, 표로 보면 시인성이 좋으니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건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185건 정도 굴착을 해서 한 304㎞ 정도를 뜯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상하수도가 132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도로를 수시로 파헤치고 있다고 해도 사실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국지도, 또 위임국도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시군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굴착하기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를 일차적으로 얻어야 하고요, 그 심의를 얻은 후에는 각 관할 지소로 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착공ㆍ준공에 대해서도 각 지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무철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 최고 많은 상하수도관을 예로 들면 어떤 공정으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 관로 공사는 도로를 절개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복개한 후에 재포장을 하는 단순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사업의 특징은 긴 연장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2차로 도로가 대부분인 상황을 고려하면 공사하는 중간에는 공사장이 1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무철의원
그 문제는 뒤에서 깊숙이 한번 질문을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 도로 굴착과 복구 공사를 할 때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기준입니다. 저기 보면 추진 방침에 최소 굴착 후 반폭 이상 항구 복구한다, 그다음에 2㎞ 이상 도로를 굴착하면 신속하게 포장 복구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그림 중 밑에 보면 가포장, 임시포장은 3개월 내에, 또 1㎞ 미만은 항구 복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국장님, 앞에서 국장님도 임시포장도로를 운행했을 때 불편함에 공감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185건의 굴착 허가 중 지방도 5개 정도, 예를 들면 원주 흥업에서 서원까지의 지방도 409번 노선, 그다음에 춘천 용산에서 화천까지의 407번, 인제 기린에서 양양까지의 418번 노선, 양구 임당에서 인제 원통 453번 지방도, 화천 대이에서 양구 도사까지 460번 지방도에 대해서 현황 사진을 좀 찍어 봤어요. 먼저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이게 460번 노선의 화천 지방상수도 공사 후 도로 복구 공사를 마무리한 현장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5개 노선을 싹 다녀보니까 이 노선, 이 공사가 최고 잘됐더라고요. 포장 면도 그렇고 중앙선 도색한 것도 그렇고 최고 잘됐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407번 노선의 초등학교 앞 굴착 복구 공사 전, 중, 후 사진입니다. 2021년 3월, 이것은 제가 지도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2024년 6월, 이게 공사를 마감한 직후의 사진이고요. 2025년 현재는 2월의 사진입니다. 국장님, 도로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도로 관리라고 봐야 됩니까, 방치라고 봐야 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무철의원
그렇죠, 이것은 사실 너무 미흡하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한 횡단보도,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그다음에 제한속도, 그다음에 서행 유도선, 이게 진짜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맞습니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저조차도 사실 놀랐거든요. 진짜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기본은 반폭을, 전폭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무철의원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을 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현장 사진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반대쪽 차선으로 다니고 있는 차입니다. 이게 지방도의 현실이거든요. (담당 공무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도로 침하하고 맨홀이 돌출된 겁니다. 이 정도면 운전자가 당연히 반대 차선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이 밤에 운행하다가 타이어 파스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양구 사진인데 이것은 도로 다짐이 안 돼서 침하된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이 사진에서 한쪽은 우리 도로관리심의회 기준의 반폭 포장 공사를 한 거고, 한쪽은 원포장 도로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어느 도로가 반폭 포장 공사한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좌측…….
