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열일곱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일문 일답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간략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양희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보고에서 29-6에 드론업무체계 정립을 위한 소관부서 지정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신산업전략과에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신산업전략과와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거기에서 분담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그때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너무 핑퐁치는 것 아니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핑퐁이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드론에 관한 육성 체계를 만들면 되겠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당초 제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전단팀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업무를 전담해서 만들려면 인력이 최소한 팀장에 팀원이 두 명 정도 필요해서 실제 업무가 팀을 만들어서 할 정도의 활용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신산업전략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업무가 더 늘어나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오경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선제적 예방활동 및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사고 없는 행복한 보령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2쪽인데 무창포해수욕장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원래 대천해수욕장도 과거에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다가 해수욕장운영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해경에서 맡다가 저희가 시설물을 또 중간에 5, 6년 전에 시설물을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해수욕장경영과로 못 가고 대천해수욕장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합니다.
백영창의원
해수욕장경영과 한 곳에서만 하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비수기 때는 대천해수욕장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개장 기간 51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은 해수욕장경영과도 관리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경과 업무를 협업하면서 대천해수욕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다 시공이나 모든 것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과로 업무가 넘어왔더라고요.
백영창의원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시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해경한테 저희가 다 해 줬는데 해수욕장 관련 안전 업무가 다 지자체로 넘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안전총괄과가 하다 보니까
백영창의원
해수욕장 관련 안전 업무가 행정으로 넘어왔으니 행정부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과를 지정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무창포는 그런 것이 없나요? 무창포도 시설물을 우리시에서 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해경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과거에 웅천읍에서 하다가 거기는 해경에서 안 하고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창포도 시설물을 우리 행정에서 다 한 건물이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저희와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대천해수욕장은 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무창포는 한 과에서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있는데는 거기도 망루인가 뭔가 있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원칙은 대천해수욕장도 해수욕장경영과로 넘겨줘야 맞는데 노하우가 4년, 5년간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영창의원
대천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보면 1일 최대 3만 원씩 수당을 주나봐요? 76명 채용해서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사고가 나도 수상안전구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상안전구조사를 작년부터 3만 원을 더 줘서 자격증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수상안전구조사는 3만 원까지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 이상 수상안전구조사를 통해서 인명사고 없이 지나갔었거든요.
백영창의원
무창포도 그런 분들이 여름철을 근무하고 있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인력채용을 올해 해수욕장경영과하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수상안전구조사나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영창의원
대천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받고 있고 무창포해수욕장도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그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수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등하게 그쪽도 수상구조사가 들어가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으면 추경에 아마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쪽에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에 25년도 것이 나왔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되어서
추보라의원
보니까 저희가 화재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더라고요. 이게 개선에 의미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생활안전과 자살, 감염병은 여전히 5등급이니까 상승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596쪽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령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험료가 책정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주소지가 되어있는 분들과 등록외국인으로 합니다.
최은순의장
그리고 올해 계획이 어린이 안전보험 1억이 들어가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13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5,915명 정도 되거든요. 등록외국인 포함해서 5,915명이요.
최은순의장
어린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12세 이하
최은순의장
그러면 보령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시민 전체는 9만 3천 명 정도
최은순의장
그러면 9만 3천 명 중에서 어린이는 빼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린이도 포함하고 어린이보험이 또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민은 전체 다 들어가서 기존에 1억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린이가 시민안전보험에 항목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타 자치단체도 12세 이하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 12세 이하에 대해서도 보험을 추가로 더 만든 겁니다.
