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구정질문

-“크게 말해요.”) 박정규의원 의석에서-“크게 말해요.”) 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순환관광버스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마스터스대회였습니다. 계속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1만 4000명이 왔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산 대비 비교해야 됩니다. 165억을 들였을 때 그만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제가 지켜본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제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이정린 자, 이제 마무리하시게요. 이수진의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회는 무의미한 행정이 아니라 어떤 실적 쌓기 위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회를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 더 있었던 인사청문회 관련 건과 그다음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이정린 이수진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관영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과 준비 정도, 의지를 묻고 탄소중립을 통해 전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건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북의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관영 예. 한정수의원 먼저 전라북도에서 주신 답변서는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해서는 짧게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도지사 김관영 예. 한정수의원 지사님 임기가 시작하신 지가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1년의 소회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도지사 김관영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짧게 해 주시네요. 우선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사님, 영상 잘 보셨죠? ↘ 도지사 김관영 예, 잘 봤습니다. 한정수의원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도지사 김관영 최근에 기상이변들이 상당히 잦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난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도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수의원 바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도지사 김관영 당연히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이어서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자료를 보셨겠지만 지사님,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한 폭우, 폭염, 가뭄, 태풍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운 좋게 그걸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 도지사 김관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의원 더 걱정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폭우, 폭염, 태풍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사님, 잼버리 준비 잘 되고 계시죠? ↘ 도지사 김관영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폭우, 폭염, 가뭄, 태풍이 어떻게 올지. 그런데 우리의 현재 대비의 수준은 그 대비로 완벽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번 잼버리 때 제발 아무것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잼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모든 본 의원이 걱정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관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더더욱 최고의 기후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더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후변화, 기후이상인 거죠? ↘ 도지사 김관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의원 기후변화, 기후이상으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 온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인간을 멸절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도지사 김관영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기후이상과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지사 김관영 각 나라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연차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상당한 계획을 이미 하고 또 국제적으로 합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 또 그 안에서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충실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몇 가지를 여쭙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언제 확정하실 건가요? ↘ 도지사 김관영 지금 국가계획이 올 4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국가계획 확정한 다음부터 1년 내에 각 도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한은 내년 4월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조금 더 당겨서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정부에서 얘기한 건 6개월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최초일 경우 1년으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도지사 김관영 최초입니다, 지금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법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기본법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수립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정수의원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었죠? ↘ 도지사 김관영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정수의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것도 후퇴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지 않은가요? ↘ 도지사 김관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정수의원 지사님, 저는 전라북도가 이 계획을 조금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전 지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각 지방정부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세계기구들도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더 당길 수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6개월로 하면 10월달 정도까지 당기는 건 어렵나요? ↘ 도지사 김관영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은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두 달 더 당기고 세 달 더 당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올 10월이다, 12월이다, 내년 2월이다 이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정수의원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세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도 의견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어냐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소중립은. 그런데 그 의지가 별로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목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 세부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행과정은 그 과정 과정마다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어렵나요? ↘ 도지사 김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종합기본계획 세울 때 아마 세부계획이 당연히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차별로 이행계획도 구체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에 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들이 하는 일이고 또 행정력도 당연히 거기에 뒷받침돼야 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족한 것들을 또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 그리고 제조업에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해 나가면서 국가가 목표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탄소중립은 전환과 적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실천하기 위한 리더들의 의지와 의견의 표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14개 시장·군수님들, 우리 도 공무원들, 시·군에 있는 공무원님들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관영 아마 이거는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탄소중립에 관한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더 환기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같이 탄소중립은 전환과 적응의 문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산업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도지사 김관영 저희는 일단 저희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실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당초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그린수소 생산 또 농생명과 관련된, 여러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과제들 또 이차전지와 관련된 이런 신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도가 앞으로 탄소중립과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지사님, 저는 해방 후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산업적·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전라북도가 극복하기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전북만의 새로운 먹거리 핵심 전략산업을 잘 찾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과 우리 현재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아직은 아쉽지만 