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340억의 공사를 하는데 4개 업체가 전체 64%의 공사를 한다, 전체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시사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수의계약을 하는데 높은 가격으로 다 써내기로 미리 약속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총 89건에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입찰 담합에 의한 방해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분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도 아마도 뭔가는, 아까 구상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 서류를 허위로 해서 대금을 부당 수령했다,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됐는데도 준공된 것으로 하고 돈을 다 수령해버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2025년도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비리 종합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의 관련 부서에서,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ㆍ감독의 부재다, 국장님께서 3년에 한 번 5일간 감사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320억이나 되는 세금을 속초의료원에 투입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보조금들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327억이라는 이런 돈이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을 때는 속초의료원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가능하다고, 본인들 수입하고 합쳐서 가능하다고 했을 텐데 34억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모자란지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나쁜 사례가 잠재해 있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잘 밝혀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5개 의료원이, 아까 말씀주셨는데 강릉이나 원주, 영월, 삼척에 의료원이 또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