이무철의원
도색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좌측이 최근에 반폭 포장을 한 겁니다. 오른쪽은 원래 포장했던 공사예요.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유독 복구 공사한 것만 품질이 이렇게 나오는지 의문이고요. 다음 사진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횡성의 409번 지방도죠, 그다음에 407번인데 반폭 포장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어느 쪽이 반폭 포장 공사를 한 건지 딱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는 반폭 포장 공사한 게 우측이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반폭 포장 공사한 게 좌측입니다. 중앙선이 더 잘 보이는 게 원포장 복구 도색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기준에 의해서, 또한 굴착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한다고 하면 저 정도는 아닐 텐데, 한 30초 정도로 짧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반폭 시공 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굴착 공사들은 비관리청 공사로 도의 허가를 받아서 각자 사업자가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무철의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우리 도를, 국장님을 대변해서 조금 해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도로 굴착 공사는 사실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18개 해당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공사ㆍ감독도 시군에 감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부서에서는 도로 복구 사업자의 준공 도면, 그다음에 사진만 통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정도 됐을 때는 해당 시군이든지 사업자한테 어떤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국장님이 소통이 제일 잘 되는 편인데, 이 문제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을 향해) 도로관리심의회 굴착 복구 공사 횡단면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도로관리심의회의 횡단면도, 복구할 때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공사 시방서하고 저것대로 분명히 안 하니까 도로 침하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도로 굴착 최소폭이 1.3m고요, 그다음에 심의 기준, 반폭 이상 신속한 항구 복구,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관련 공종 사업을 하는 대표자 두 분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한번. 사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업체의 사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방서대로, 관리 기준대로 정확한 모래 채우기부터 시방서에 맞는 골재를 채우고 30㎝ 이하 층 다짐과 물 다짐만 제대로 해도 부실공사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 하물며 공사 감독 공무원이 다짐 공사할 때 입회만 해도 업자 마음대로 못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되메움이 왜 중요하냐? 이건 제 경험인데 물이 누수돼서 상수도관 묻은 것을 굴착기로 다시 팔 경우에 표층은 엄청 단단해요, 다짐이 잘 돼서. 그런데 그 밑에 관 주위 되메우기, 관 상단을 모래부터 양질의 흙으로 메우는 것, 그다음에 동상방지층 구간 다짐이 안 돼서 굴삭기로, 백호(backhoe)로 파 보면 그냥 파집니다. 파다 보면 거기가 벌써 침하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함께 대안을 좀 논의해 보고 싶어요. 국장님, 도내 도로 개설ㆍ유지보수의 총사령탑이죠? 야전 사령탑입니다, 맞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아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임시 미봉책 말고 정책 개선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으면 1분 정도 짧게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가장 급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업소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26명 있습니다. 1인당 약 80㎞를 관리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이 친구들이 자기가 시행해야 되는 사업, 1인당 해야 되는 게 1년에 약 40건 정도 됩니다. 1년이 52주인데 52주 동안 40건의 공사를 발주부터 설계, 준공까지 처리해야 돼서 일주일 반 만에 1건씩 처리해야지만 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비관리청 공사, 다른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경우는 관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안하고 제가 생각한 대안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도로 굴착 후에 사후복구 관리규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표로 정리를 했는데 타 광역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벌써 도로 굴착, 굴착 후 복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국장님이 방금 대안으로 얘기하신, 많은 게 있지만 지방도를 굴착했을 경우에 앉아서 하는 관리ㆍ감독 말고 감독 공무원을 좀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관리청, 시군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비관리청의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감독에 대해서 공무원 실명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우리 강원도 관련 공무원들이 그 인원 가지고 저 많은 현장을 관리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시군에서 도로굴착심의 신청이 왔을 때 반드시 실명제를 해서, 해당 사업장에 요새 불편 안내 현수막 게첨하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그럴 때 반드시 실명 공무원을 좀 임명해라, 책임감을 갖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굴착 신청할 때 과거에는 비대면 신청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대면 접수를 할 겁니다. 대면 접수할 때 그냥 접수만 하지 말고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복구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규정 중에서, 우리가 현재 1.3m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4m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화면을 가리키며)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장비가 콤비라는 5ｔ짜리 다짐 장비인데 저게 들어가서 상단에서 다짐하면 다짐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1.3m로 하면 저 장비가 못 들어가고 레머라든지 다른 장비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1.4m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심의대로 굴착 공사 후에 반폭 포장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항구 포장 복구를 이행해 달라.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차선도색, 그다음에 안전표지는 복구 공사 이후에 바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국장님,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굴착 허가한 공사 중에 시군에서 한 공사를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상태가 나쁜 곳은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전면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안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꼭 개선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무철의원
이어서 우리 지방도 차선도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세 가지인데 차선도색 공사가 한 해 몇 건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난해 기준으로 19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300㎞ 정도를 도색했습니다.
이무철의원
1,300㎞ 정도 한다, 사실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고, 주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 여기다가 18개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까지 하면 아마 강원도 내에서 1년에 도색하는 물량하고 예산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국장님, 차선도색 공사할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게 휘도 검사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철의원
휘도 검사, 일반 도민들은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휘도 공사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소위 재귀반사도 검사라고 해서 빛을 비춰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무철의원
휘도 검사를 언제 하게 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보통은 차선도색을 하고 일주일 후에 실시합니다.