준비가 덜 돼 있고 방향성도 아직 정하지 못한 거라는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핵심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권요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기술원 유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관영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 중간에서라도 수소기술원 유치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어디랑 경쟁하고 있죠? ↘ 도지사 김관영 아직 제가 어디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한정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 강원 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전에는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하고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게 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탄소진흥원을 유치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진흥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술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기술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랑 경쟁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관심이 좀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새만금항을 수소 전용 특화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관영 지금 해수부에서 수소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새만금 신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대화를 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수의원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로드맵은 아직 없는 건가요? ↘ 도지사 김관영 새만금 신항이 해수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 기본계획 안에 수소항만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왜 새만금 신항만이 수소 전용 특화항으로 타당하고 또 강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의원 지사님, 수소경제를 전라북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 도지사 김관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의원 지사님, 전북특별자치도를 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김관영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한정수의원 그럼 지사님,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건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공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관영 태양광의 경우는 사업자가 조기에 선정이 되고 한수원이 계통연계공사가 조속히 완료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계통연계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송전철탑이 먼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노선을 확장하고 그 부분을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야지만이 그 공기에 맞춰서 해상에서 공사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의원 우리 전라북도가 목표로 하는 게 8기가죠? ↘ 도지사 김관영 현재 7기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7기가요? ↘ 도지사 김관영 예, 7기가와트……. 한정수의원 최대 10기가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 도지사 김관영 예, 현재는 이미 계획돼 있는 것은 7기가와트가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해상풍력단지 하나의 설치될 예정인 해상풍력기기의 하나에 발전량이 최근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기계를 50대를 설치하더라도 용량이 확대된 풍력기기를 설치하면 그 용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발전 추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10기가와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기가와트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발전용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관영 당초 계획이 2030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그린수소 생산과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좀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2030년 정도에 저희들이 목표한 게 된다고 했다면 그린수소는 언제부터 그러면 생산이 가능할까요? ↘ 도지사 김관영 그린수소가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데요. 예타가 원안대로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2028년부터 연간 1만 5000t 정도의 그린수소가 생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1만 5000t 정도면 우리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만금항을 수소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더 생산량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이 좀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와 연관해서 RE100 산업단지는 언제쯤 조성하실 건가요? ↘ 도지사 김관영 RE100 산단 조성은 지난 2022년 7월에 국토부에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새만금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총 28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이미,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작년, 올해 이어서 2026년까지 2800억 원 정도 국비, 민자 포함돼서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한정수의원 뒤에 자료를 한번 보긴 하겠지만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 도지사 김관영 이게 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5·6공구이기 때문에 5공구, 6공구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저희가 2025년, 2026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됐고. RE100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망을 구축한다든가 또 ESS 설비를 한다든가 또 산단 내에 에너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지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 기본적인 공기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정수의원 자료 한번 보시고. (화면을 보이며) 지사님, 자료 보셨듯이 너무도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고 늦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지사 김관영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제가 지사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과 수차례 면담해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새만금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이미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발표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인데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에너지과하고 다 검토를 거쳐서 국민께 약속한 그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제발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중립 실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국가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지자체 스스로 앞서갈 수 있고 국가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의지가 아직 전라북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도지사 김관영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의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한번 더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영상에서 나왔지만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 CBAM이 본격 시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눈물을 머금고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수출을 잘해야 경제력이 늘고 우리 전라북도민들도 잘살게 될 겁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관영 예. 한정수의원 현재 정부가 RE100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라북도가 못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관영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키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통연계공사의 핵심이 한수원과 한전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외견적으로는 재정적인 위험, 자기들의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해서 계통연계공사에 상당히 미온적이지만 그 내심을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과 관련된 것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한정수의원 그래서 지사님, 재생에너지와 수소 관련 특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의지가 있으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봐서 대한민국의 모델을, 국가의 모델을 만들고 국제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어렵나요? ↘ 도지사 김관영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한정수의원 추가로 특례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관영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 특례라든가 또 개발이익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례규정 또 재생에너지를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특례 또 수소특화단지에 관한 또 지정절차에 관한 여러 육성과 관련된 특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의원님이 더 좋은 특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들이 저희가 안을 만든다고 해서 특례규정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모든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 정도는 한번 해 보자라고 저희가 특례규정을 발굴을 한 건데요, 의원님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정수의원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발굴의 정도가 우리의 근거를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지 그리고 실제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메카가 되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형태의 말씀이 많이 들려서요. 