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먼저 옥정호 수질 악화에 따른 옥정호 수질개선대책 촉구와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 변경 투 트랙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재조정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83%나 해제하였습니다.

당시 옥정호 수역 3개 시·군과 우리 전라북도가 맺은 상생협력 선언서에 따르면 “물부족국가로서 장래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적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고수질 다수량의 옥정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낸 상생협력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 약 7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 보고서의 수질보전대책에 따르면 옥정호 유역에서 옥정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아지면 옥정호 내의 수질 악화에 따라 부영양화가 생기고 조류가 발생하여 상수원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호소 내외부의 수질보전대책을 호소 내부와 유역관리대책으로 나누어 같이 수립하였지만 7년이 지난 그 결과는 매우 위험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재조정 이후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연도별 개발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으로 오염원 배출 현황, 하수정화시설 설치 현황 등 옥정호 내부와 유역관리대책을 나누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옥정호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평균치 탁도는 4.15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 금년까지 평균 탁도는 7.16으로 약 57%나 증가하였습니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당 세포수가 50개에서 지난해와 올해 108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칠보취수구에서 유해남조류가 금년 9월 5일 ㎖당 237개나 확인되었고 녹조가 심한, 21일이 지난 9월 26일 944개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세포분열이라면 현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가정했을 때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발 속도대로라면 수년 내에 옥정호 수질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그러한 경고를 보내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보다 강화된 옥정호 주변 하수도 정화 개선 및 확대, 호 내 정화장치 및 호 내 오염토 준설 등 대규모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개발사업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전환시킬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녹조라테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옥정호는 이미 2015년 8월 이전의 옥정호가 절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에 따른 개발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기후위기 등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바꾸든지 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차질 없는 급수체계가 된다는 것이, 용담댐으로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및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귀 등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으나 물은 지역 간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사안 중의 하나이고 이미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민들이 마시는 물은 우리 전북도민들의 생명수이자 전북도의 생명줄로서 1000억, 2000억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예타 통과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용담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완공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옥정호 주변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오염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10년 내 정읍시와 김제시, 임실군 일부 도민들의 물 대란이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목적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모 방송사가 보도한 사고 이후 병원을 헤매다가 3시간 16분 만에 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고 결국 다리를 절단한 환자와 가족의 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크게 다쳐서 이송 도중 전북권역외상센터인 원광대병원에 유선으로 치료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치료할 수 없다고 하여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치료 불가의 입장을 밝혔고, 예수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모두 치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차를 돌려 충북인 천안 단국대병원 외상센터로 이동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치료를 못하였는데 왜 충북외상센터에서는 치료하였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사고 후 치료까지 3시간 16분 동안 과연 전라북도의 병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동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1년 3월 원광대병원 외상전문의 7명 사표라는 메디컬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상전문의 7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이 되면 도지사와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수위 시절 또는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전문의 7명은 경영진의 고강도 압박으로 사임했으며 외상 분야가 아닌 타 진료과 수술 참여, 내부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고 권역외상센터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수익성에 골몰하는 병원 입장에서 정리 차원이었든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언제까지 전북권역외상센터 지정 당시 의사인력 1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그 12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상전문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북도민의 치료와 생명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처우의 문제인지, 병원과 외상전문의들 간의 갈등인지, 의사들 간의 갈등인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권역센터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의사 정원 충원율이 2022년도 기준 군산의료원은 72%, 남원의료원은 75%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경우 2022년 정원 46명에서 13명이나 부족하고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은 9명이 부족한 상태로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의료원 최하의 의사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감염병 또는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군산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에 7명, 또 진안의료원에 7명, 19명을 모집하였으나 채용 실적은 진안군의료원 3명에 불과합니다. 의사 1명당 인건비 50%인데 1억 2500만 원입니다. 약 2억 5000만 원을 준다 해도 의사가 오지 않은 것인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안군의료원만 모집되고 나머지 우리 도 의료원에서 모집하지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급 문제가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전라북도 의료정책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구감소 문제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인구감소 원인은 교육과 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전북권역외상센터에 의사의 절반이 이탈하고 타 시도로 전원 조치한다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과연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혈세를 쏟아붓고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전북도 의료정책의 실패이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외상센터를 포함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제시하시고 확보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시설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과 새만금 외 유역의 공공 및 민간 재활용시설에서 1일 8000여 t의 분뇨를 처리하고 1일 1만 5000여 t의 축산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1일 1만 5000여 t이 발생하고 자가처리는 1만 1000여 t이 됩니다.

발생량 대비 74%나 점유하는데 자가처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처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농가에 직접 뿌리는 자가처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축분뇨는 공공 또는 민간 재활용시설을 통해 퇴비화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축산악취를 예방하고 환경 정밀농법 구현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축산농가 현황에 따르면 1만여 농가가 3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대부분 재활용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가처리 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관련 규정의 미비와 행정력 부족, 통계처리 및 지도단속의 사각지대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준공허가를 받은 후 위탁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분뇨가 재활용시설로 가지 않고 농경지에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뿌려지거나 운송허가만 내고 농가의 축산분뇨를 운송 처리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고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등 각종 바이러스 차단하기 힘든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에 농가별 위탁 계약기간을 분명히 명시하시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운송허가만 내고 무단으로 운송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축산농가별 자가처리 부숙도 측정에서 부적합한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찌 된 일인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퇴비공장은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퇴비공장 지원은 전무한데 행정처분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시·군별 가축 처리업체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나 액비 유통 전문조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한정되어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가축 처리업체들의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가처리 이상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가처리 하는 부숙도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와 함께 축산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재활용시설을 통한 축산분뇨 처리를 활성화해야만 축산분뇨 자원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을 막고 하천의 수질도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축산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위탁 재계약 등 축산분뇨의 철저한 대비와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분뇨 재활용업체의 처리장비 현대화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를 반드시 포함시켜 모든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그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의 과다살포 및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과다살포 농지에 대해 수시 점검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가처리 및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축산분뇨 출하와 농지에 적정량 살포를 정밀농법 구축과 연계하고 축산분뇨 출하에 따른 농지 살포에 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시·군별 축산악취 민원접수·해결 현황에 따르면 민원접수는 축사가 790건이고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240건에 불과합니다. 총 10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축산분뇨 처리 및 재활용에 따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안으로 생각되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지 무단살포 및 과다살포, 수시 측정 및 점검체계 구축,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농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은 어찌 보면 전라북도의, 우리 농업의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악취를 제거 안 한다면 농촌은 말 그대로 농촌이 아니고 악취 나는 그러한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구 밖 과수원 길 코스모스, 아카시아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시골은 악취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확한 축산분뇨 관리와 또한 지원과 감시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용담댐 문제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정치적으로 정말 전북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분명히 옥정호는 제가 볼 때는 상수원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복위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앞으로 5년 후면 상수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용담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용담댐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옥정호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