이무철의원
이제 화면의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차선도색을 하면 저렇게 3번 정도 거쳐서 휘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관련 매뉴얼에서 가져온 거고요. 국장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방도의 노란 중앙선과 흰색 차선의 휘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흰색의 경우에는, 단위가 좀 뭐한데, 수치가 240입니다. 황색의 경우에는 150이고요.
이무철의원
국장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저기 보면 젖은 노면, 우천 시의 기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게 우리 규정입니다. 강원도 시방서를 보니까 설치 시에 흰색이 250으로 조금 상향이 돼 있더라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반 도민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노란색이 150, 중앙선이 150, 밀리칸델라(mcd)라는 단위인데 저게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 기준이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보니까 측정으로부터 30m 뒤 승용차에 앉은 운전자가 1.2m 높이에서 딱 봤을 때, 촛불 하나를 라이트로 비췄을 때 반사되는 게 1,000mcd더라고요. 그러면 240, 15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 겁니다. 국장님, 준공검사를 할 때 휘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휘도검사를 할 때 성적서를 발행하는데 성적서는 어디에서, 사업자나 시군이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 검사소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도 시험장을 운영하면서 시험을 의뢰받아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제가 이것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담당 공무원을 향해) 다음 표로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게 의회에 답변한 것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 내 휘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업체입니다. 보시면 유일하게 도로관리사업소가 휘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기관 쪽은 2025년부터 강릉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저 화면에 보이는 곳은 접수만 하고 청주 오송인가요, 그쪽에 가서 받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1년에 많은 ㎞ 수의 차선 도색을 하는데 휘도검사를 하게 되면 이 중에 몇 건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휘도검사,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게 628건이었습니다.
이무철의원
628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제가 갖고 있는 통계와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자료로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250건의 휘도검사를, 적지 않은 휘도검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휘도검사한 것 중에 불합격 비율을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753건 중에 125건이 불합격됐습니다.
이무철의원
그렇죠, 저기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753건의 휘도검사를 했습니다. 합격이 625건이고요, 불합격한 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재시공한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무철의원
제가 봤을 때 업자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재시공하고 재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한다, 또 하나는 재시공 없이 타 검사소에 가서 검사서를 받아온다, 또 하나는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준공검사를 받는다, 경우의 수가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준 미달인 경우, 다음 장을 보시면 97건 중에,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정리해 보니 97건이 재검을 안 받았어요. 그중에 재검사를 아예 안 받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불합격되니까 다시 와서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디에 가서 성적서를 받아왔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사해서 불합격을 받은 사항, 저희는 합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휘도검사 후 측정된 수치만 제공합니다. 그 수치가 지침상 적합한지 여부는 각 발주청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격한 경우 저희한테 다시 재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치가 됐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역으로 말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흔한 얘기로 FM대로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하니까 타 기관에 가서 성적서를 받아왔다, 사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인근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청주 오송에 검사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료가 없어서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시공을 해서 성적서를 받아서 준공 처리를 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까 표현대로 합리적 의심은 간다, 이 수준입니다. 국장님, 각종 공사를 하면 하자검사를 하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차선 도색의 하자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년까지는 하자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작년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색 말씀이십니까?
이무철의원
예, 도색.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색은 연초 4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무철의원
준공 이후에 하게 되어 있고, 아까 표에 의하면 6개월 후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시방서에 되어 있고 관리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하자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무철의원
없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휘도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장비가 없는 문제도 있고요,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나왔을 때 사용상 결함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결함이 생긴 것이냐를 판정해야 되는데 차선의 경우에는 시공한 이후에 사용하면서 훼손된 경우도 많아서…….