최은순의장
특약으로 넣었다고 되어있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14가지 항목을 적용해서 정확히는 9,464만 원이 나오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가입하면 기준일에 따라서 변동이 되더라고요.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시민은 시민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은 1억 700만 원 정도이고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으로 넣는데 14개 항목, 또 시민은 21개 항목 그렇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최은순의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인데 고령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에 고령자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은순의장
어린이도 들어가지만 또 특약을 넣고 고령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에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별로 분담되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도 보면 20가지 항목이 되는데 해당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저희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가 특약이 있잖아요. 보장항목 한 가지 항목에 들어있어야 적용을 받는데 웬만한 것은 다 받는데 벗어나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문의는 다 저희과로 오거든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도 지급현황을 보면 5개 항목에 116건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일단 사고가 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다 와요. 어디서 넘어졌네, 어디서 사고났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에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오는데 지급이 안되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을 늘리던지 해서 지급해줘야지,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보장이 안되나 보험회사하고 연락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은 다쳐서 아파서 죽겠는데 또 보험회사하고 연락해야 돼요. 그러면 또 통화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안전총괄과나 집행부 쪽으로 전화를 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해당이 안되고 대법원에 법적으로 해서 거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갑자기 대법원에 항소를 하네 뭐하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마음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해 줘야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버존하고 개물림, 온열질환 항목을 늘려서 혜택을 보게 했고요. 26년에는 자연재난도 사망에 이르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항목을 추가하려고 했거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변에 낙엽이 엄청 떨어져서 쌓였는데 그것을 청소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수북이 쌓여서 미끄러져서 119에 실려 갈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은 또 해당이 안돼서 이분은 이분대로 CT나 그 비용을 내고 직장도 못 나가고 직장에서도 계속 결근을 하니까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놀라서 아예 안 하고 말지, 이것을 대법원까지 어떻게 가느냐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들은 것이 NH손해보험이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년마다 갱신하는데 지금 가입된 것은 NH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니까 1년 후면 소멸되고 소멸되고 하는 거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년 단위로
최은순의장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니까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야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하니까 잘 안내해 주시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잘하세요. 지금 잘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14개 항목을 더 추가로 해서 어린이 안심보험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확인 다 했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저는 그 5분 발언 하고 학부모들한테 학부모 회장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고맙다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라고 했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아직 확보가 안돼서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홍보해야 돼요. 뿐만아니라 모든 안심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 이런 곳에 태워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가 오해도 없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 올라와요? 3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은 다 맡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아무튼 보령시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보령시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한선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선희입니다.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보령을 위해서 35명의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창포에 있는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상사 흉상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만 이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그 뜻을 의미하는 안내판하고 지정했다는 지정서를 옆에다 두 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의원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더구나 현충시설로 지정했으면 좋은 시설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그것 보면 혼자 너무 외롭지 않아요? 고민을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3월부터인가 시행되는 중증장애인들 집에서 돌봄 받는 제도가 있지 않아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백영창의원
아니, 중증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어디에 안 가고 집에 재가치료 받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백영창의원
나는 복지길래 복지정책과인지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요. 이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금액을 더해서 자립을 도와주는 계좌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저희 블로그에도 내용이 없고 누리집에도 22년도에 남포와 청라면에만 한 건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온라인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에 홍보를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상국 흉상 그게 보훈시설로 지정되어서 그 과정 중에 수고가 많았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백영창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지정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한상국 열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에 대한 애국심이나 그 과정, 왜 이 흉상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도 간략하게 푯말 이런 것을 해놓고 또 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해서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보훈시설로 지정됐다고 끝나지 말고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지정받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손경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보고와 향후 계획에서 32-1 복지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운영 검토라고 해주셨는데 645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을 발 빠르게 해주셨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실있게 잘 시행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조금 더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내실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복지정책과에 질의했었는데 638쪽 이것을 보니까 TF팀을 신설한다고 했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번 인사를 통해서 TF팀 4명 팀장님하고 팀원 3명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못 했기 때문에 TF팀으로 일단 출범을 하고 저희가 조직개편시에 정식으로 통합돌봄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TF팀으로 출발을 하고요. 조직개편을 하면 팀으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발굴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발굴해 주고 발굴하는 채널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우리 행정에는 읍·면·동으로 문서를 다 보냈겠네요? 신청하라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팀장님이 순회해서 교육도 다 실시했고요. 이장회의나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백영창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나이드신 분들은 요양원에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시설이소를 늦추거나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신규 정책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의원
조금 뭐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면 죽어서 오니까 안 가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잘 좀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담조직까지 신설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범이 되어서 고령친화도시답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김현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정부서를 칭찬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370쪽에 33-5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 촉구를 했는데 옆에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세세하게 잘했네요. 아무튼 지금 사회보장심의는 완료가 됐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완료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5월에 시비 3,500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아동이 9명이었는데 이제 사회보장협의회도 완료가 되고 홍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28명까지 지원을 하면서 외국인 자녀한테만 도움을 줬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26년도 예산은 도비랑 다 확보를 많이 했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도비 확보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저도 발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산장려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제도를 변경해서 이번에 1월에 협의를 다 받으신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다.
김정훈의원
문서 왔어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충남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생아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 적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령에 살면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째가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둘째도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예전에는 5년 분할에서 2년 분할, 3년 분할로 되니까 아이들 키우기에도 부모들이 부담을 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조례 개정도 빨리하고 상반기 중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죠? 작년에 287명 출산을 한 것 같은데요. 출생아수가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산은 작년도 9억 예산에 7억 9,000만 원 집행을 했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향후 3년간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도 그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령친화도시지만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이 다 칭찬을 하셔서요. 저도 할까 말까 했는데 저도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경력보유여성 지원에서 캐드와 가사관리전문가 교육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된 것 같아서 경력보유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돌상 백일상 대여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떡, 과일, 생화 이런 것 빼고 기본 대여가 평균 2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분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박상모위원
둘째 낳으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300만 원.