그럼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에너지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국가주도, 한전 중심의 에너지 생산, 운영체계는 조만간 해체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송배전, 소비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관영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을 지금 축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만약에 만들려면 충분한 명분과 또 할 만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내 기관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에너지 전문기관을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상황 또 전문가의 의견들 또 타 지자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의원 지사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통과되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정말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 도지사 김관영 맞습니다. 한정수의원 그러면 정말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중에 계속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산업적인 측면이고 그 산업적인 측면이 탄소중립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소중립과 연관된 특별한 걸 더 많이 고민해서 정말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사님은 계속 무언가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국가가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도지사 김관영 의원님이 에너지 전담기관을 설치할 용의가 있냐라고 했는데 에너지 전담기관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미 7개 광역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정수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존에 공급망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관들이었어요. ↘ 도지사 김관영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미, 예를 들면 수상태양광이다. 지금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7기가와트에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7기가와트에 관해서 사업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해풍, 한전, 한수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려면 우리 고유만의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정수의원 그런 걸 고민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관영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정수의원 알겠습니다. 인사와 조직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가칭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에 탄소중립에 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가 표명된 적도 제 기억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이고 전라북도의 모든 부서가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도지사 김관영 제가 작년에 도지사 취임하고 첫 번째 조직개편을 하면서 탄소중립하고 녹색성장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생각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기후환경정책과로 이름도 바꾸고 거기에 탄소중립정책팀, 기후변화대응팀 이렇게 두 팀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 두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헤비해서 도저히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한정수의원 지사님, 제가 처음에 도에서 주신 답변서를 보고 느낀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 도지사 김관영 예. 한정수의원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절실함과 절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해 왔던 일상업무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준비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또 지사님의 의지와 표명이 없다 보니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서는 분도 안 계시고 이런 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관심과 인식의 개선도 좀 같이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 도지사 김관영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주신 말씀들을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의원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 도지사 김관영 예. 특자도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법률개정안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단을 불가피하게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정수의원 저는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종료를 하고 모든 국·과들이 그 업무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말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을 좀 틀어주시죠. ↘ 도지사 김관영 고맙습니다. 한정수의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서거석 교육감께는 일괄답변 형태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한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미래교육 및 교육특례라는 답변은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뻔한 답이었습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는 법이 안 되니 말도 안 되는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초리 맞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창조적 파괴,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도적, 창의적, 공감적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교육특례 발굴 및 새로운 전북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시기와 회계에 대한 답은, 결국 학교는, 아니 선생님들은 불편하지 않다, 우리는 틀리다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법이 안 되니, 우리만 다르게 하면 안 되니 할 수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럼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한 게 불편했다고, 더더욱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 왔다고, 그러니 고쳐 달라고, 바꿔 달라고 먼저 얘기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안 되니, 본 의원은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그래서 전북교육이 특색 있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다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정도 의지를 지사님께 여쭸습니다. 우리 도민님들도 보셨을 거고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준비의 정도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의지표명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잘먹고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이정린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형 일자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사업계획은 중견·중소기업의 수평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사 간, 원하청 간 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의 참여기업이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하여 1714개의 일자리 창출과 32만대의 SUV, 버스, 트럭, 화물차 등의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4만대의 생산 계획이 2022년까지 2046대에 그쳤고 1704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287개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송하진 도지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4년이 채 안 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장과 산업 전망 등 이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지, 사업계획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89대 생산 대수와 287개의 일자리를 만든 군산형 일자리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담합니다. 군산형 일자리에서 일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공장은 조립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은 대량으로 조립할 수 있는 라인조차 갖춰지지 않아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 상태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20년 10월 15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진 군산형 일자리가 여러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 놨다라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의 답변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현재와 같은 실적이 예상되었어도 사업을 추진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산업정책 예산이 더 중요하게 투여되어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관된 연구개발지원 사업은 가변 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및 운영환경 개발, 전기자동차 에너지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플랫폼 개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등입니다. 