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김대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란 고민을 하며 본 발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 초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여행업 등의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이 지속되며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실업률 또한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업종들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 한파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었고 그곳을 일터로 삼고 살아가던 분 역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등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상황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전북지역의 산업별 구성비를 본다면 코로나19 여파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중 전북지역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를 비교적 적게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광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전체의 8.69%밖에 되지 않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던 업종들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5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침체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직원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홀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사연, 개업하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가겟세조차 낼 수 없어 매월 보증금이 깎이며 계약 만료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연, 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는데 지난해 학교가 장기간 휴무에 들어가며 예기치 못한 실업을 경험했던 사연, 경기침체를 이유로 일하던 마트가 고용인원을 줄이며 그나마 수입원이었던 파트타임직마저 잃게 된 사연 등 현재 우리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발 빠른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해서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는 금번 추경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7월부터 도민의 신청을 받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9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은 실질적 가계소득 증가 효과를 통해 소비가 늘어 30% 내외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고 사업체 소득 역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추가 소비 효과가 29.2%로 추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금번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역시 도민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이러한 정책이 단발성 효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재난지원금 지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책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지자체의 정책추진 동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란 고민 끝에 본 의원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던 향약의 강목 중 하나인 환난상휼(환난상휼)이 답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조금 여유 있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조성된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향후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영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부 참여율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작을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의회 스스로 전액 삭감하여 도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보다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해 보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민이 없이는 전라북도의회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도민 재난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기부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전라북도의회로 끝나버린다면 그 효과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 동참하여 도민 재난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의 물꼬를 튼다면 향후 도내 14개 시·군과 전북경찰청, 전북도 내 공공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참여 또한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인한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실업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북도청이나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피해는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서 재난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에 앞장서는 모습을 함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금번 코로나19 재난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전북지역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돕고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지역공동체 상생발전 모형을 우리 후손들이 전북의 대표 정신으로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