박상모위원
셋째 낳으면?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
박상모의원
우리 청년들이 다 홍성군으로 가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출산장려금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인구를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의원
제 생각은 둘째를 낳으면 5,000만 원을 줘야 돼요. 셋째를 낳으면 1억을 줘야 되고요. 그래야 대학교까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홍성군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청년들을 보니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가리지를 않더라고요. 주소 옮겨놓고 벌써 보면 돈 많이 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홍성군한테 다른 시·군한테 청년들을 뺏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지금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홍성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한 상태고요. 청년정책은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차근차근 더 인상을 해서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홍성군보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인구도 비슷하고 예산은 우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여기에 보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 것을 보니까 자료에 나왔네요. 지금 아이 3명 낳아서 키우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저는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세 명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월급 250만 원, 230만 원 받아서 세 명을 키운다고요. 그런 데 지원을 해줘야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을 해서 가족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촌 이내의 친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수당을 3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보령시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면 우리가 따라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령시가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보라니까요. 왜 못해요. 선두주자를 해서 청년들도 더 올 수 있게 만들고 더 키울 수 있게 만들고 해서 하면 우리가 되는데 꼭 다른 시·군을 따라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를 뺏기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주는데 청년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부터 대폭 늘려서 양육비를 늘려서 보령에 가면 애 키우기 좋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발굴하고 시책도 발굴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장려금을 주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대폭 늘려서 보령에 가면 좋아, 딱 나오고 보령에서 살 수 있게 지금 주소 세종에 놓고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포에 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대폭적으로요. 제가 과장님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시행을 해서 인구를 뺏기지 않고 젊은 사람들 상권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번에 인상을 하고 추진을 시작했으니까요. 차근차근 인상을
박상모의원
이번에 얼마를 인상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번에 첫째는 기존에 1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둘째는 3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것 더 올리면 안 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고요.
박상모의원
여기에 지금 봤어요. 현재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왕에 올리는 것 돈을 다른 곳에서 적게 쓰면 되잖아요. 다른 곳에서 적게 쓰고 이런 데에 꼭 필요한 것을 더 써서 예산을 높여주면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간을 좀 키우고 확실하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가족지원과 하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어린이나 여성 양성평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660쪽에 보면 7번이요. 작은행동 큰 변화 어린이집 에너지 그린데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시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가족지원과라고 해서 이런 사업만 하는 것보다 색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1,000만 원 갖고 41개소 어린이집에게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위한 환경보호 실천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보다는 녹색으로 그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린이부터 시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어린이 놀이문화와 같이 환경을 결부해서 자연스럽게어린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어린이집 한마당 큰잔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고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서경옥의원
작년에 잘했던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크게 잘했습니다.
서경옥의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57쪽에 보면 아까 추보라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경력보유여성 지원에 관해서 그동안 경력보유단절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게 되면 1회성이나 아니면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이런 것인데 캐드교육 훈련과정을 새로 발굴을 하셔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설과정에 넣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을 다 잘라버려서 정말 전문직으로 여성도 전문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발굴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다 깎이고 1,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갖고 자격증을 딸 때까지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게 자격증까지 따는 게 아니고 캐드는 설계전문가 양성이 아니고 건설 보조역할을 하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을 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는 캐드교육이라서 자격증까지 따는 교육은 아닙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교육도 단계별이 있고 몇 개월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게 그 예산 갖고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잘 검토를 해서 여성들도 무엇인가 전문직이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하죠. 전문직에 대한 발굴을 잘 했으니까 잘 지켜나가시고요. 또 여성도 1회성에 그치는 직업보다는 확실한 직업을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앞으로도 전문일자리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구자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구자삼입니다. 열린민원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철히 모시고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이수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세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공통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무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벌크화물지역자원시설세 도입추진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충청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벌크화물세, 지역자원시설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행안부와 연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공식건의를 3월 중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대가 안 됐고 25년 3차 충남시·군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세입 관계법령 제도개선 안으로 3월 중에 중앙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시·군은 더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부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벌크화물세가 많잖아요. 보령도 그렇지만요. 이런 것을 같이 지자체마다 협력을 해서 벌크화물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지방재정이 튼튼해질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수가 작년보다는 줄은 것 같아요. 1,358억에서 1,353억으로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시지만 줄었더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충남도 체납징수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최우수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보령시의회 시정모니터링으로 항상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모니터링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이지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04쪽에 유휴공유재산 매각할 때 공개입찰 원칙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기존에 경작지에 경작을 하고 있고 재산가 3,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3,000만 원 이하는 경작자에게 우선 매각을 한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 인접토지주와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민원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조건이 있는 거 같더라고. 3,0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수의계약한다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무조건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 원래는 모든 것이 입찰이 우선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수의계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검토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소가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나가면 그 자리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행정재산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이 돼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일단 이전을 한다고 보면 그 뒤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그 자리에 많이 오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현재 그 건물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관이 1987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39년이 되었고 신관은 1997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39년, 29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 1회 추경에 예산편성에 올린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4월 2일에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산 고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용역 준비를 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수의견적을 넣는다면 보통 용역공기가 60일 정도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6월 하순 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일단 한국자산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를 최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우선을 두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인데 일단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이후에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우선 시급한 것은 안전진단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세 가지 안을 두고 거기에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택의 폭은 그 정도인데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 받은 박종규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안녕하세요. 