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소외, 낙후, 전라북도 도민이 느끼는 패배감입니다. 도정 정책이 물론 개개인의 부와 명예 그리고 삶을 보장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근접치, 즉 전북을 생각하면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이상적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북의 미래는 오늘내일 당장 바뀌진 않습니다. 축적된 힘이 모이고 모일 때 비로소 훗날 진일보한 전북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께 몇몇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무료급식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오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노인분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이므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기 위해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커서 자칫 의도치 않은 세대 간 차별지원 우려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12개의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가장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여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수행기관을 통해 약 4,300여 명의 어르신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한끼 급식단가는 경로식당 2,500원, 식사배달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수행기관별 총사업비의 5% 범위에서 방역물품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 경로식당의 경우 실제 순수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단가는 2,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급식의 한끼 급식단가는 6천원입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 같은 급식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2.4배에 달하는 급식단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동급식 1식 단가가 당초 3,500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1회 추경을 통한 1천원 상향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상향하여 6천원으로 책정되는 반면 무료경로식당 1식 단가는 2005년 2천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 단 한 차례 상향 이후 현재까지 10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상별 지원단가의 차이가 차별로 이해될 만한 소지는 다분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목적으로 적정 식사비를 책정해야 함에도 유독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가 낮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로식당의 경우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고 2011년 이후 10년째 2,500원으로 동결되어 추진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계층 간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로식당 급식단가의 현실화는 당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없이 지방정부 재원으로만 추진해야 함에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타 시도의 급식 지원단가와 비교해 보면 유독 우리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전라북도의 경우 대구에 이어 가장 낮은 단가이며 이는 평균 1식 단가인 3,162원에도 한창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도비 보조 비율조차도 경기와 경북에 이어 가장 낮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 대상인 도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60세 이상 어르신이 약 5만3천여 명에 달하지만 올해 노인급식 지원 대상은 4,300명으로 전체 대비 8%에 불과한 상황으로 사실상 현재의 예산으로는 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를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전주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시·군의 자체 재원을 통해 식사단가를 상향하거나 대상인원을 추가하여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전라북도의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사업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북도의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관리의 확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단가 개선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시·군과 협력하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관리 절차와 양식을 통해 운영 주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군별로 대상자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자칫 수행기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및 제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정책적 사고를 뛰어넘어 좋은 거처이며 삶의 재미를 느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의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열한 곳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젊은층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요인이 큽니다. 미래 전북의 성장동력인 이들을 전북이라는 틀 안에서 키우고 육성하여 지역으로 돌아올 인재, 지역에 정착할 인재 육성 모두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으로 돌아올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이곳은 가정형편이 다소 어렵지만 나름대로 전북 내 인재임을 자처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곳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사실상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돼 일정 정원 이외에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서울장학숙은 1992년 처음 학생을 받기 시작해 지금 3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제372회기에 존경하는 문승우 의원님께서 제2서울장학숙 신규 설립 필요성에 대해 도정질의 하시고 도에서도 전라북도 장학숙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가 전북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은 서울 한복판 강남 서초에 자리 잡고 있어 공시지가가 땅값만 274억원 정도이며 실거래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높습니다. 비싼 금싸라기 강남의 서울장학숙을 매각하고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강북으로 부지로 옮겨 시설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충청, 영남권은 행정구역통합 카드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나 초광역 경제권을 논의할 때 전북이 호남 또는 전라도라는 틀에 갇히거나 강소권으로 분류돼 정체성이 다른 지역에 흡수되는 경향이 생긴 것도 광역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북은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맞서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전략을 펴고 있는데 전북만 유독 내부 갈등에 휘말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이 독자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광역협력체제 구축과 같은 사업 발굴과 광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