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진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4∼5년 동안 도내 인구 감소세가 다시 뚜렷해지는 양상이지만 전북도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북 인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일개 기초 지자체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도의 대책을 보면 이런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4년 8개월간 전국적으로 91만여명이 증가한 가운데 경기, 세종, 인천,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은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 부산, 대구지역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는 인천이나 경기, 경남, 경북, 울산 등 인근의 베드타운 지역으로의 주소지 이전을 짐작할 수 있어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볼 순 없고, 충남의 경우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인구감소 지역은 전남과 전북뿐임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효과는 금세 사라진 셈인데, 특히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4년간 감소폭보다 최근 8개월 동안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사께서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는데, 그동안 지사께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저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같은 취지의 5분발언을 한 후, 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며, 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사업 재탕뿐인 인구대책으로 지사께서 공언하신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전북의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단체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전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공동체를 유지할 근간이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과소화마을이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도내 농촌 지자체는 공동체 붕괴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여성이 고령인구보다 턱없이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거라는 매우 우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농가인구가 5분의 1이나 감소해 이런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구감소는 순수 전출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큽니다. 즉 농촌에서 전주권 등 지역 도시권으로, 다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인구대책은 농촌의 인구증가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농촌으로 전입인구를 증가시켜야 과거와 다른 역방향의 인구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소멸 보고서의 핵심인 농어촌에 젊은 여성을 유인할 만한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정도가 특화된 정책일 뿐, 이마저도 실효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북도의 농촌지역에 특화된 인구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농촌에 청년, 20∼30대 젊은 여성을 유입할 정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농촌지역 중에서도 범위를 더 좁혀 동부권 지역을 보겠습니다.

무·진·장, 임·순·남 지역인데요, 동부권 6개 지역은 인구 감소세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반토막이 났을 정도입니다. 전북 인구 중 동부권은 21만7천여명으로 11.6%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절반 정도나 되지만 인구는 10분의 1에 불과할 만큼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게 바로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제1차 동부권계획 수립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성과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임실, 진안, 장수, 순창, 무주 등 동부권 5개 시·군은 소멸위험도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할 만큼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동부권 5개년 계획은 기존에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고 재원투자계획도 없어 5조원이 넘는 현실성이 결여된 규모에 동부권의 특성을 살린 발전모델도 부족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된 2차 계획은 식품, 관광, 연계협력분야 사업 등 나름의 특화발전계획을 담았으나 기획 단계부터 치밀성이 부족하고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겉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동부권 5개년 계획과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비교해 보면 식품분야 사업의 경우 5개년 계획기간과 시·군의 사업기간이 서로 달라 종합계획 따로, 사업추진계획 따로, 엇박자로 진행됐습니다. 급기야 작년엔 2곳이 사업명칭과 범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나머지 4곳은 2017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2020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명시해 종합발전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 됐습니다. 관광분야 또한 계획기간과 사업기간의 불일치, 잦은 사업 변경 등의 문제점을 똑같이 보이며 식품분야보다 더 취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동부권사업이 해당 시·군에 무조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식돼 경쟁과정 없이 선정되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획의 중복성 문제도 수반되고 있는데, 일례로 대표관광지와 동부권 사업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생태관광지 또한 동부권 사업과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동부권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임에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관리 부실로 사업성과에 따른 실효성 또한 미흡합니다.

실제 지난해 예산 274억여원 중 시·군 사업비 집행률은 55.3%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말 기준 16.7%에 그쳐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동부권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군에서 그때마다 추진하는 단위사업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실정인데, 이는 동부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줄 전북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지사께서 특별회계를 핑계로 면피용으로 삼거나 도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동부권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때문만 아니라 기획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위해 전북도가 기획, 관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통합 조율하는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북도의 평가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늉만 냈습니다.