1월 1일 자로 부임하게 된 보건소장 박종규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보령시 공무원으로 그리고 보령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보건소 직원들과 보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33.2%입니다. 그런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등 만성병으로 이어지는 심혈관질환 국내사망률 1위인 암, 어르신 구강관리, 골다공증 그리고 정신질환 등 이에 대한 조기검진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 골다공증 정신질환 등 이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소장님, 보령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호승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호승입니다. 2025년도 행감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6쪽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고를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신축 사업 중에 설계변경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암반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을 그쪽으로 하시면 구 보건소 또는 부속건물 등 이용과 관련된 것을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에게 말씀하셨는데 부속건물 구 보건소 이용에 관한 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제일 염려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신축하는데 의원님들이 현지 가서도 그랬고 주차장을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을 잘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주차장 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제점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질문보다도 새로 오신 소장님 인사 말씀 굉장히 좋으시던데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본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을 하는 데 441억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소장님 보건소 신축 건물에 가보셨어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예. 제가 네 번 갔다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느낀 점 없으세요?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현재 나름대로 쭉 봤는데 느낀 점은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주차공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과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을 여기에서 보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지원 등 해서 또 접근성을 봐서 이번에 행정타운으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가서 놀란 점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쾌적하고 근무여건이 좋아야 앞에서 말씀드린 저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만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강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제가 알기로 치매센터를 그쪽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니 공간이 협소해서 치매센터가 거기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협소해서 전부 다 이 공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떠나신 분이 굳이 혼자서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고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이 나왔는데 그런 공간에서 과연 후배 보건소 직원들이 어떤 여건으로 근무할 것인지 그게 걱정됩니다.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온다면서요. 그것을 보면 18년도에 신축 당시 국비 57%를 교부받았어요. 타 용도로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설치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1층에는 치매안심센터 죽정동 분소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2층에는 환경미화원 공보관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활용방식이 맞는지 여기에 보면 단 시설 변경은 금지로 되어있어요. 맞죠?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과장님들과 상의하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게 쾌적한지 활용하기 좋은 건지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 준공은 거의 끝난 거 같은데 이전을 하기 전에라도 또 이전을 하고 나서라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17쪽 의료취약지역 원격진료 강화가 있잖아요. 이게 도서산간 등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도서는 진료소가 섬을 포함해서 17개소입니다.
조장현의원
17개 소면 원격진료가 888건이고 모니터링이 2,661회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인터넷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가지고 있는 원격진료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소통하기도 하고
조장현의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진료소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소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해주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본소하고요. 그런데 대개는 만성질환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것보다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원격진료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조장현의원
그러면 이 3,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의사들에게 가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원격진료 강화를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그 의사한테는 비용이 안 나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공보의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공보의들이 보령시청 소속 공보의들과 하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처방은 어떻게 해요? 진료소에서 해주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진료소를 가서 본소에 있는 의사하고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소에서 당뇨약이나 혈압약 처방을 본소 진료의사한테 지시를 받아서 처방을 해줍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단순한 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복잡한 진료는 현재 전국적으로도 못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거의 보면 어르신들 상대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만족하세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면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조장현의원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조사는 안 하고요. 진료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진료소에 있는 이장님들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와 얘기를 해봐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런데 왜 3,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왜 쓰는지 굳이 큰 금액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이 3,600만 원은 당뇨하고 혈압약 그런 약재값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건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서 진료소에 배부를 합니다.
조장현의원
약재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환자한테 받죠.
조장현의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진료팀에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조장현의원
따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의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보니까 혼자라도 괜찮아 혼밥식당 지정이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설명을 안 해주신 거 같은데 주변에 보면 젊은 분들이 특히 혼밥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식당입구에 부착해 주시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식당표지판 부착 비용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김옥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5개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겠죠. 행감조치결과에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별말씀입니다.
추보라의원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많이 찾아가셔서 시간도 단축해 주셨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추보라의원
여기에 노력해주신 황영숙팀장님 자리를 옮기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해당 환자들분의 개인정보라서 보건소에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래서 홍보에 더 힘을 써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문의전화가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해요.
추보라의원
그런데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수시로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적지만 작은 예산으로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홍보에 힘을 써주셔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령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726쪽에 26년도 보완 과제가 있어요. 건강생활실천율로 해서요. 보니까 전국이 36.1%인데 충남은 37.4%이고 보령이 23.7%로 나와있네요. 이게 신체활동이나 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영양, 비만 위주로 해서 그분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령이 충남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서천이 18.9%, 보령이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26년 1월 14일 기준이네요. 21.9%로 나와 있어요. 타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32%나 33% 정도더라고요. 우리는 관리 차원에서 신체활동이나 비만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사실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노인 인구율은 높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가 매년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훈의원
향상되었는데 21%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조금씩 향상되는데 타 시·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보령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그런 거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3.2%라고 하셨는데 서울 쪽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더라고요. 이런 대도시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거기는 젊은층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7쪽이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팀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팀을 운영하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저희는 방문진료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준비 단계인 거죠.
