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인 농촌협약이나 활성화사업이나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14억 2,33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남포제석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2억인데 지금 거의 2억이 다 전액 삭감됐고 미산면 남심리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같은 경우는 1억인데 1억이 됐고 양항1리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주포 연지리도 8,000만 원이 그렇고 성주 개화2리 같은 경우도 2억인데 이월이 됐고요.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기본 및 시행계획 및 승인지연도 있고 농번기 주민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지연, 또 시행계획도 도 승인 협의 중으로 이렇게 많거든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저희도 꼼꼼히 쳐다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는 것보다도 나중에 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하면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기미도래나 이런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