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지의정활동 목적으로 방문한 서울장학숙에서 지사님의 ‘휴수동행(휴수동행)’이라는 친필을 보았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사님께서 평소 마음에 담고 계신 생각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글에는 지사님께서 도민과 함께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같이 가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군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예산과 관련한 2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보았습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는 12명 중 8명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는 10명 중 8명이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과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다수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물론 단편적인 예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나머지 시·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편중된 구성을 문제시될 게 없다고 보는 사고는 그동안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울 중심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초집중화 체제입니다. 서울 면적은 국토의 0.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모든 자원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러한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은 인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블랙홀처럼 지방의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현실은 어떨까요?

전북에는 14개 시·군이 있지만 명실상부 그 중심은 전주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36%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못지않게 집중화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이었고 천년의 숨결이 숨쉬는 공간으로 관습적 중심지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 쏠림은 분명한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전라북도 시·군 중 단 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0년 대비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곳이 7곳이나 됩니다. 도내의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세입 축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가 주는 악순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전북의 청년들은 고향을 등지고 타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감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닌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추진 또는 준비 중이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율과 감소인원수를 고려하여 감소가 심한 지역에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구급감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본청과 의회사무처 직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2018년 기준 1,580명, 768억원입니다. 이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4억4천만원입니다. 직원급여를 장수군 예산과 비교하면 2018년 세입기준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급여로 지난 70년간 지급된 예산은 단순계산하면 5조3,760억원입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4억4천만원으로 해방 이후 70년으로 단순계산하면 150억원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이 자연스럽게 특정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유치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인건비 지급을 통해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는 그리고 거주하는 특정지역에 사용용도의 제한이 없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출연·산하·공공기관 및 사업소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정지역에 기관수 기준 24%, 인원수 기준 26%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폭을 좁혀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15곳 중 11곳 73%가 특정지역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들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월급 상당부분과 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99%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 기준 장수군의 일반조정교부금 86억원의 9%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이 매년 해당 지자체의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로소득이 도내 시·군 간 보이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라북도는 일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도내 시·군에 분산배치했습니다. 남원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남원에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인재개발원의 직원은 일정기간 근무 후 본청으로 전입하므로 직원들 대부분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재개발원이 남원 시내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회식은 대부분 퇴근 후 도청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재개발원의 경우가 아닌 다른 기관들도 대동소이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지역으로 분산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결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분산배치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본청이 도심권 내에 있어 그 지역의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듯이 지역 분산배치 시 그 지역의 생활권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직속기관이 기관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세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사용액 150억 중 80억원 이상이 특정지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발전을 위한 동부권 특별회계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간 총 300억원 규모이며 남원이나 무주, 장수, 임실, 순창에 연간 17억원씩 총 102억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연간 동부권 각 시·군에 지원되는 돈보다도 5배가 많은 금액이 특정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의 경우는 한시적입니다. 또한 식품·관광 등 특정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한 계속됩니다. 사용처가 다양하고 지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이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특정지역에 예산 사용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은 본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본 의원은 그 짐을 함께 나눠들고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도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경계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전라북도에 특정지역 중심, 특정지역 위주의 사고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사님! 경로의존성이란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법률, 제도, 관습이나 문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번 형성되고 고착되고 나면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거나 쉽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대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형발전 없는 대도약은 특정지역 쏠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앙이 지방에게, 그들이 전라북도에게 늘 말해왔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굳어진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급여 및 기관운영비, 지방세 명목으로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 세입처럼 특정지역에만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공공기관의 유치가 인건비, 운영경비,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여러 연구논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만 몰려있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도내 시·군으로 분산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경제에 균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청의 일부기능과 인력의 실질적인 분산배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균형발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 일부기능을 이전하는 제2청사시대를 이제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과 충남의 경우에서 보듯이 도청 이전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외의 도에서는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였거나 제2청사를 둬 일부기능을 분산하였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역시 공기업·출연기관을 도내 시·군으로 분산배치하고 제2청사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22개 기관,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간 153곳 공공기관 5만1천명보다는 기관수는 적지만 근무인원은 7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정부가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역시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차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이전기관 대상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지역발전이 곧 전북발전입니다.

전라북도가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을 지원한다면 지역은 특화자원과 다양성을 살린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동반성장하는 전라북도를 꿈꾸겠습니다.

이 글은 지사님께서 올 2월 국가비전회의 개막식에서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전라북도로 바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락이천하(악이천하), 즉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의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180만 도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