조장현의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재택의료팀 인력채용으로 해서 2명 간호사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택의료센터가 의료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전담형과 협력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담형일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나 일단 인력이 채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협력형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의사만 해당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력입니다.
조장현의원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협력형으로 되어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 인력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장현의원
지원만 해 준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인력지원을 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죠
조장현의원
실효성이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조장현의원
2년 정도 하셨다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조장현의원
다른 지자체 말고 보령에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령은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조장현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좋대요? 다른 지자체에서 무조건 한다고 따라갈 게 아니고 파악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게끔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장현의원
남들 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의무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재가요양등급 1급, 2급 받은 분들은 거의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족이 돌보겠다고 하면 집에서 돌보면서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직접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택의료센터에서 직접 가서 진료를 해주는 거죠.
조장현의원
이게 만약에 생기면 하루에 몇 호나 방문이 가능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관내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이 다섯 곳인데 다섯 곳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여건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담형 1개소와 협약형 1개소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 많은 인력은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조장현의원
사업비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사업비는 경로장애인과에 통으로 묶여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6억 원이라는 게 인력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는 통합돌봄이라는 큰 테두리가 6억이고 거기 일환으로 저희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받은 강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금번 1월 1일자 인사로 감염병관리과장으로 소임을 맡은 강미화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축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배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령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3쪽이요. 건전한 의약업소 운영 질서 확립이 있잖아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방역소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장현의원
17번 건전한 의약업소 운영 질서 확립이요. 이게 지금 몰수 마약류 인수 관리에 양귀비 1,360주, 필로폰 1개, 대마 5주 이게 보건소에서 압수한 거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병·의원에서 쓰거나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은 저희한테 직접 반납을 해서 몰수처리를 하고요.
조장현의원
의료기관에서 몰수한 거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요. 대마나 양귀비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이쪽 부분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몰수한 거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경찰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
경찰서에서 보건소에 갖다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조장현의원
보건소가 단속할 권한은 없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가끔 하면 합동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지난번에 사무장약국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권 달라고 했던 거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사무장약국이요?
조장현의원
혹시 모르시나요? 사무장약국에서 불법 단속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해서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들을 직접 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조장현의원
별개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완전 별개입니다.
조장현의원
아시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행감 때 박상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방안 모색이요. 지금 현으로 치면 보령시는 전 시민이 다 예방접종 백신 지원받는 게 70세 이상인 거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의원
저희 대상포진예방접종은 원체 비용도 크고 후유증도 크고 고통도 크시잖아요. 그만큼 예방접종이 효과가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서천군에 갔다가 플래카드를 보게 됐는데 서천군은 전 시민 60세 이상이면 대행비 2만 원만 자부담하고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저희도 발빠르게 해주시면 어떨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44쪽 2번 24시간 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요. 3대만 설치한다는 거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세워진 것은 3대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홍보사업은 어쨌든 매체를 이용하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3대 설치하는 부분은 추보라의원님께서 작년에 귀한 의견을 주셔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장현의원
이것은 혹시 사전에 사용방법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같은 거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와 더불어서 심폐소생교육까지 겸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어디에서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문예회관을 빌려서도 하고 있고 시청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고 전문의사가 직접 오셔서
조장현의원
대상은?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대상은 법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일반인들도 원하시면 누구든지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오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연락을 줘야 가서 교육을 받든가 하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되도록 많이 설치해야지 세 군데만 설치하면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348개 정도인데
조장현의원
지금 보령시 편의점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편의점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편의점에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가 추보라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기도 하지만 편의점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조장현의원
대부분 충격기가 어디에 설치되어있다는 거예요? 384개라고 했는데 저는 설치된 곳을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법적으로 설치하라는 곳은 218개소인데요. 건물 들어가다 보면 특히 공공기관이나 보건소든 어디든 지금 녹색으로 AED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보시면 AED가 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저희도 읍·면·동사무소를 자주가는데 들어가서 홍보로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문구가 적힌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오늘부터 보이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보이실 겁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볼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재미있게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751쪽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관리예요. 인체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보령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가 12월에 한 번 있었고 1월에도 한 번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자료가 왔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처리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주시고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발생되면 보건소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기동반이 딱 구성되어 있어서 출발하기 전에 몇 명이 살처분에 들어가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방역물품을 그분들이 들어갈 때 인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호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입고 벗고 또 증상에 따라서 이분이 투입되지 못할 환자라는 것을 다 색출해서 못 들어가게 저희가 다 걸러내는 작업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투입되는 상황이고요.
