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23명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핵심중점, 감사대상, 업무관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가 많지만 지금 동작구 주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이게 몇 십 조원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업무를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은 감사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법, 시행령 등을 알아야 해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다른 것은 주택법을 알아야 돼요. 모든 법을 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 업무수행 절차에서 주민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 비위,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것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합의 무능과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업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업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공회사와의 시공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합장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지, 시공사를 위한 조합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