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먼저 전북 농업 재도약을 위한 시·군별 특화작목 육성 전략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입니다.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벼,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곡창지대 소위 ‘농도’라고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강점이 오늘날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분야에서 전북자치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농가소득은 5024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농업소득은 717만 원으로 전국 평균 957만 원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농도’에서 정작 농업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북 농업을 위해서는 각 시·군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기반을 반영한 전략적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정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발전 5개년 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을 보면 국비 지원 작목으로 수박, 천마, 파프리카, 치유곤충 등 4개 작목에 총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는 산채, 블루베리, 허브, 고구마, 상추, 지황 등 6개 작목에 3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조례와 계획, 예산은 존재하지만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효성 없는 계획과 사업은 전북 농정이 직면한 정체와 침체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결국 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자치도가 국비 지원 작목으로 선정한 4개 작목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6개 작목은 각각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선정 과정에서 각 시·군과 농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들 작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창출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해 주시고 단순한 연구실 차원의 성과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사후 평가나 성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 지리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일방적으로 몇 가지 작목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작목을 선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연구·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의 초점을 기술 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통·판매·가공·수출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통합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농가에 보급되지 않거나 판로가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가 중심의 성과 피드백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해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 점검·보완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농업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서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만이 전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보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전북 농업은 관상농업과 전략작물농업이 성공해야만 농가소득도 올리며 먹거리, 볼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과 강력한 실천 의지를 기대하며 전북 농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인형 지원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4월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7월에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계획 수립과 집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사 지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당시 어떤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을 거쳐 이 사업을 기획하였는지 관련 기획 문서와 검토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5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제출한 2023도 자체평가에 따르면 인형 사용 이후 기억력이나 우울감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되었고 구조적 개선 없이 그대로 사업이 지속되었습니다. 효과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예산을 늘려 추진한 결정은 행정적 책임 회피이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편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3년간 총 5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예산 대비 효과는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성과 분석 자료가 있다면 함께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군별 치매안심센터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한 시·군에 최근 일주일간 10대 중 5대는 복약지도 외 모든 기능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앱기반 통합관리서비스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앱사용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회수 및 수리 등 사업 전반이 개별 센터에 맡겨졌고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인형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지역센터는 돌봄인형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돌봄인형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도는 지난 2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사업을 방치했습니다.

개선이나 관리체계 보완 없이 추진한 이유와 함께 향후 운영 기준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투입된 수억 원의 예산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돌봄인력 확충 등 더 시급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소중한 재정 자원이었습니다. 검증 없이 반복된 예산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되면서 정작 도민을 위한 중요한 복지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처럼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제도화하고 사전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석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선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석면건축물 관리 및 대책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석면 철거 정책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입된 뒤 발병까지 최고 3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만큼 석면 피해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독성 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하여 석면 철거만이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석면철거 지원 대상 범위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시설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북도는 2023년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석면 철거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유치원과 학교 건축물의 석면 철거 비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당시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기에 전북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율은 99.92%입니다. 아마도 올해면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교육청은 석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히 석면 제로화를 달성하겠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관할임에도 유치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지난 제4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유치원 석면 관리 현황을 들여다보면 공립유치원 293개, 사립유치원 107개로 도내 총 400여 개의 유치원 중 석면을 보유한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9개원으로 유독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1612명의 아이들과 180여 명의 교원들만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환경입니다.

김관영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조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을 삭제하고 이를 근거로 도내 19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1612명 아이들과 180여 명의 교원, 총 1792명의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입장과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건축물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 교육기관으로 국가재정 배분 대상인 공적 교육기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근거가 없다며 전국적 사례가 없기에 교육청의 관할임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에 사립유치원을 배제한 법률은 없습니다.

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또한 사립유치원도 지원할 조례, 즉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조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지원한 어린이집 53개소 중 민간어린이집 31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도는 법률 및 지침 위반이 아니라면 최대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과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등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도민의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을 대하는 차이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서는 주거지역과 이용 시설에 따라 차별 없는 교육·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도와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협업하여 선도적으로 석면 철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 ‘추후’라는 미온적 답변 대신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