이무철의원
국장님,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모든 공사에는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그리고 하자검사는 우리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법규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그렇다 해도 책임을,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는 소리는 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까 휘도검사 성적서 없이, 받아온 것 없이 준공 처리를 했다, 그랬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실제로 2020년에 검사성적서를 부당 발급받아 준공 처리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저는 우리 강원도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97건의 공사 중,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우리한테 재검사를 안 받고 다른 데서 받은 것은 사실 의심이 들어요. 97건 중에 52건이 미실시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52건 중 25건의 미실시가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 받은 거예요. 자료는 이렇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한두 건이면 몰라도. 그런데 데이터만 보면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도내 도장공사, 포장공사 업체 현황하고 이 업체들이 도색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튼 업체들의 장비 보유 여부에 대한 관리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꺼냈느냐면 2023년 가을에 고속도로 사건, 시끄러웠던 것 우리 국장님이 기술자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알 겁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3년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SNS에 올린 겁니다. 이래 가지고 최종 30여 곳의 대표, 관계자, 공사 직원 해서 69명이 검찰에 송치돼서 조사받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분 정도 소요될 텐데 관련 뉴스를 한번, 이것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것 외에도 그런 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뉴스 영상을 1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사례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작년 SOC정책관으로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 중에 일부만 지적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결과를 받았을 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을 텐데 아마 좋은 대책을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휘도검사를 해서 불합격됐는데 다시 도로관리사업소로 오지 않은 사업장, 거기에 대한 표본 샘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죠, 강원도 내 도로니까. 그래서 성적서가 잘못됐다면 재시공을 시키고 관련 관계자 고발을 건의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14시 3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 보호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직무보수 교육과정에 차선 도색에 대한 것을 개설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교육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국장님 소관 사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힘드실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얘기 들으셨죠? 공무원 교육과정에 시설직 차선 도색하고 아까 얘기했던 포장도로 복구공사,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 하실 수 있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무철의원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예방은 영상을 통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 보고,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에서 업체들의 현황하고 장비 보유 현황만 체크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조사한 자료,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이후에 관련 업체 현황하고 장비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사업소에서 실시한 휘도검사 128건 중 재검사를 통과한 29건을 제외하고 97건의 도색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면 감사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무철의원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착오일 것이라고 한, 52건 중에 25건이 도로관리사업소 건인데 이것은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무철의원
금년도에 벌써 발주를 시작했잖아요, 차선 도색공사. 금년도에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철저하게 휘도검사를 하시고 금년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자검사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불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재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타 지역에서 받아온 검사서도 샘플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광천 의원님이 전전 날에 공무원들이 628년 전부터 검토했다 해서 저도 많이 웃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원인자부담 납부제도에 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몇 번 발언대에 서시는 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두 번째입니다.
이무철의원
첫 번째도 제가 봤는데, 그때도 노련하시던데 저는 한 대여섯 번 서셨나 했습니다.
웃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가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이무철의원
10분 남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지사님하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 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 출생아 수 통계입니다. 2024년 11월 인구동향 통계인데 많이 보셨죠?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이 부분의 위원장님이시고 정통하신데, 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한 3.1%,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3.1% 감소했다. 국장님, 다 차치하고 육아기본수당 제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제도인데, 특히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을 2022년부터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상향한 제도인데 이 출산 제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올해 같은 경우 4만 2,000명 정도 기준으로 1,713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1,700억 정도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이무철의원
그래도 해야 되는 제도면 1,7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가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데이터를 보면 최저니까, 사실 한두 가지 제도만 가지고 출산율을 강제로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요, 출생신고를 직접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유튜브, TV 자막광고도 하고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홍보 예산이 2억에서 8,000만 원, 작년에 3,000만 원,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국장님, 최근에 인천시에서, 그저께 발표한 것 말고 연초에 발표한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의원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많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굳이 따지자면, 제가 끝자리까지 계산해 봤는데요, 인천도 그렇고 저희도 1억 원이 넘고요. 끝자리까지 한다면 저희가 150만 원 정도 많습니다.
이무철의원
많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이무철의원
제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금액이 조금 다른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육아기본수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자녀 1인 기준입니다. 1억이에요, 1억. 제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가 8,700만 원입니다. 1억 주는 데는 가만있고 8,700만 원 주는 데는 1억을 준다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육아기본수당을 만 1세부터 주잖아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월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공무원 보수로 따지면 거의 3호봉~4호봉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이무철의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왜 홍보를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강원도에서 주는 게 어떤 것이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육아기본수당은 도비와 시군비가…….
