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산 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군산산업단지 대기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관리감독을 위해 굴뚝TMS을 도입·가동 중에 있습니다.

굴뚝TMS는 대상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배출시설 등에 측정기기를 부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산산단 대기질 및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전북도 확인 결과 도에서는 TMS에 의해 자동적으로 점검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전북도의 말대로 이 시스템만으로 과연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시스템 자체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TMS측정기기 부적정 운영, 측정범위 값 임의조정,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TMS만 믿고 손 놓고 있다가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과 지자체에 떠넘겨질 것입니다. 또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도 문제입니다.

전북지역에 굴뚝TMS를 부착한 사업장은 총 27개이며 이 중 군산산단지역에는 11개 사업장, 28개 굴뚝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군산산업단지 내에는 536개의 사업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굴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굴뚝수는 수백 개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단 내 최소 536개 이상의 굴뚝이 있는데 그중 겨우 5.2%에 해당하는 28개소에만 TMS를 설치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TMS설치 대상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굴뚝TMS 부착대상이 아닌 4종, 5종 사업장 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산단 내 대기관련 배출사업장은 총 199개로 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처가 관여하지 않는 비규제대상 업소의 악취민원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 3,776개소를 점검한 결과 26개 업체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조사한 16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하고 1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별 폐기물, 연료 등을 통해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유해물질관련 민원과 제보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 화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대기질·악취관리문제가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군산산단 및 공단 주변에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산단 인근에는 아파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 유입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군산산단 내에 혹은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거주하지 않더라도 군산산단에는 2만3,8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악취문제는 군산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완공 가동될 새만금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개발계획상 현재의 군산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현재 활발한 기업유치로 전북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리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발전소가 현재 3개소 외에 추가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심어놓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석탄발전소를 가진 기업유치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면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함에도 현재 내놓은 산단의 환경계획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나 법의 기준에 적합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라면 법 이외에 전북도 자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환경적 위험성에 관해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발전소 증설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 기업에서 석탄발전소를 양보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산단 대기환경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비규제대상 또는 5등급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감독 혹은 환경시설 설치비용지원 등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분기별로 실시 중인 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에서 군산산업단지의 측정지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한꺼번에 묶어 동서남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악취실태조사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악취지점을 구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시 군산의 경우 국가산단, 지방산단으로 별도 분리하는 등 측정지점을 세분화하여 측정지점 개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의 정책과 법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에 지장을 주는 부처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삶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대기환경 및 악취대책 세 가지 즉 첫째, 산단 내 충분한 완충녹지의 확보방안 마련 둘째, 기업 한 곳 한 곳에서 환경에 대해 비용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산단의 대기환경 별도 예산과 인력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배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항 활성화에 관련하여 배후산단 활성화와 수심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양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나머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항만분야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항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군산항의 비전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즉 적정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군산항의 특성에 맞는 화물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하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군산항 활성화 관련 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 항만 활성화 지원예산 6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산항의 규모와 잠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도비 6억원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도비 6억원 중 대부분이 인센티브 지원비용입니다. 인센티브는 어느 항만에서나 하는 일반화된 마케팅방법입니다. 마케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에 전담인력조차 없는 현실에서 군산항 침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섰음에도 민선5기와 마찬가지로 도 항만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항만과 신설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소재 평택 당진항의 경우 평택항만공사를 제외하고라도 경기도청에 항만정책과가 있으며 총 3개 팀, 16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목포항과 광양항, 여수항이 있는 전라남도 역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에만 총 31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만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따로 없는 실정이며 현재는 단지 건설교통국 산하에 물류교통과 물류항만팀 총 4명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배후산단 관련은 지역정책과나 기업유치과에서 사안별로 분산하여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조차 군산항 관련 별도의 항만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항만과 관련된 예산확보, 시설투자, 항만 내 고용창출 시너지효과 등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항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아쉬운 것은 도에 문의한 결과 전북도 공무원 중 항만분야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북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의 활성화에 우리 도가 그동안 얼마나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조차 해운·항만분야 전문연구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최소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물류전문연구원이 배치된 교통물류연구실을 두고 있으며, 2001년∼2007년까지 7년 동안은 중국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중교류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동북아물류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현재 각 주요 항만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항만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항만정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타 항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철도, 도로, 교각 등 인프라 산업이 필요한 중량기자재, 대형 플랜트 철구조물 등 특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량물 전용부두를 신설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부두 간 연결램프 설치, 중량물 보관용 야적장 건설, 운송도로 지내력 보강 등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항만개발에 반영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타 항만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발굴할 전담인력이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항만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물동량 이외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중화권 승객 1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컨테이너 6개 처리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5년간 세계 관광시장은 연평균 4.3% 성장했지만 크루즈 시장은 연평균 8.1%씩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2014년 크루즈 이용 입국 방문객이 69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신항에 건설되는 크루즈 전용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계획된 바에 의하면 중소형급인 8만t급 1선석에 불과하여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2021년 이후에 건설하도록 계획된 새만금 크루즈 전용항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더불어 15만t급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 가능하도록 규모도 대폭 늘리도록 하는 재설계과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구에 선정되어 총 7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대상지에 군산항 내항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도 군산항 내항과 투기장을 도심과 연계한 관광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항을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 설정하고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계 운영하도록 군산항의 부두기능 재조정 및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항은 외항선 및 여객선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항은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시설용지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을 통한 군산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루즈 여객 확보 방안 및 새만금 크루즈 전용항 규모 확대에 대해 도는 현재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