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구정질문

-“예.”) 최영일의원 의석에서-“예.”) 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먹었습니다. 최영일의원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어떠한 시설이죠? ↘ 교육감 김승환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끄는 것은 교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필요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최영일의원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 네트워크조직이랄지 자치활성화 내지는 교육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기타 내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내용들이 있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각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최영일의원 18대, 그러니까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후보 공약집에 보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 대상지역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다섯 곳이었습니다. 이 다섯 곳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 교육감 김승환 다섯 곳 선정할 때 저도 물론 참여하지만 저 혼자 의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약을 짜는 팀들 함께 모여서 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라고 판단하고요. 최영일의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은 당선 이후에 확정된 것이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의원 그러면 확정될 당시 이전에 후보 공약집에 익산하고 남원은 있었는데 공약실천계획에는 익산하고 남원은 빠졌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익산이 빠진 이유는 교육감 3기 취임 전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개관이 되어서 빠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4월달에 개관이 됐는데 이미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전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맞습니다. 최영일의원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전에 개관된 것을 공약집에 넣으시면 안 되죠. ↘ 교육감 김승환 한번 공간을 꾸미고 나면 거기서 도교육청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계속 뒤를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안에 외국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일의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익산은 이미 공약집이 나오기 이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공약집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남원이 빠진 이유는 남원시청의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남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공약실천계획에서 빠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이 남원만 있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남원처럼 그렇게 예산을 60억 이상 들여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 지자체는 없습니다. 남원이 유일합니다. 최영일의원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남원 빠진 내용 중에 전주나 군산, 설치계획인 곳, 전주나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정읍 모든 곳이 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곳이죠. ↘ 교육감 김승환 청소년수련관과 복합문화공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 수련 목적으로만 하는 곳이고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스포츠 여러 가지를 청소년이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영일의원 그러니까요. 남원에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배제가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설명대로 한다라면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될 계획인 곳이나 확정된 곳에 이미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는 곳들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지금 의원님과 제가 표현이 좀 다른 것이요, 저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고 의원님께서는 명칭을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최영일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듣거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죠. ↘ 교육감 김승환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과 저 사이의 차이는요,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그곳이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냐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과 저 사이의 의견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영일의원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라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배제된 것입니까? ↘ 교육감 김승환 극히 일부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능 자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수련관은요, 전부 관 주도형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완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 중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전부 학생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학생들이 쥐고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중복투자가 돼서 지금 배제를 시켰다라는 그 설명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남원시에서 이미 수련관 개관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별도로 공약에 넣었는데 뺐다 이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외의 다른 지역 내에도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있다. 그래서 남원을 배제시킨 것은 핑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곳 중에 지금 정읍은 저희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곳은 장수와 완주예요. ↘ 교육감 김승환 정읍은 아직 지자체와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영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약실천계획 당시에 추가된 곳이 저는 완주하고 장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적은 정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완주하고 장수가 추가로 포함이 됐잖습니까? 김제하고 아니, 익산하고 남원이 빠지고. 그러면 이 두 곳은 추가사유가 뭡니까? ↘ 교육감 김승환 추가사유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약속했던 겁니다. 완주에서는 완주군에서 19억 투자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장수군은 군수님께서 제 사무실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고요. 정읍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덜 성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 사이에 아직 논의가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때는 보고를 드립니다, 당연히. 최영일의원 이 익산, 군산, 완주, 장수, 김제 다섯 곳 중에서 익산하고 군산은 도교육청 자체비로 사업을 완공하셨어요. ↘ 교육감 김승환 그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영일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후로 지금 완주, 장수, 김제 이 세 곳은 자체비 플러스 지방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계획이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최영일의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뭡니까? ↘ 교육감 김승환 지금 익산과 군산은요, 이전부지입니다. 학교 이전부지 그것을 지금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예산 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최영일의원 예? ↘ 교육감 김승환 예산 투입이. 예를 들어서 60억원 남원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 지자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익산시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는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해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규모 여하에 상관없이 지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의원 그러니까요, 자체비로 하는 시·군은 뭐고 지자체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정확히……. ↘ 교육감 김승환 이미 도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의원 삼례중학교는 어디입니까? ↘ 교육감 김승환 삼례여중과 삼례중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삼례여중 다 비지 않습니까? 최영일의원 여기는 교육청 부지 아니에요? ↘ 교육감 김승환 그러니까요. 거기 교육청 부지인데 거기 통폐합됐고 그다음에 완주군이 19억 대응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최영일의원 그러니까요. ↘ 교육감 김승환 예, 그러니까……. 최영일의원 교육청 부지 있는 곳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서 자체비로 했고 나머지는 장수나 김제 같은 경우에도, 김제도 김제 학교 내에다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 교육감 김승환 그러니까 완주는, 익산, 군산 사례를 보면 그냥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19억을 내겠다. 최영일의원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 교육감 김승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영일의원 아니, 사업을 확정을 지으면 우리 자체비로 할 것이냐 내지는 자체비 플러스 지자체 매칭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완주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지을 테니 우리도 협력할 테니 우리도 돈을 낼 테니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곳도 똑같이 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앞으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하면 지자체 대응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 교육감 김승환 이런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도교육청이 알아서 한다든가 지자체가 알아서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교육과 행정이 협력하는 그런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굉장히 추천하고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의원 그건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괴리가 있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어느 시·군은 자체비로 다 예산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고 있고 어느 시·군은 시·군에서 대응투자 해 준다고 하니 계획도 없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라고 그런 계획이 뒤바뀌는 과정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다섯 군데를 하든 열 군데를 하든 공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약실행에 대한 이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유익한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특정 시·군을 특정하지 말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히 지자체랄지 내지는 교육의 주체랄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다 판단한 이후에 어느 시·군이 필요로 하고 어느 시·군은 꼭 해야 되는지 판단한 이후에 이 사업을 실행하였으면 지금과 같이 빼고 넣고 우리가 할 테니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안 나왔다는 거죠. ↘ 교육감 김승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원 전년도에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때만 해도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4개 시·군하고 논의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교육청 내지는 교육의 주체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창을 넣을 것이냐, 정읍을 넣을 것이냐 추후에 이런 과정이 논의됐다고 보지 당초의 실행계획 당시부터 이런 내용이 계획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러한 청소년복합공간뿐만 아니고 교육행정기관 설치 시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세심 있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 내지는 교육,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 교육감 김승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아직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되지 않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있는 곳은요, 그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약집에나 공약실행계획에 있는 특정적 명칭 그것은 열거가 아니라 예시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14개 시·군 학생들 전체를 관할하면서 어느 지역은 미리부터 배제해 놓고 어느 지역은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최영일의원 교육감님이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직속기관 12개 기관도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추진했고 완공됐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라북도 12개 직속기관 살펴보면 남원,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직속기관 내지 이런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제외한 교육문화회관도 똑같이 다 6개 시·군에 특정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기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편성이 추경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계실 때라도 이런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산악권에도 좀 배치를 해 달라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감 김승환 예. 