김정훈의원
투입되는 못하는 분들은 질환이 있으시거나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날 바로 열체크부터 시작해서 질환이 있다고 하면 투입이 안 됩니다.
김정훈의원
방역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45쪽에 보면 보령시가 25년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됐고 재활의학과가 신설됐고 소아외래진료센터가 건립됐고 하여튼 25년도에는 의료에 관한 체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맨 밑에 보면 만족도 80% 이상을 유지하겠다인데 26년 목표요. 그러면 25년까지 혹시나 주민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체감적으로 내가 평가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은순의장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을 이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도에 25년도를 이용했던 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항목별로 있습니다. 진료한 의사가 친절했는지 아니면 적당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사실은 하반기랑 상반기 때는 센터로 격상하기 전에는 81.3%라는 만족도가 나왔고요. 격상 후에는 93.8%라는 높은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이용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짓은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중에 이렇게 좋은 만족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만족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런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게끔 친절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장
격상 이후에 응급환자들 이송시간이 단축됐다든지 또 중증환자들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든지 야간이나 휴일 이럴 때도 진료여건 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됐는지 그런 조사도 해 봤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항목에 일부로 넣어본 내용이기는 한데요. 승격 이후에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의사들을 배치하는 문제가 보령아산병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라고 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오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만족스럽게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그 밑에 앞으로에 대해서가 나왔거든요. 응급실전문의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34명에 대해서 앞으로 34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의들이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그 자리에 차 있지 않다는 거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은순의장
많이 부족해요? 전문의 외에 다른 간호사나 이런 분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간호사나 일반직원은 수급이 가능한데요. 현재 의사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은순의장
시골여건상 그런 것이 있겠지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응급의학과 한 분을 모시는데 당진은 7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성까지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알아봤는데 홍성까지 기준으로 홍성 밑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예 한 분도 안 계시고요. 홍성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홍성까지의 그 기준이 5억입니다. 저희는 책정한 게 3억 8,000만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3억이던 것을 8,000만 원을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림도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풀지 못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장
숙제는 3년, 4년 후에 풀어질 것 같아요. AI로봇이 도입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숙제가 해소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시소멸 지역이라서 기금을 가지고 응급실도 하고 우선 의료체제를 구축해 놓은 것만큼 또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보령시로 귀농 귀촌을 하고 싶다든지 보령에 살고 싶다든지 할 때 보는 게 우선 교육과 의료체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더 활용해서 응급은 어차피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려운 것이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보고하시는 것인데 답변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받은 김기영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영입니다. 지난번 인사에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임할 때 현장 행정의 가치를 가슴에 늘 새기며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재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감 조치결과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검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거래장터 운영진 외에 이 장터에 관심있는 많은 농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모두 교육을 신청하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운영진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생산단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에 잘되고 있는 장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르쉐 같은 곳 한번 가봤더니 배우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농민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충분히 쌓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감사드립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우리시 대비해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에 보시면 탄탄한 농가소득 경영안전망 구축에서 365억이 책정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수당 공익직불금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거의 40%가 되거든요. 이 뒤에 보면 공공급식에 11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1조 99억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농업예산이 1,15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6%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만 걱정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84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4%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반값농자재나 시 자체에서 발굴해서 농업이나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식량안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기후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식량안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농가소득이나 경영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R&D 예산을 더 넣어서 저희가 개발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훈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쭉 봤더니 신규사업이 4개인가 5개밖에 안 되네요. 농업이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나 도나 국가에서 지원없이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시책을 발굴에도 보령 농업이 발전하면 국가도 발전하잖아요. 지금 김정훈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량은 안보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4개과에서 쭉 봤더니 농업정책과 2개, 농업지원과 1개, 친환경기술과가 5개네요.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소장님
기영
김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농업발전과 더불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소장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농업현장에 가보면 다들 울상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받은 이혜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농업지원과장 보직을 받은 이혜순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임종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장님께서 AI 방역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목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인 고병원성 AI차단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님 담당부서에는 품목별로 협회가 여러 가지 있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보령에 어떤 어떤 협회가 있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한우부터 양계, 양봉협회까지
백성현의원
양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대한양계협회 보령시지부가 있고 보령 낙우회가 있고요. 양봉협회가 있고요. 염소협회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다 나왔나요? 젖소는 낙우회, 한우협회, 양봉협회, 양계협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양돈협회도 있습니다. 주요 5개 협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협회에 관련된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인 친목과 협회 사업목적을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없고요.
백성현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관리하지는 않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신에 각종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약품선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약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협회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협회가 있고 중앙단위 협회도 있고 쭉 올라가면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단위, 중앙단위 협회도 행정기관에 단체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건의도 하고 지원도 요구를 하잖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농식품부 쪽을 보면 어떤 협의할 때 중앙단위 각종 사단법인식으로 협회가 있고 그쪽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성현의원
우리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지 않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있고요.