이무철의원
제가 이것을 왜 띄웠느냐면,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딸 겁니다. 우리 딸 통장에 찍힌 건데 어떤 게 강원도에서 주는 것이냐, 전혀 몰라요.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면서, 또 강원도에서 현금으로 주면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고,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정부에서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다 만 1세가 되면 정부에서 50 주고 강원도에서 50을 주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이무철의원
그래서 저렇게 나누어 주는데 강원도에서 주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하고요.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의원
대안으로 홍보를 좀, 워낙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이 분야에 대해 고민들을 하실 테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적 홍보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산후조리원 현황인데, 우리 강원도 내 9개 시군에는 아직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데도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300만 원~180만 원.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몇 군데, 4개 시군인가요, 거기는 더 저렴하잖아요?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했을 때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려고 대기까지 걸어놓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시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진태 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이무철의원
지사님,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칭찬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매체 리얼미터에 의하면, 2월에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했는데 도정 운영 긍정평가 4개월 연속 상승, 정당지표 상대지수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무철의원
축하드리고요.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무철의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덕터널 재조사가 통과됐는데, 하여튼 우리 지사님이 오시고 SOC 부분에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무한한 박수를 드리고요.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정질문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오전에 박길선 의원님이 할 때 청취를 했는데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함께 고민하고 있고 어려움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차후에는 지도ㆍ감독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의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입법 계류된 법안,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건데 전 시간에 어느 의원님이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을 공략으로 내걸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까지 질문하셨는데 제2의 출산지원정책으로 채택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잘 고민해 보겠는데 민간조리원이 있는 부분, 민간과 공공 부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이무철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무철의원
마무리 30초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제가 도정질문, 두 가지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000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마을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세계 6위,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듯이 지방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 주시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윤미
박윤미부의장
이무철 의원님, 질문을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정선군에서 오신 스물네 분의 지역주민분들과 대한스키ㆍ스노보드협회에서 오신 네 분의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김기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일간 도정질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하신 의원님들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도의원 김기철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특별히 대한스키ㆍ스노보드협회 최홍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선군에서 본 의원의 후원회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주심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군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핵심지역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중심지로 인구가 15만여 명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3만 3,000으로 인구소멸을 넘어 인구소멸 확정지역의 선두그룹에 있는 현실 속에서, 정선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ㆍ관리ㆍ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선 강원랜드 폐경석 사면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및 시급한 안전성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강원랜드입니다. 그리고 경석장은 강원랜드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중앙에 언덕처럼 높은 곳에, (직원을 향하여)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둥그렇게 형성된 곳이 폐경석 더미 위에 세워진 언덕주차장입니다. 국장님, 혹시 폐경석 더미 위에 세워진 이 언덕주차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는 가 보지 못했고,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했고 그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철의원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주차장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면이 인장 균열 및 지반 침하로 인해서 사면 보강한 현장입니다. 다음,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면 보강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눈으로 보기에도 왠지 엉성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면 보강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도 임시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기철의원
다음 장, 폐경석 더미 안에는 침출수가 고여있습니다. 인장 균열 및 지반 침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언덕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보여주시죠. 이것이 균열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저 정도면 계측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다음 화면, 루지 리프트조차도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화면 주시죠. 위 화면은 202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석사면이 붕괴된 장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강원도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빈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폐경석 더미 위에 지어진 언덕주차장 밑에는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수십 채의 민가와 상업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로 이 폐경석 더미가 무너져 내린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현실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되겠고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기철의원
예, 분명한 인재(人災)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보신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폐경석장이 강원랜드 개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가 250억을 들여서 사면 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지금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가지고 안전성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3월 중에 긴급 사면 보강 조치를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4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후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쯤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명도 들었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상층부만 얘기할 게 아니고 아래쪽에 오면 전에 개울이었던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서 도로보강 공사하는 것이 자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공사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다음 장면, 예, 건방지게 써봤습니다. You may delay, but time will not, 아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기철의원
도민의 인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모든 안전대책을 도비를 들여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어 내었던 탄광촌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그리고 글로벌 리조트를 지향하는 우리 폐광지역의 젖줄 강원랜드를 위해서 정부와 강원랜드, 광해광업공단, 우리 강원도, 정선군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즉 협의체를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김기철의원
이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이 사면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훌륭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할 사항은 정선 알파인센터 관련 문제입니다. 관광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은 제가 하는데 국장님에게 파이팅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장내 웃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센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를 포함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인 정선 알파인센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중에서 유일하게 정선군에 위치한 알파인경기장은 분명한 명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일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아직 체육시설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체육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유산으로서는 인정받고 있을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유산이라고 지정되는 것은 아닌데 활용됐던 것을 후세들이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산이라고는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관광국장님다우십니다. 현재 행정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의원님 잘 아시지만 알파인센터 내에는 네 가지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곤돌라, 리프트 그리고 주차장, 120개 정도 되는 제설기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리프트 시설에 한해서만 정선군에 위탁ㆍ관리ㆍ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곤돌라 시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곤돌라 시설,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리프트는 아직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죠. 정선 알파인스키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IOC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장입니다. IOC 위원들과 선수들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장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예, 기억합니다.
