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훈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의 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 대응 일선 현장의 의료인력 상황이 이미 한계를 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1년이 넘도록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부터 출근하며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격리하고 이탈자 고발 등 민원인과 대응과정에서 협박까지도 감내해야 해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전문인력이 제때 보충되었다면 극단적 선택만큼은 막았을 수도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 지원에 나서곤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례가 비단 타 지역 보건소만의 일은 아니기에 도내 공공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넘어 감염병 대응 전진기지로서의 활약을 모두가 지켜보았고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가 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6년 전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국내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병상의 비중은 2012년 11.2%에서 2015년 10.4%, 2018년 10%로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26개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했는데 공공성보다 상업적 진료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는 더욱 취약합니다.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도내 동부산악권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직도 의료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 익히 아실 테지만 도내 지방의료원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에도 있듯이 군산, 남원, 그리고 진안 등 총 세 곳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진안의료원이 포함되나요?

진안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라북도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 예산 지원을 보면 모든 도민이 아니라 일부 도민만의 건강을 위해 보입니다.

최근 4년간 진안의료원에 대한 도비 예산은 2억5천만원에 그쳤지만 남원은 188억7천만원, 군산의료원은 216억5천만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안의료원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라북도는 진안의료원 운영을 군 재정에만 맡긴 상태로서 태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자 취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통틀어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종합병원도 단 한 곳이 없으며 병원급으로는 진안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이 밖에도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전혀 없고 요양병원만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무진장 세 곳만 없을 정도로 동부산악권 지역은 의료취약지 중의 취약지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진안의료원이 있어 무진장 지역 도민에게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부산악권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수익성보다 공공의료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특성과 열악한 지역여건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원의 연간 손실 규모는 4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개원한 이후 해마다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오다 지난해는 44억원까지 순손실이 늘어나 머지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였지만 지금껏 전라북도는 예산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위해 진안의료원 도립화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라북도 보건의료 전담 부서에 의료원 문제로 수고스러움을 더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도 방역 전쟁터와 같은 현시점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연유는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코자 함이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간절한 심정을 전라북도가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분만실 한 곳이 없어 출산이 임박하면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한밤중에 응급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아파도 갈 곳이 없어 헤맸던 경험이 있다면 과연 그곳에 살 수 있겠는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진안의료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이렇게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적자가 예상됐음에도 울며 격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일단 의료원을 출범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설립 당시부터 도립의료원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의 도립화 전환을 위한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부터 동부산악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립의료원으로 설립됐어야 할 진안의료원이 전라북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사님, 아직도 진안의료원의 도립화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2018년 도정질문에서 설립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답변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라북도는 단 한걸음의 진척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립 배경이 달라서 도립화가 어렵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설립 당시 도립의료원으로 출범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립화 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시는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대전시도 2016년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타 지역 광역지자체는 전라북도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천명하고 대전과 서부산, 진주 등 세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여 지방의료원 확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2013년 폐쇄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주의료원 또한 8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 등 타 지자체도 지방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유독 전라북도만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이라 신규 설립 부담이 적어 훨씬 수월한 진안의료원에 대한 도립화 전환 요구조차 여러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취약지역 일선에서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다하는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와 예산 지원 요구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고 있는데 이야말로 이중적 태도와 위선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른다섯 곳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군 재정으로 운영 중인 의료원은 울진을 포함해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울진의료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안의료원 한 곳만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재정으로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운영 특성상 국비와 함께 도 예산 지원 없이는 자립화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비 확보도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군산이나 남원과 달리 진안의료원만 시설 장비 기능보강이나 우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각종 국·도비 사업에서 배제된 것도 바로 도의 무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때문에 무진장 지역 주민은 치매환자가 생겨도 안심하고 맡길 치매안심요양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면 응급실은 꼭 필요하지만 필수 의료인력과 구급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운영은 불가피한데도 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사님, 각종 의료원 지원사업조차 진안의료원만 배제되면서 의료사각지대로 남은 무진장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예산 지원방안을 3년 전에도 요구했지만 아직도 허공의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적자운영을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어도 군대를 유지하고 여름철 화재가 없어도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혈세를 아끼지 않듯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은 공공의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K-방역의 영웅으로 치켜세울 게 아니라 영웅다운 대접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만 할 텐데 진안의료원 예산 지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상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성장촉진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국 35개소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8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전북은 진안뿐만 아니라 남원의료원도 해당돼 지사님의 관심과 함께 법률 개정을 위한 정치력이 긴요합니다.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상위법 개정에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맡고 계신 지사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지역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당론이 무르익었고 2006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2010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이듬해부터 동부권 발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동부권 6개 지역은 현상 유지는커녕 전국 소멸 위기 지자체 명단에 최하위권에 모두 포진될 정도로 동부권은 소멸 위기로의 가속화를 멈출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부권에 유치된 기업은 6%대에 그쳤고 고용예정인원은 4.8%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으며 진안과 장수에 유치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지자체당 50억원씩 연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지역발전의 돌파구로 삼기엔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민선6기와 7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오히려 동부권 여섯 곳보단 서부권 네 곳과 중부권 네 곳에 굵직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도내 전체에 해당하는 20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85건에 6조6,425억원 사업 중 중·서부권에는 139건 5조6,517억원, 동부권역엔 41건 8,805억원이, 그리고 나머지 중첩지역에 1,103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 동부권과 중·서부권이 4조7천억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 격차가 극명했는데 이 정도면 같은 기간 2,100억원의 동부권특별회계는 마치 수도권이 다른 지방에 생색이나 내듯이 건네는 위로금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선6·7기 도지사 공약사업을 보면 동부권 소외현상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민선6기 도내 전역을 제외한 총 40개 6조2,071억원의 도지사 공약사업 가운데 동부권은 1,527억원에 불과했는데 중·서부권과의 무려 30배 이상 차이가 났고 중·동부권까지 포함하더라도 27배 이상 매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민선7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중·서부권역과는 여전히 공약사업비에서 7.5배나 차이 날 정도로 동부권은 도지사 공약에서조차 극심한 차별과 홀대를 받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6기와 7기, 지사님 공약사업에서도 동부권 소외와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실·국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녹지국에서 동부권이 높은 이유는 마을 하수관로 사업이 뒤늦게 순번을 타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동부권의 실질적 비중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 소득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농식품국, 일자리본부, 혁신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지난 7년간 중부권과 서부권에만 투자된 것만 보아도 동부권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민선6·7기 동부권 발전사업이 허울뿐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 동부권 발전, 그동안 열심히 외쳐댔지만 실상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했던 동부권 사업은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지사님, 동부권 발전을 위해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발상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과거 전라북도 사업소를 시·군으로 이전했듯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의 동부권 이전을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보다 앞서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시즌2를 동부권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 견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