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과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용역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유관 부서 때 제가 지적하겠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고 그 과업지시서 대로 했는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용역업체가 짜깁기를 해서 타 구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본을 붙여서 낸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가 용역을 줘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고자 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용역을 좀 과도하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부서에 계신, 일단은 국장님들께서 용역을 올리실 때는 취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따로 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용역들은 중간보고 전에 의회에, 반드시 중간보고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중간보고 내용에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결과물에 각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든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좀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하게 된 용역들이 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부서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돼서 제가 모두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