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맞아 오늘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이 전북을 위해 결속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임기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 안착을 위해 줄곧 목소리를 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는 전북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520조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847조, 2043년에는 2,561조에 달하게 됩니다. 30년도 안 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수준의 거대 연금을 보유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유럽과는 달리 적립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국민연금기금은 부과방식으로 매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운용방식은 국가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행의 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은 중앙정부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황금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국민연금기금만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하지 못할 사업, 얻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2월에 전라북도로 이전해 오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유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금운용공사의 설립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출되었고, 19대 국회에서만 네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3개가 공사화 설치 법률안이었고 일부는 주소조차 서울시에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님! 중앙부처와 여당의원들이 국민연금기금 공사화 추진을 이렇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사님께서는 많은 대응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전환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기준 지금까지 410조6천억을 국민연금으로 거둬들였고, 이 돈으로 기금운용본부는 238억 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중 122조8천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리·운용비로 6조2천억원이 들어가 현재 520조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을 272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북이전을 드러내놓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직원이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 가능한 펀드매니저들만 하더라도 597명에 이르는데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의 처우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이 일도록 기재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내부 직원들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는 것은 정책성공의 필수조건입니다.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의 불응과 이들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부분입니다. 제20대 국회가 들어섰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체계는 앞으로도 중앙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중앙정치권의 역할을 이 곳 본회의장에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막아낼 동력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놓고 충분한 설명과 교감으로 뭉쳐져야 하며 이 역할을 바로 지사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총선공약에 기대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저지를 위한 전라북도의 피동적 움직임으로는 기금운용본부를 결코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치권의 결속과 그들의 정확한 이해와 교감이 절대적입니다.

정치권의 결속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구상하신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 체계는 국민연금법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는 제1의 원칙입니다. 즉, 기금과 제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기금운용’ 얘기만 나와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별개로 논하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법률안도 불가하다는 인식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자칫 방심하거나 올인하지 않으면 시나브로 빼앗길 것입니다. 금융타운조성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에 절대적 사안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의 대(대)외국인 관광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 한국관광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598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1,323만명의 45.2%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숫자 또한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2014년 613만명보다 감소한 숫자입니다. 방한 요우커의 방문 및 체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5%로 서울 49%, 인천 5.5%, 경기 10.6%, 그리고 제주에 20.9%로 집중되어 있고, 그 뒤로 경상권 5.9%, 강원권 4.4%, 충청권 1.5%, 전라권 2.0%로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요우커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로의 유입은 더디기만 합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얼마 전 인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의 치맥파티와 서울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의 삼계탕파티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매번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요우커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에서조차 요유커 유치를 위해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요우커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대규모 요우커 유치에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삼계탕파티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많은 요우커들을 유치했습니다. 지사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투입에 비례하여 관광객 유치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세계관광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포상관광입니다. ‘요우커’라는 단어도 중마이그룹 등 중국기업의 대규모 포상휴가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포상관광은 기업이 관광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높아 일반관광객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포상관광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 자치단체들의 경우 호텔과 컨벤션, 쇼핑환경 등 수용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행사들을 개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인데 변변한 호텔과 컨벤션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전라북도의 경우 방문객들이 겪어야 하는 그 불편사항들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지사님!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수 요소인 호텔과 컨벤션 건립, 쇼핑환경 개선 등 전라북도의 정확한 현주소는 어디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비롯해 ‘별에서 온 그대’ 등 많은 작품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제2의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K-POP 등도 한류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자치단체들도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 빠른 지자체의 경우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세일즈 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기준 태국과 필리핀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태국 47만명, 필리핀 43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국적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순위에서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한 수치이고 전년 대비 24%와 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랍권 관광객의 씀씀이가 중국인보다 훨씬 크다고 아랍권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그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정책 또한 다양화 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관광 상품 개발과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894명에 달하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2,06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1%에 이릅니다. 이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와 지역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과 장소마케팅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과 지역관광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국에 전하는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 부모와 친지들을 대상으로 한 효도관광, 친지방문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드라마나 영화촬영지 등을 제공하고, 전라북도가 행정적 협조 등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 차후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 예가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 홍보정책이나 관광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나서고 싶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맘 먹고 나서면 저상버스와 운행노선 자체가 부족할 뿐더러 운행 중인 버스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승차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1·2급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도 있긴 하지만 배차를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심야시간에는 배차차량이 적어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힘들고 비나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예약대기자가 20∼30명은 족히 되어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북지역 등록 장애인은 12만9천명으로 전체 도민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의 장애인 운송차량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올해까지 14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여 법적의무차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콜택시 도입이 늘었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말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예약이 가능하겠지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만 예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경우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해도 특정시간에 전화가 폭주해 전화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마당에 이들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사님! 시·군별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관리감독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저상버스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국토해양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시내버스의 30%까지 도입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 2,622대를 도입 36.2%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고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올해까지 전체 시내버스 822대의 30%인 247대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된 저상버스는 139대로 올해 계획대로 56대를 모두 도입한다 해도 195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둘째 치더라도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와도 여전히 탑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승차장의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칸에 맞게 탈 수 있는 기차나 지하철 등과 달리 버스는 정차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탑승을 하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몰릴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쫓아가 탑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도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탓에 장애인 교통약자가 승차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때문에 저상버스의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저상버스의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10개 시도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중 여객시설에 대한 부분과 저상버스 보급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9위의 부끄러운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들 합니다.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일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 지점을 표시하고 버스운전자가 대기 지점에 정차한다면 교통약자가 버스를 쫓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버스 대기 정보를 버스운전자가 정류장 도착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장애인의 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버스 노선의 확대와 운행에 방해가 되는 도로여건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사님의 실천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이자 복지정책인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리고 지사님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통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