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가로등은 문제가 없는지 동네 어르신들은 잘 주무셨는지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대표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장과 통장입니다.

도내에도 각 시·군 조례에 근거해 총 8,075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통장 1인당 100세대를 담당하는 셈인데 일부 지역은 200세대 이상을 한 명의 이·통장이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통장이 받는 활동보상금은 매월 기본수당 20만원에 매달 두 번 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을 받고 명절 때 100%씩 상여금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통장 기본수당 20만원은 지난 2004년에 인상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32%가 뛰고 공무원 봉급은 131%가 인상되었는데 이·통장의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여서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통장의 기본수당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 정부의 몫이라 할 수도 있으나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보상금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절실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으로 도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액을 확대해서 시·군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작년에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은 연합회 임원진 40명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 상반기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강원도 평창군에서 이·통장에게 기본 활동금 외에 건강검진비와 매월 2만원씩 통신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시·군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도비 지원액과 이·통장 연합회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영세농과 노령인, 여성농업인과 신규 취업농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도 총 40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등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40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임대사업소 1개소당 3.5명의 직원이 농기계 관리부터 수리, 교육 등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소 직원들은 농한기에도 1일 12시간 근무에 주말,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어 업무 피로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와 정비, 운전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실시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임대사업소에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소의 최초 농기계 구입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새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 수리, 소모품 교체비 등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신청한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의 0.3∼0.5%로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임대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더 예산이 부족해 그만큼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같은 기종의 농기계 임대료가 달라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운기는 각 시·군별 임대료가 적게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각 시·군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각 시·군별로 같은 기종의 농기계 임대료만큼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시·군 농기계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농의 기계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농기계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미 많은 농민들이 수입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농업후계자나 젊은 농업인들은 오히려 수입 농기계를 선호하고 있어 국산 농기계는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내에는 익산에 동양물산 본사가 있고 완주에 LS엠트론 본사가 있어 수입 농기계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수록 전라북도가 입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 주관 첫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25년 만에 드디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국적 참여를 알리는 무장기포가 바로 고창에서 일어났고 농민군의 핵심 지도부였던 전봉준의 태생지가 고창이었기에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을 최초로 주도한 세력이 바로 전북인들이었고 혁명의 중심에 전북이 있었기에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지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장기포일, 황토현전승일, 백산대회일, 전주화약일 등 서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념일로 제안하며 앞다퉈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랜 진통 끝에 황토현전승일이 최종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지역주의만 앞세웠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북도의 정신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핵심 정신이 무엇이며 전라북도가 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한 만큼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그동안 쌓인 지역 간 갈등의 골을 전라북도가 풀어내면서 지역주의에 묶인 동학농민혁명을 전국단위 계승사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전주, 정읍, 김제, 부안 등 시·군에서는 국가 기념일 후보로 제안했던 날들을 포함해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탄생 기념행사나 추모제 등을 각 시·군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주의에 갇혀서 자체 기념식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행사를 연계하여 단순 기념일이 아닌 기념 주간을 제정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그 중심에 서서 현재 전주, 정읍, 고창, 부안 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행사를 통합함으로써 각 시·군의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연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50여 개소에 이르는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156건으로 전국 유적지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내에 분포한 그 많은 유적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황토현전적지, 백산성, 전봉준유적 단 4건뿐이고 시도지정문화재도 만석보터, 말목장터와 감나무, 고부관아터 등 11건이 전부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분포된 150여 개소의 유적이 국가 사적은 고사하고 기념물로도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북도 선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우리 역사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도내에 분포된 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유적지 자체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해 각 유적을 대상으로 시급성, 원형 보존성, 역사적 의의를 고려해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공무원들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이미 전북교육청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연수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학교당 100만원을 지원해 동학농민혁명 발생지 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여 개 중·고등학교가 신청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미 1회 추경 때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전북교육청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전라북도에서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과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향을 밝혀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제는 동학농민혁명 사업이 기념공원이나 시설을 조성하는 등 특정 시·군에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짓는 식의 사업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에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11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매년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기념관이 소재한 정읍시의 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1인과 기념관이 소재한 정읍시의 의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라북도 예산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보면 특정 시의 기념관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한 사건이 발생한 시·군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이 전국단위 계승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요청하고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