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 홍보하셔서 철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나 철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록 안 된 무허가라 본인 돈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계속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고 있어요.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현존하는 예미지라든지 시티프라디움이 입주한 지 벌써 4, 5년 이상이 되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보통 다 10년, 15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한 세대당 300세대 이상이면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순차적으로 맞춰서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지원을 다들 원하시겠지만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순차적으로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