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도시민 응답자 중 41.4%가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귀농·귀촌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6.8% 증가해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이 반가운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귀농·귀촌인이 도내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등 33개 사업에 270억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전라북도는 82억원을 투자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는 농가주택 수리비, 영농정착 지원비 등으로 45억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상 전라북도 귀농·귀촌의 현주소를 진단해 볼 때 거의 낙제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2,770명에서 2019년 46만645명으로 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2만2,187명, 2018년 2만1,058명, 2019년 1만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0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9,145명 중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1만854명으로 전체 귀농·귀촌 인구의 57%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인구유입으로 볼 수 있는 타 시도에서 온 귀농·귀촌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그동안 몇백억원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라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도내에서 이동한 인구여서 실제 타 시도에서 귀농·귀촌한 인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낙제 수준인 전라북도 귀농·귀촌 실태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전라북도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귀농·귀촌인 현황을 조사하면 도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까지 포함돼 있는 데다가 지원정책 또한 타 시도에서 귀농·귀촌한 사람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지원정책 진단을 통해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하고 타 시도 귀농·귀촌인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농·귀촌이 극심한 농촌의 과소화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편한 진실 또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2주간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도내 귀농·귀촌인과 농촌 원주민 간의 갈등요인과 각종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갈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은 원주민과 생활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원주민은 귀농·귀촌인이 소통이 없고 원주민에 대해 무시, 무관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귀농·귀촌인의 마을을 무시하는 태도, 원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경계, 귀농·귀촌인의 이기적인 태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은 당사자 간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원주민은 정기적인 친목모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지사님!

혹여 그동안 귀농·귀촌의 갈등문제를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간은 뿌리앓이를 한다는 말처럼 단순히 세월이 흐르면 해결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행정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는 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만큼 이제는 귀농·귀촌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남원시에서 발생한 일명 귀농 사기사건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귀농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귀농·귀촌 정책도 큰 타격을 입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청년들이 단체로 귀농을 했다며 귀농·귀촌 박람회나 방송, 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정작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나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들어보기만 하거나 잘 모르는 비율이 5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가량이 불만족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귀농·귀촌 교육을 뽑았으며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19.7%로 가장 높았고 ‘지원자격이나 지원절차가 까다롭다’와 ‘농지, 주거, 기술 등 정착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각각 15.8%, 15.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은 농지지원, 주택자금지원, 정착금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이번 설문조사는 귀농·귀촌 정책의 실수혜자인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정책적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응답결과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전라북도에서 귀농·귀촌 홍보에 쏟아부은 예산만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귀농·귀촌 정책을 잘 모르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고 불만족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가이드북이나 리플릿, 홍보물을 제작해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인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정보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채널로 제공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양한 채널로 제공되는 정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귀농·귀촌 희망자나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은 귀농·귀촌 전담팀을 통해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활력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도와 시·군의 업무 협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귀농·귀촌인들이 행정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과 도,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각각의 정책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깊이 있는 검토와 답변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 전라북도는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1만3,515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가족,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특성항목 등 총 7개 분야 47개 지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와 시민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경제통계 자료를 양적 성장 위주의 현 사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개인의 다양한 삶을 파악해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는 삶의 질에 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창구로 사회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20년 사회조사 결과 각 지표에서 나타난 전라북도의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지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인구는 2000년 200만명이 붕괴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9년 주민등록상 인구는 181만8,917명으로 전년보다 0.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인구가 같은 기간 0.0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 전북 인구는 158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비율도 현재 20%에서 43.9%로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미노처럼 출생자 수나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도내 출생자 수는 8,971명으로 전년 대비 10.3%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971명으로 전년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2019년 기준 1만2,748명이 전북을 빠져나갔는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사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라북도 총인구를 비롯해 인구구성, 인구동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에서 전라북도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전북의 노령화지수는 증가하고 있고 청년인구의 급격한 유출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전라북도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이런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당장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존립의 위기에 처한 전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최대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비단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기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라곤 하지만 바로 전북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지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사님께서 2021년 도정 운영방향으로 내세우신 것은 생태문명시대 구현입니다. 즉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재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이루면서 이를 기반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앞장서 추진하시겠다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사님! 당장 전북에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인 이때에 생태문명시대라는 도정방향을 도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소 뜬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생태문명시대를 통해 전라북도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회조사에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 확대와 의무교육 확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간접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과 육아휴직제 확대 및 근로형태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도민들의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전라북도 차원에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육아휴직 장려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님!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라북도 인구의 자연감소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인구의 자연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이 2000년에 비해 2019년 28.9%가 감소했고 이는 전국 평균 12.2%보다 2배 이상 감소세입니다. 주 출산연령인 25∼34세 여성의 감소율 또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7.5%보다 전북이 43.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연히 혼인율, 출산율 감소로 연결돼 향후 전라북도 저출산 문제는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인구정책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20∼40세대 등 청년층의 인구 유입과 이들이 전라북도에서 터를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주택지원과 같은 체감도 높은 결혼·출산 지원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민들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소비 부문 조사에서는 2020년 도민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가계 저축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 마련 등으로 도민 부채율이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데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채무자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61%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전국보다 2.3% 낮게 나타났고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입이 뒷받침되는 공기업과 국가기관이 당연히 앞섰습니다. 지사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은 줄고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가계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청장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지원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