백성현의원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리고 도 단위에서도 각종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방역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각 단체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과장님 취임하시면서 일종에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양봉협회 활성화를 부탁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니까 양봉농가육성 지원 11종에 2억 1,000만 원,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 1종에 9,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 1종이 설탕인 모양이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 된 것이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으로 양봉농가에 벌들이 많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더 받은 바가 있어서 전년도 사업비가 많았고요. 금년 본예산 사업비에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백성현의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다? 그리고 11종에 2억 1,000만 원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이것도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양봉농가 활성화에 기여를 안 하신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추가적으로 추경이든 이럴 때 필요한 사업들은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관내 양봉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되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64농가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거기에서 양봉협회 회원이 가입된 분들이 몇 분인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양봉협회는 현재 60명에서 작년 말에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56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성현의원
그러면 1/3도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어려워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의견취합 후 협회로 들어오는 게 저희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백성현의원
단체에 가입되어서 1개 단체라면 목소리가 1개 단체에서 나와서 행정도 쉽고 민원처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과장님 활성화 방안 계획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양봉협회를 중심으로 어떤 약이 가거나 하면 협회에 주면 거기에서 나눠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업 배분도 협회쪽에서 간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서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했는데 작년부터 협회는 단일기관으로서 업무건의나 약품선정 권한만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협회든 비회원 구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업 접수를 하고 개별적으로 읍·면·동 통해서 사업결정 보조결정 해서 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의원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에 역행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단체가 1개 단체로 많은 민원이 뭉쳐서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속 본 의원 생각은 회원들께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벤트를 주시고 특혜를 회원하고 비회원을 똑같이 주면 누가 회원하려고 하겠어요. 회비 내는데 회비도 도단위 회비, 중앙단위 회비 회원들이 쭉 낼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도 단위 협회한테 도움을 받고 중앙단위 협회한데 도움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내고 오라가라 통제받는데 누구는 회원으로 가입도 안 하고 면에서 신청하고 받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더 회원들이 탈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강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한테는 얼마에 지급하고 비회원한테는 얼마에 지급한다든지 또 회원은 양을 얼마나 드리고 비회원은 양을 적게 드리거나 해야지 똑같이 드리면 누가 회원해요. 비회원하지. 통제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소장님. 소장님이 발령을 받으셔서 처음 하시는데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후임자한테 회원통제나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회원들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회원들간의 문제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단체로 흡수되면서 양봉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저도 회원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대화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 방법을,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여기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협회는 말 없이 잘 되거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다른 협회도 조금씩 삐그덕거리기는 합니다. 조금씩 있는데요.
백성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잘하시던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런데 보니까 양봉협회 골이 너무 깊더라고요. 회원분과 비회원분들간의 골이 너무 깊어서 중간에 관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 서로 간에 융화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도 대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양측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단체 협력을 통해서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소장님, 과장님, 저도 지켜보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5쪽 보세요. 4번에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우·육우, 젖소, 돼지, 해서 저탄소 사료급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1년에 소비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농가 양돈농가만 신청해서 사업비도 전부 소진 못 했습니다. 의외로 저메탄사료보다 질소저감사료가 농가분들한테 인기가 없더라고요. 생육발달이나 단백질 성분이 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한우나 육우 젖소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TMR 같은 것 하는데 이런데 보조 안 들어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지원분야 보시면 조사료 계통이 아니라 저메탄 그러니까 일반 배합사료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그런 사료들입니다.
박상모의원
TMR 이런 사료도 배합사료를 넣잖아요. 넣는데 저탄소 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소는 상관이 없는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공인된 사료여야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나오는 지금 한 개나 두 개 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인된 사료를 써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행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임의로 뭐를 조금 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사료를 먹여야 지원해줍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배합사료 킬로당 얼마씩 보조해 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한·육우 같은 경우는 연 2만 5,000원이고 젖소가 5만 원입니다.
박상모의원
킬로당? 톤당?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배합사료 20kg짜리 한 포당
박상모의원
제가 볼 때 돼지는 저탄소로 해서 조사료가 들어가는 사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느리니까 안 써요. 성장률 때문에 안 맞고요. 그런데 젖소나 육우는 무조건 괜찮은데요. 그러면 권유를 해서 보조를 더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이게 국비 100% 사업인데 계속 홍보를 전전년도 한 농가에서 양돈 두 농가까지 늘은 것인데요. 일반 소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각 시·군마다 홍보가 다 안 되고 있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농림부와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사료 보급을 다른 회사에서도 나올 수 있게 만들던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직무대리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병원성 AI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방제에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자료를 보니까 살처분 된 게 14만 5천 수라는 건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육 중에 살처분됐습니다.
