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뿔난 주민들의 성난 민심에도 변하지 않는 전라북도 교육정책 답답합니다. 마음도 답답한데 마스크까지 쓰고 도정질문하려고 하니까 더 답답합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나 도내 과밀학급의 경우 안 그래도 과밀로 인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코로나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으로 전락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과밀학급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연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했지만 사실상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학급과밀은 더 가중되고 전염병 확산,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다시 한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도 교육행정, 시도 도시계획, 도시개발업무 담당 누구의 잘못이든 과거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신도시에 과밀학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과밀·과소학급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2021년 5월 현재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황이 어떠한지를 최초 설립 당시 완성학급 대비 학생 수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관건입니다. 아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과밀 해소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는 총괄적 로드맵이 없고 컨트롤타워(TF조직 등)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 임기응변적이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적당한 수준의 대응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에코시티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의 과밀 문제가 제3초등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도교육청이 과밀학급의 원인과 과밀 해소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을 제3초 개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현재의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가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지금의 과밀학급 문제는 애초 화정초와 자연초의 예상 학생 수를 잘못 산정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학교 신설 계획상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대상 세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화정초, 자연초의 수요는 에코시티 도시개발계획 때부터 확정된 1단계 개발사업구역 내, 즉 1만827세대이지 제3초등학교 수요인 2단계 개발사업구역 내 4,289세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으로 수년 후에 제3초가 개교를 하더라도 제3초는 그 주변 수요를 감당하는 수준 혹은 지금의 화정초, 자연초처럼 그 주변 수요조차 다 감당하지 못하고 또 과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3초가 결코 지금의 화정초, 자연초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11월 긴급현안질문 때 현재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애초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제3초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직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와 제3초와 지금의 과밀학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시티 과밀학급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첫째, 학생 수 예측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고 둘째, 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학급 수, 면적 등 학교 규모와 관련 전주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다 셋째, 단지별로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과밀학급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그에 따른 선제적 대처도 하지 못하였고 넷째, 과밀학급 발생 이후 부랴부랴 해소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밀학급 문제가 전적으로 도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만 온전히 전가하는 이유는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이 부지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닐지라도 학교 개교 이후에 통학구 결정, 교원 배치, 증축 여부 등 학교 운영 권한과 관련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열쇠를 가진 운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주 신도시와 같은 입주 초기 학령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모듈러교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 역시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고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였는데 모듈러교실 설치 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연 임대료, 향후 임대계약 기간에 내야 할 총임대료 등 막대한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감께서는 해마다 수십억의 임대료를 내가며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과 모듈러교실이 학교 보건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 및 앞으로의 점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을 보이며) 이곳은 화정초 교직원 주차장입니다. 학교 입구에서부터 이중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차를 피해 다니느라 불편을 겪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통학로를 차도와 주차장과 분리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통학로에는 주차된 차도, 지나는 차도 없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원 수가 도대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화정초는 개교 때 72명에서 지금 127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자연초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은 개교 때와 같습니다.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주차 문제보다도 학생 안전 침해로 교직원분들이나 전주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나마 주차장은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화정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바람에 과학실 등 특별교실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늘었지만 식당이나 조리실 면적은 조금 늘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 여러 채의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바람에 화정초, 자연초는 교육부령에서 정한 체육장 최소 기준 면적을 한참 모자란 수준이 되었습니다. 교원과 급식종사자 역시 수십 명이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서비스시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2021년도가 이러는데 2022년도는 더 큰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교육복지를 과밀학급의 학생들은 상당 부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 교육의 형평성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보완해야 할 것은 교실 수만이 아닙니다.

모듈러교실 설치 이외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각종 학교시설, 통학로나 주차장 확보, 교원 배치, 교과 운영, 교원 이용시설 확보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화정초, 자연초의 애초 교지 면적 자체가 거의 여유 없이 완성학급 수 대비 학생 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만 설계가 되어서 더 이상의 모듈러교실 설치는 물론이고 추가 증축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학생 배치 현황과 전망을 확인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자연초는 42학급 1,056명이었는데 올해는 50개 학급 1,353명으로 1년 만에 8학급 297명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학급당 인원도 작년에는 최대 26.6명이었는데 올해는 30.1명까지 늘어 그야말로 더 심각한 과밀학급이 예상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예측한 2021년 예상 학생 수는 자연초 1,248명, 화정초는 1,695명으로 2021년 실제 학생 수와 100명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 치 예상도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와 주민들이 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당시 예상한 학급 수 대비 학생 수나 자료로 제출하신 앞으로의 예상 학생 수 수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상 최대 학생 수 규모로 설치한 모듈러교실 역시 당장 내년, 내후년에 예상보다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도대체 학교 설립 당시 에코시티 단지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SGR)을 어떻게 산정하셨고, 현재의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은 얼마인지, 교육청의 예상 수치가 실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예상 학생 수 및 학생유발률 계산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정기준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과밀·과소학급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적정규모 학교 설립도 결코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시설과 교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예측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초와 관계없이 지금의 과밀을 최소의 시간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단지에서 2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초포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포초 활성화가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의 관건이고 해결책입니다.

현재 화정초, 자연초가 과밀 해소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교지 면적 및 시설 확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반면 초포초는 상대적으로 교지 면적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초포초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교는 3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충분히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이미 갖추어진 초포초에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만 있다면 화정초, 자연초의 과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초포초로 학생들을 유입시킬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의 과밀현상을 부추긴 또 하나의 교육행정의 오류가 바로 통학구 조정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 개교한 화정초가 개교 당시 39학급 1,016명에서 단 1년 만에 61학급 1,627명으로 무려 22학급 611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경험했음에도 1년 후 자연초 개교 때, 2020년입니다. 인근의 초포초를 에코시티 공동주택 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연초와 화정초 단 2개의 초등학교만을 에코시티 통학구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초포초를 에코시티 공동주택 통학구로 포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과밀현상은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무엇 때문에 2020년도 통학구에 초포초를 선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 사유와 향후 초포초의 통학구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포초로 학생들을 분산·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양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최우선과제일 것입니다.

아이 돌보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초포초의 방과 후 교실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과교육, 교원 배치 등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함으로써 인근 화정초, 자연초와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코시티 지구 내에 있는 화정초와 인근 초포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의 수와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통학거리 및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통학안전도우미 배치,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통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충분히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분산 및 유입을 위한 필수 방안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초포초로의 학생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초포초의 유입학생은 10명 정도입니다, 10명. 그렇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학생이 유입이 돼서 현재 100명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