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 인구감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크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정상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으로 바뀌는 뉴노멀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럽지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급격하고 새로운 변화로 인한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물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한걸음이 되길 희망하며 지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만남과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음식 등 배달서비스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시장 규모는 15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0%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배달앱만 몇 번 터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간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입장에서도 배달직원을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대면시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적은 수수료를 받고 시간에 쫓기며 빠른 배달을 강요받는 배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자 자신의 사고위험은 물론 도민의 안전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침범하며 곡예 하듯이 쏜살같이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쉽게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사고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 만연한 상황이라는 것을 도민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산재 건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전북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623건에서 2019년 770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총 825건에 사망 17명, 부상자 980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 배달 이륜차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도청 내에 자치경찰 관련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배달 이륜차 교통 안전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 첫 번째 업무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예방의 1순위일 것입니다. 배달 이륜차의 법규위반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일시적으로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도,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 배달노동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취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은 배달을 해야만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일하는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명 ‘전투콜’을 넘어 AI가 자동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 콜을 추천하는 AI 배차시스템까지 등장하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차 시스템은 자칫 무리한 노동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에 따른 배달시간 제한으로 노동자는 안전을 챙기기는커녕 배달시간 맞추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고를 대비한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유상운송 보험료 비용부담 때문에 대인, 대물보험은 가입해도 정작 본인치료는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달노동자는 물론 사고를 당한 도민의 안전까지도 매우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이유로 자칫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실태조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물론이고 14개 시·군과 경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북도청의 행정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담부서 신설 내지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어 지난 5월에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사업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금융 노사 합의로 설립된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019년부터 노동자 연대의 의미로 배달노동자 자차수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유독 길었던 장마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지원과 안전교육사업 등은 우리 전북도 충분히 실행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우리 전북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의 정책에 더해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노동자인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필수 노동을 수행하는 배달노동자의 존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는 전북 혁신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전북교육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3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그리고 혁신학교운영위원으로서 혁신교육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확인했기에 과한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교육은 수많은 도전과 변화에 앞서 혁신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은 전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교육에 녹아든 혁신교육의 경험과 실천들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혁신과 변화를 기반으로 혁신 미래교육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묻습니다.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흔들림 없이 전북 혁신교육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선 임기 1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다양한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전북교육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혁신학교의 성장방식이 거점만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에서부터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혁신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두터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마저 합리적으로 검토된다면 전북교육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혁신교육은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현행 대학입시 구조상 고교 과정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데 괴리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혁신교육의 확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교 혁신학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고교 혁신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혁신학교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10년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흔들림 없이 혁신학교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은 물론 재정투자계획과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4년 주기 중장기 플랜이 담긴 혁신학교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명시한 혁신학교 기본계획은 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을 시작으로 하는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역시 전북교육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전북교육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주장하듯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북교육 발전계획에 포함된 혁신학교 부분이 조례가 명시하는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면 관련 조례가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4년 주기가 아닌 단 한 번만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북교육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사무분장상 정책공보관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혁신학교 조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혁신학교 기본계획으로 최대한 이해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교육혁신과가 수립한 혁신학교 기본계획 추진 근거로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들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교육혁신과가 수립한 혁신학교 운영 계획의 추진 근거는 오직 교육감 공약, 관련 조례,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교육부 공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중장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개정한 것이 2016년 3월임에도 교육혁신과가 당해연도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 추진 근거로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들고 있는 것은 오직 2015년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조례가 명시하는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라 말하는 것은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을 이어온 혁신학교이기에 전북교육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자부한다면 그동안 혁신학교가 감당한 비판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혁신학교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 교육감 임기 이후 학교와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혁신학교 정책 기조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온 분들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의견만 살펴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혁신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군산지역의 경우 동서로 길게 늘어선 지형적 특성에 더해 신도심 개발이 가로 형태로 확장되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개발되고 인구의 이동과 밀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수요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군산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중학교 학교용지를 삭제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이기에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군산시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중학교까지 설립될 것을 기대하며 신도심으로 이주한 것이기에 중학교 용지가 삭제되는 것은 매우 학습권 침해로 판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지역의 경우 단일학군 운영에 따라 원거리 통학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신도심에 학교 신설이 어려워 원거리 통학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러한 군산지역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은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문제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 개발지구에서 끝나지 않으리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상되기에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지역에서 약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 택지개발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역세권 개발지구로 불리는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한 곳씩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 떨어진 디오션시티지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억제했던 교육부가 신역세권 지역만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태도를 볼 때 해당 지역에 중학교 용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군산지역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군산지역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 인구감소를 부채질 하는 꼴이며 지역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어설픈 경제논리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목전에 둔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지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실상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임에도 교육부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태도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부 핑계만 대는 것도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산지역 원거리 통학과 학교 신설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군산의 교육상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정확히 진단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 방법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