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 그런 업체들에서 가격을 올려놔요. 왜냐하면 보조금 받으니까 만약에 7,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계가 보통 1억에 샀다, 내가 자부담을 30% 넣는다,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만들어놔. 그래도 자부담을 받으니까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는 거예요. 20%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벼병충해 무인항공방제 지원이 있네요. 항공방제와 같이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이 있네요. 항공방제와 같이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해서 5억 4,700만 원인데, 예산안 878쪽, 설명자료 1,118쪽이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근거도 도 있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2월에서 8월이 아니고 그 후 아니에요? 무인방제시스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