김기철의원
정선 알파인스키센터는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국가적 행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설됐고 이미 많은 세금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사실 알파인센터 올림픽 경기장만 보면 약 2,000억, 그렇지만 아래쪽 2개의 호텔까지 합치면 3,000억을 상회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시군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유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경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을 매몰하기에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자 합니다. 올림픽 유산에 대한 접근성 또한 공항과 철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지역 관광명소들이 가까운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쩌면 알파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강원남부권에 겨울 스포츠를 인바운드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도 있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시설 역시 나무랄 바가 없고요.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선 아리랑이 있는 곳 역시 정선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인 정선 알파인스키장을 적극 보존하고 활용해서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올림픽 유산을 사용하여 동계 체육의 발전과 강원도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상품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의원님 말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활용ㆍ보존돼야 된다는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선 알파인스키장을 체육시설로 등록해서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아무래도 이러한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이 먼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기구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저희도 향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스포츠 관광자원으로서 연중 스포츠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선 알파인스키장은 겨울철 관광 성수기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선의 북부를 보면 1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폐광 중심 정선 남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이 일을 꼭 성사시켜 보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서 지역의 고용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올림픽 유산시설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지역합의체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만 부수적인 실행계획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화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올림픽을 개최한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올림픽 시설과 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보존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스키 인구 및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선 알파인스키장은 IOC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유일의 경기장이자 아시아에서 3개밖에 없는 경기장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앞으로 국제 동계대회를 영원히 개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FIS 알파인스키 세계선수권대회나 정선 월드컵대회와 같은 국제 동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도 있고요. 아시아 국가들의 전지훈련캠프 및 국내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알파인스키 지정 훈련장 및 코치 강습시설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활용에 대해서도, 오늘 정선군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만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의기구에 의해서 이 지역을 스키장으로 존치 결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구에 필요한 200억 내지 300억 원 정도의 예산, 매년 3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운영 경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게 결정되면 우리 도는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훌륭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성림
김성림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까지 관광국장님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국장이 답변한,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곤돌라하고 스키장 슬로프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민관 사회적 합의체가, 곤돌라에 대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곤돌라를 유지하려고 겨우겨우, 아직까지도 노력 중이고요. 그런데 스키장 슬로프까지 복원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스키ㆍ스노보드협회에서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와 계시고요. 또 대한체육회장도 마침 전문 스포츠인으로 바뀌셨고 사무총장 역시 알파인스키 전공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물꼬를 터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게 그렇게, 무엇이든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한 10년 정도 되돌려보면 그때부터 정말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때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리왕산 이 멋진 곳을 알파인 활강 스키장으로 만들어야겠는데 환경단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올림픽을 치르면 이것을 원상복구 하기로, 그 전제 조건하에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도 그때 한 번 더 기회가 왔었죠. 이렇게 멋진 스키장을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활용하자 해서 거기서 좀 더, 모든 부문에서 다 들어와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됐는데 협의체에서 복원하기로 다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강원사과연구소를 왜 설립해야 하는가?’, 이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것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 지역에 걸쳐 기후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강원도 연평균 기온은 12.7℃로 평년 10.8℃보다 1.9℃도 높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개발한 기후위험지수에 의하면 강원도 기후위험지수는 2.59로써 전국 1.73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강원도 농업과 농업가치의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의 경우는 이상고온과 강우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쌀 소비량과 수익 감소 등 농지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밭은 고랭지 기온상승으로 배추 등 저온성 채소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2000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과 재배적지가 북상하면서 강원 사과 면적은 20년간 14배, 전국의 5.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강원 고랭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시장에서 강원 사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격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상승, 농가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 사과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 충청 등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강원을 찾는 ‘사과이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어서오십시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김기철의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원장님,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강원도 정선입니다.