최영일의원 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전주, 정읍, 고창이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전주는 아직 입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최영일의원 이곳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감 김승환 지금 현재 전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없다고 해서 닫아놓은 거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영일의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나 그런 게 반영됩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그것은 숙성이 되면 그때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또 못하는 것입니다. 최영일의원 아울러 지적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도민들이나 내지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우리 동부산악권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 끝까지 해 주시라 그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최영일 부의장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겁니까? 김기영의원 아닙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일괄질문 하실 겁니까? 김기영의원 예. 지사님, 먼저 답변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의 공감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홍시는 나누어 담고 모내기는 때가 있다는 말로 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도청 이전이나 제2청사 이전은 아직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고 기관의 이전배치의 역기능을 이유로 들면서 신규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거나 시설노후화에 따른 청사 이전이 필요한 경우와 기존 기관의 분원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균형발전의 측면이 적극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2019년 도정질문 때와 답변이 동일한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사례로 말씀하신 남원 인재개발원, 장수 동물위생시험소, 임실 보건환경연구원, 진안 산림환경연구원, 순창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지금부터 11년 전의 사례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너무 오래된 사례를 말씀하셔서 최근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집행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건축물 신축 관련 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변경 등 총 7건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변경 건은 처음부터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군산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건이었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은 잼버리행사 부지에 그 위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건입니다.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부지구입은 기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이었고,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의 건립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 도립국악원 증개축, 전라북도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만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전주로 정해졌으며 토지를 제외한 건축비만 도비가 6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즉 2019년 지사님의 답변과 달리 전라북도는 여전히 전주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전라북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분산할 여유가 없으며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균형발전의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결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먹을 홍시를 보관할 때는 여러 항아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항아리에 모두 담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상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주라는 항아리에만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째, 지사님께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고 전제하시면서 추후 마련될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기준과 도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그 기준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면 전북으로 이전할 대상 공공기관 선정 등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발생했던 지역 내 갈등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사님! 농부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내기 철이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둔벙의 물을 퍼올려서라도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때를 놓치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사님! 본 의원은 의회활동 중에 침체되어가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정책의 원칙을 정하는 균형발전 기본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제도와 균형은 무한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행복이라는 홍시를 나누어 담는 기본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필요하다면 제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송하진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4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안타까움, 또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마음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도정을 수행하겠다 하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기관들 이전계획들과 관련해서 그중에 도립국악원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도립국악원은 1985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시도 중에서 도립국악원이 이렇게 기능을 하는 곳은 전주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 도민들이 접근해서 판소리 한가락이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본관 면적의 77%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재로 마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두가 돼서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또 도민들로부터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현 부지에 재건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끝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에 옮긴다거나 하는 부분은 검토 당시에 대상이 될 수가 없었고요, 민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다시 재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1985년에 지어진 도지사 관사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의 사회분위기상 관사가 너무 넓고 크고 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도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많은 의견수렴이 있고 굉장히 많은 논의절차를 거쳐서 문학관으로 이 부분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고 노후화된 데다가 문학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전시공간이 너무나 작다. 그러니까 큰돈 안 들이고 이 부지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문학이라는 명칭만 붙인 게 아니고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이라 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대표도서관은 조금은 다른 사안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군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이 응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현지심사 등등 해서 2019년도 6월에 선정이 돼서 결정된 사안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들이 김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도시 경쟁력 제고 또는 상생·균형발전의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된 것이냐 하는 부분과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상이 있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새롭게 신축하거나 이전 시에는 균형발전을 좀더 고려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표가 돼 왔고 마치 금방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소재 기관 또 신설 추가될 공공기관 등등 1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을 금융산업 분야, 공공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분야, 농생명 분야 등으로 4개 분야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30∼40개 정도를 대상으로 유치전략까지 이미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 공표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는 다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시적으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 도에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배치 또한 함께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균형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을 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동부권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회 전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됐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 간의 정확성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의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앞장서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주기를 제가 오히려 거꾸로 요구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치 않겠지만 이상으로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2일차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일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황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