추보라의원
본 의원이 사실은 14만 5천 수라고 했을 때 와닿지 않다가 사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지만 찾아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라는 것을 발행했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SOP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보라위원 보니까 살처분에 참여자나 피해농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지원도 해주시고 심리상담지원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살처분 후 15일 이내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혹시 진행이 됐나요?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건계통과 얘기해서 항상 이것은 이후에 진행은 됩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주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직무대리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양봉농가 육성 지원 11종 2억 1,000만 원 그것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따로 보고 해주시고요.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1종 설탕이라고 했잖아요. 9,000만 원 이것이 지난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권영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천방조제 송학리, 은포리 앞에 방조제요. 그 내에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섯재배사가 많이 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하는데 협의가 들어가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백성현의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버섯재배사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항공방제 할 때 버섯에 방제 약품이 들어가면 버섯에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버섯재배사나 양어장이나 양봉재배단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했을 때 피해가 있는 지역은 친환경방제 약재로 하거나 항공방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시설을 하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항공방제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직접적으로 그쪽에 방제가 들어가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쪽에 버섯재배사가 위치하고 있다면 방제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은포리와 송학리 그쪽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버섯 때문에요. 그러면 버섯을 재배하는 주인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방제를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할 때 유인방제는 당연히 그쪽은 제외가 되고 무인방제는 이격거리를 준수해서 방제를 하는데 재배사 쪽은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방제를 하는데 농민분들은 그것 때문에 방제를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적절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적극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질의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항공방제 중에서 콩 1회 추경에 노력을 하고 계신 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방제에 대한 부분을 벼농사에 대한 부분에 시비로 유인방제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콩 방제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1쪽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안전처리 지원이요. 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위탁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민경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선정해서요.
백영창의원
그러면 파쇄기가 보령시에 몇 대나 되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센터에서 갖고 있는 게 4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읍·면·동으로도 파쇄기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현재는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파쇄기로 2020년도에는 충당을 했고 그것들이 부족하다 보면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보조금을 줘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체에서 보령시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어디에 보관을 하나요? 센터에서 보관을 하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운영을 하는 기간에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농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사전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일정을 사전에 편성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백영창의원
읍·면·동에서 받아서 신청 내역을 센터에 주면 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단체에 줘서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19쪽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서가 나와 있어요. 총금액이 256억 4,6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충남형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서 35억,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100억,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에서 54억, 총금액이 189억이고 73.69%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쪽에 너무 몰리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친환경기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받을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농들이 참여를 하고 스마트팜이 진행이 되는 게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은 금액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규모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업들도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규모화 사업으로 가고 현장에서 지원하는 영농부산물이나 수경재배나 고도화사업이나 현대화사업 또 친환경기술과에서 농정사업과 진흥사업을 같이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어서 현장도 살펴보고 사업적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산출장소 복천규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복천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원산도, 효자도를 다시 찾고 싶은 섬, 살고 싶은 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서 달려보령으로 앱을 통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발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달려보령을 다운받아 보니까 아직 원산도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감사하게 보령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있더라고요. 꽤 자세하게 카테고리 하나로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보니까 교통사고 외에도 익사 사망, 농기계사고 이런 것도 다 넣어주신 것을 보니까 보령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다 넣어주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있는 온열질환이나 개물림 등 올해부터 들어가는 게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도 저희대로 준비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원산도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스테이션이 다 설치가 되고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스테이션이 다 정비가 된 다음에 화면으로 나오고 앱 개발은 이미 끝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호원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단에서 보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야 쪽에 아지트 청소년 창작문화센터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위·수탁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지금 맨 첫 장에 2025년 주요성과 및 보완과제에서 청소년 복합 콘텐츠 창작센터가 2025년 432만 원의 사업수익이 발생됐네요. 2026년 중점 방향에서도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아지트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부탁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창작을 하게 되면 특히 음원개발이나 춤을 개발하는 동작을 개발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되면 저작권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람들도 모르는데 청소년들이 그것까지 다 알겠느냐 해서 혹시 음원개발이나 아이들이 창작을 하게 되면 아지트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작권 등록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창착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실질적으로 표에서 보셨지만 괄목하게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32개 프로그램과 51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실제 이용누적인원이 5,8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접근성이 좋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시설 장비가 최신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금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저는 이정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령시 청소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지트센터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하더라고요. 아지트센터 예약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약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1주일 전에는 예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령시 청년센터는 네이버와 연계해서 당일 예약도 실시간으로 시간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얘기한 것은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까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실시간 예약을 하게 풀어주면 훨씬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들도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이사장님 너무 좋은 프로그램 운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39쪽에 청소년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금쪽이를 넣어놓으셨네요. 몸짱, 금손, 흑백, 다독 이렇게 해서 금쪽이의 하루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7월하고 8월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기간을 정했는데요.
김정훈의원
학생들이 과도한 핸드폰 사용이나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핸드폰이 계속 손에 붙어있고 몸에 붙어있으니까 없으면 불안감이 있어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연수를 가서 외국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거든요. 이런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