장내 웃음
김기철의원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 여기는 의회니까 박수는 안 치는 것이고요, 눈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정선이시고, 기왕 강원도에 오신 기념으로 정선 자랑 한 꼭지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정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아라리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
김기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통문화와 폐광이라고 하는 근현대문화사,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스포츠문화 이렇게 세 꼭지가 어우러진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른 모습의 정선 기대되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철의원
한번 갖고 가봅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강원 고랭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시장에서 강원 사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격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현재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약 1,750㏊ 정도 됩니다.
김기철의원
예, 맞습니다. 사과 재배면적 비중이 2005년에 전국의 0.5%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습니다. 2024년, 지난해 5.2%까지 증가했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아시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철의원
이에 반해서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우리 강원도가 늘어나는 수치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우리 강원 사과의 사과 재배농가 수와 농가당 사과 재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강원도의 사과 재배농가는 2,115농가가 되고요, 그리고 재배면적은 약 92%가 1㏊ 미만의 소농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과의 품질은 꽃 수정 후에 열매를 맺으면서 속을 채울 때 양분이 과일로 가는 길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같은 품종이라도 강원도는 서늘하고 일교차가 커서 사과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경북 사과 대비해서 저희 강원도 사과가 약 3%~5%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당 강원도 사과의 소득은 2023년 515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고 실제 소득률은 12%로 확대되었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일문일답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강원은 사과 재배적지이고 2030년 이후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강원의 지역 특화작목으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사과산업이 강원도의 과수산업으로서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경이 되면 강원도만이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재배적지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강원 사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강원사과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연구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사과산업 규모를 고려하고 또 새로운 연구소를 신축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저희가 사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저희 원예연구과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의 사과 연구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설 같은 것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인력을 증원을 해서 사과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이 아직 5.2%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연구소를 설립하자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작부체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작부체계, 질병관리, 이것과 더해서 건강한 모종을 육성하는 것, 키워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거의 일본 종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맞는 사과품종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한국은행이나 농진청에서 발표한 5개 시군이 공교롭게도 고랭지채소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이 같은 곳에서 연구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같은 곳에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수치고요. 원장님, 동의하시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존의 연구시설을 확충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과연구소를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다시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김기철의원
지사님, 근래 혹시 정선 사과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제가 정선 사과 제일 좋아합니다.
장내 웃음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더 자세한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 했는데요. 사과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선 사과가 제일 맛있긴 한데요, 정선 사과 말고도 양구 사과도 맛있고, 강원도 사과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과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김기철의원
세 꼭지 다 너무 어려운 항목만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새로 사람 뽑고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위해서, 연구소라고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웃음
김기철의원
우리가 현실을 얘기해 보면 산채연구소가 있고요, 감자연구소가 있고 옥수수연구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것은.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앞으로 고랭지채소,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사업이 사실 수원(水源)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과 조금 상이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육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부체계에서부터 육묘까지 모든 것을 경북 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과가 열매를 맺어야 건강한 사과인지 우리한테 맞는 제대로된 품종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 기조가 이미 전국에 5개 시군, 그 5개 시군이 공교롭게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의원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해 주시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꼭 제가 나쁜 사람 같습니다.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자꾸 딴지를 거냐 이럴 텐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옥수수연구소도 있지, 감자연구소도 있지, 사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과는 옥수수와 감자 반열까지는 아직 조금 아닌 점이 있습니다. 옥수수 하면 전국 옥수수의 거의 3분의 1이 강원도, 감자의 4분의 1은 강원도 이런데 사과는, 물론 지금 각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기철의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지사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작년 금사과 파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뛰고 대체 과일을 수입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2024년도 사과 안심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과 강원 정선ㆍ홍천ㆍ영월ㆍ평창 등 5대 사과 재배산지의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2배 확대, 5대 사과 산지에 거점 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추진,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전체 15%까지 확대하고 직거래 비중도 현 22.6%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사과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강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2050년 이후 사과 산지는 강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대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릇, 즉, 컨트롤타워로서 강원사과연구소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세 꼭지로 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소득의 향상, 결론은 보다 나은 도민의 미래입니다. 지방정치의 기본은 도민들의 삶을 보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같은 방향으로 함께했으면 하는 기대감 속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