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재단법인 설립 이후 올해 1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TP가 그동안 전북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이후 전북TP의 조직과 예산규모는 눈에 확연할 정도로 불어난 모습입니다. 2015년 69명이었던 조직 구성원은 2019년 124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274억원에서 631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본부시설 4개동, 특화센터 7개동, 위탁시설 3개동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한 외형에 비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BYC, GM 군산공장 등 전북의 중추적인 제조업체들의 가동중단과 폐쇄가 연달아 터지면서 전북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전북TP의 역할과 존재감은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6년간 전북의 경제상정률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곤 4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특히 2012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2015년도 전국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전북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올 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북기업들의 증권시장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이 전국 대비 0.25%, 코스닥 시장 또한 0.85%로 완전히 밑바닥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TP는 예비창업부터 창업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및 세계로 가는 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사업명칭을 달리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북TP는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기획했는데 일련의 사업들이 사업명칭과 사업지원 대상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TP의 기관 몸집 불리기를 위한 신규사업 만들기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열거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전북 산업경제의 중추거점기관인 전북TP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만 한데 예산투자 대비 실질적인 경제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TP는 지난해 지역사업성과 평가에서 S등급으로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고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위상을 드높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S등급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TP의 기업지원사업이 실효성 없이 무의미한 관행적 지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P가 발굴·육성한 기업 중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도지사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이사회 명단을 보면 2017년 말 친인척 채용비리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자리에서 해임된 모 대학교수가 버젓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T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지금껏 계속 이사로 선임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전북TP가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TP의 기관장 및 부서장의 출신대학과 전공을 보면 총 9명 중 원장을 포함한 5명이 특정대학의 특정학과를 졸업한 선후배들로 구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절반 이상이 특정학과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내기업 지원을 위해 한 해 6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전북의 주력산업과 성장동력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을 기획하고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이 자칫 특정분야와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부적절한 인사의 이사 선임문제와 부서장 이상급 간부의 특정파벌 형성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TP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의 미숙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설립해 2018년 4월에 개소한 전북TP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의 미숙한 운영 형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 첫해 실시한 디자인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의뢰업체와 개발업체 간 매칭이 지연되면서 디자인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부실했고 디자인 개발을 우려한 업체와 디자인기업 모두 불만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내업체들의 BI(Brand Identity) 등의 디자인 지원역할을 맡은 디자인 전문가 집단인 디자인센터가 정작 BI 디자인을 외부에 1,800여만 원을 주고 용역을 주어 개발한 일까지 발생했는데 간판사업자가 자기 집 간판을 외부에 맡여 제작한 꼴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출범 초기지만 센터의 전문적 영역을 감안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이유는 센터의 미숙한 운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디자인센터는 디자인정책기획팀과 디자인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임직원들의 전공과 경력을 살펴보면 디자인 관련 학위와 경력자는 총 13명 중 3명에 그칠 정도로 디자인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디자인 전공 및 경력자가 드문 상황에서 외부의 아웃소싱을 통한 중개역할만 하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센터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 고가의 귀금속 장비 구축 건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소통부재와 기관 알력으로 잡음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전라북도와 익산시, 전북TP는 디자인센터를 익산 귀금속보석클러스터에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업무와 귀금속보석산업 육성 및 지원을 기본 업무로 수행하고 센터 운영과 관리는 전북TP에서 맡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익산시가 국가예산 등으로 귀금속 관련 장비를 구입해 센터에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북TP는 정작 장비 운용 전문가도 준비돼 있지 않고 운영예산도 없다면서 어깃장을 놓는 형국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중 전북디자인센터장과의 대화내용입니다. 귀금속 장비로 6억9,452만원의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명의 전북디자인센터 임직원 중 귀금속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7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 시의 세금을 들여오는 이 과정에 장비를 쌍팔연도, 즉 31년 전에 사용되었던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센터장은 답변했습니다. 장비를 다룰 직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의 답변만 놓고 보면 익산시가 되었든 전라북도가 되었든 두 기관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미숙 행해에 대해 도내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진단과 또 시정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운영인력도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귀금속 관련 장비만 들여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귀금속보석클러스터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더 큰 문제입니다. 디자인과 귀금속보석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장점마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익산 장점마을은 2001년부터 가동된 비료공장에서 피마자박과 연초박 등을 가열하면서 나오는 맹독성 물질로 인해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곳입니다.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80여 명의 주민 중 27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려 그중 14명이 사망했고 13명이 지금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마을에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주민들이 행정의 무능함, 업자의 그릇된 욕망과 제도적 허점으로 서서히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전라북도, 특히 지사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얼마나 절감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방송이 되었는데 지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장점마을을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 왜 대통령께서 바쁜 국정업무 가운데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국가수장이 함께하고 있다는 공감, 그게 바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바로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 아니십니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한번쯤은 방문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점마을 주민들도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실상을 제대로 알아주시고 최소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이라도 좀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점마을을 직접 방문하셔서 마을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주민들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병한 원인지로 지목된 금강농산은 결국 2017년 4월 24일 특정대기물질인 니켈이 허가기준치보다 4.7배 높게 검출되어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받아들여져 지난 1년 동안 환경부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10월 영천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주)미광이 공장부지를 매입해 비료생산품 보관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매공고 시 사업장 내 추후 발견되는 폐기물을 낙찰자가 처리토록 고지하고 있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현재 비료공장 내 시설들이 모두 철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비료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장점마을 민관 합동조사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유)금강농산을 행정에서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유사업종으로 재가동을 근본 차단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행정에 주민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료생산업체인 (주)미광이 금강농산을 매입해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장점마을의 현실을 고려해 비료공장을 행정에서 매입해 현장을 보존하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잎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이 금강농산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과 장점마을 인근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금강농산은 그동안 KT&G로부터 담배로 활용하지 못하는 연초박을 퇴비로 만들겠다고 반입해 퇴비는 만들지도 않고 380도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담배특이 니트로사민과 같은 유해성분이 그대로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노출되었으니 집단 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사님, 이미 보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반입하면서 비료원료로 등록조차 하지 않는 등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금강농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나아가 원료를 공급한 KT&G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