식품산업의 경우 성과를 측정할 제대로 된 목표설정이 부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생략됐는데 참여농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가공업체의 매출과 부가가치는 얼마나 창출됐는지 등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대충 지나왔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관광객수나 관광수입, 관광일자리 등의 기초적인 평가도 없었는데, 동부권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놓고도, 전발연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장류클러스터와 사선대관광지 사업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오미자클러스터는 가장 미흡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근거를 동부권 조례에 담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평가유인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가히 총체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데,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아닌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부권사업을 지사께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특히 민선6기 동부권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둘째, 전북도는 발전계획 용역수립과 예산지원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업별 정량적 목표와 제대로 된 실적평가, 그리고 유인책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사업의 경우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으며, 식품분야 매출 및 수출실적 향상,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생진원, 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동부권 5개년 계획에 연계발효벨트, 6대 산림치유패스라인 조성, 동부권 통합예술축제 개최, 동부권 방문의 해 개최 등 총 768억 규모의 4개 연계협력사업이 제시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전북 미래비전 발전전략 용역에 동부권 사업은 43개 분야 중 3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사업과 비슷해 참신성도 떨어져 구색맞추기 용으로 끼워 넣은 모양샙니다. 용역기관에 자료보완을 요구합니다.

동부권발전위원회의 격상도 요구합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장·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격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확산되는 소멸론의 위기가 공포에 가까운 동부권 지역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청년과 젊은 여성이 없는 한, 소멸론은 현실이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도가 유치한 97개 기업, 1조3천억원 가운데 동부권엔 2개 사, 150억으로 단 1%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최근 2년간 유치 실적은 전무합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투자유치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부권 지역에 기업유치 특별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스 미공급 지자체를 방치한 문제도 그렇지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도비 지원이 인색했던 점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도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타 지역을 보면 충북, 경북, 경남 등은 20억원 가량을 도비로 지원했고, 충남과 강원 등도 전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지역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당장에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예산 반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실천을 덧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련입니다.

도내 중·고교 기숙사 여학생들이 남자 사감의 관리하에 놓인 가운데 껄끄럽고도 불안한 기숙사 생활을 마지못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자 사감 등이 있는 여학생 기숙사는 도내 120여 곳의 기숙사 중 30여 곳으로 무려 4분의 1 정도가 해당됐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중·여고생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기숙사에 여 사감 없이 순수하게 남 사감만 있는 기숙사만 16곳에 이르며, 여 기숙사에 남녀 사감이 동시에 있는 곳은 6곳, 반대로 남학생 기숙사에 여 사감이 있는 곳이 1곳, 나머진 관리인 등이 남자인 여 기숙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순찰 등을 하는 사감은 기숙사 공간 내에선 선생님 이상의 절대적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남자 사감이 샤워장 등 여학생 생활공간을 엿본다는 생각 때문에 기숙사를 나왔다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성과 성에 민감한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교육당국은 성 관념에 무지한 과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사감 모집 등의 사유로 남자 사감을 고집하는 학교의 형편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은 교육감께서 주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학교 전담경찰관 사건 등만 보더라도 도내 여 기숙사의 상식 밖의 현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30여 곳 중 사립학교가 20곳으로 공립보다 2배 더 많은 상황인데, 교육청 관리의 사각지대인 사립학교 기숙사에 대한 특별대책도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선 도내 여학생 기숙사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사례가 많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교직원의 성 관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학생 기숙사 사례는 교육청과 일선학교 등 교직원의 성에 대한 무감각과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2012년 이후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만 27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건화 되지 못한 민원과 민원도 제기 못한 성희롱 등의 사례는 이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전주권 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06명 중 4%인 22명이 직접적인 성희롱 등의 경험을, 또 6%인 30명이 친구의 경험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교직원의 불쾌한 성적 언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해학생의 40%는 학교생활 지장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부모나 친구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60%의 학생들 사례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내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민원이 학교 내부에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가 그 사실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심히 불편한 학교장 입장에선 가벼운 성희롱이나 성적 접촉 등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안으로 결론내릴 경우 해당 학부모 등과 합의와 설득을 통해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의 권위주의적 위력과 학생을 우선시해야 하는 약자 입장의 학부모는 사건을 공개하여 확대시키기보다는 조용히 덮으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적 처리에 앞서 상급기관에서의 조사와 판단이 선행돼야 보다 객관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려면 과거 권위주의적, 남성 위주의 잘못된 교직원들의 성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관련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학교 자체예산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10∼20만원의 예산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아예 예산 없이 담당교사의 설명으로 지나가는 형식적인 교육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 이수가 의무적이지 않고 인사고과 등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아 일선학교의 성교육은 눈감고 아웅식으로 흐르고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도내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성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고과 등에 활용하는 학교는 단 2개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어떤 직장보다 직원들 성교육에 더욱 철저해야 할 교육청이 예산 배정도 없이 일선학교 자율에 맡기며 형식적으로 때우는 식의 땜방식의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