이 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총 2600여억 원 규모이고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별로도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나 실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명신은 가변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및 운영환경 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두 대의 시험용 전기트럭 제작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이후에 개발한 자체 모델을 상용화하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신이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전기트럭의 상용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신은 전기트럭 완성차를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조립 생산도 아닌 완성차를 수입 판매한다는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견제와 감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에 근거해야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임을 수행하는 것은 1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에 속한 도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 자료요청을 하였고 2023년 5월 변경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22년 11월 7일에 제출한 자료의 안건 보고 2번에 기업별 향후 로드맵이 보고사항에 있었으나 2023년 5월 10일에 제출한 자료에는 안건 보고 2번이 삭제되어 있었으며 원본에 비해 10페이지 정도 이상 줄어든 상태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회의자료 목차와 내용을 원본과 다르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공문서의 위변조 내지 변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고 삭제한 행위는 자료요청을 통해 전라북도를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 인권에 관하여 서거석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조례는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이 보호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노력과 문화 형성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지 조례 그 자체만으로 인권 확립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미명 아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조문 51개 중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조문 13개가 무차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2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폐지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치유센터도 교육인권센터 내로 옮겼습니다. 단순한 업무의 이전인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인권침해 및 침해 가능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견·분석하여 위험요소를 개선·예방하고자 인권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서거석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4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을 폐지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4조제2항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위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관련 조문을 삭제한 객관적인 배경과 근거는 무엇이고, 향후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 지원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3조부터 제45조에는 인권옹호관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더불어 직무와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인권옹호관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 삭제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삭제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4조 겸직금지에서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전라북도교육청에 입법 예고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인권담당관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전 조례에서 인권옹호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신규 조례에 인권담당관의 기준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가 아닌 교육청 공무원 임명 감행을 시행규칙에 담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독립성을 저해하는 한편 교육 인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인권담당관의 자격과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있었고 이후에도 조례에 담겨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관영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관련해서 사업실적이 대단히 부진하다, 그리고 사업 준비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쳤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했고 또 많은 토론회 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진의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 이런 등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달 업무보고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여러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냈다라고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답변을 했다는 데 그 당시를 좀 찾아보니까 이 발언은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이 특례보증 혜택만 받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는 설사 특례보증 혜택받더라도 투자 안 할 그럴 위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망을 해놨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실적이 예상되었어도 사업을 추진했겠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상한 대로 정상대로 흘러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들 내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군산형 일자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4월달에 KG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가 KG모빌리티에 인수가 된다면 그 이후에 당초에 생각했던 군산형 일자리에 사업자가 또 달라지고 또 새로운 양상이 되기 때문에 KG모빌리티가 들어온 이후에 군산형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 명신이나 코스텍 또 대창모터스와 어떻게 협력해 가면서 갈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신이 가변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및 운영환경 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전기트럭의 상용화 계획이 있느냐. 이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돈 약 200억 원 가까이가 투입이 돼서 R&D 사업을 한 거 맞습니다. 다만 명신이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명신이 총괄한 주관기관이고 14개의 기업과 기관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 가변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차들이 이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통해서 명신과 14개 사업기관이 참여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신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도까지 이 가변플랫폼을 통해서 상용차, 전기트럭의 상용화에 관한 국내외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약 27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 양산에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가장 최근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신이 중국산 전기트럭 완성차를 수입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명신이 당초에는 자기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생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워낙 지연이 되다 보니까 회사가 재무구조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라도 일부 들여와서 판매하면 여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좀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자체 생산모델 또는 조립생산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서에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변조, 변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조치계획을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산형 일자리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사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신이라든가 에디슨모터스, 특히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에 대해서 좀 보안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업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아마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의 넓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회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비교적 안 되면 적어도 열람 정도는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서거석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치유센터의 교육인권센터 내로 이전에 대하여 이전사유, 명확한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와 존중을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를 전북 교육 인권 조례로,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3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교권보호업무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교육활동보호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치유센터도 전북교육인권센터 내로 이전한 것입니다. 교원치유센터 운영 목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원치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교권 침해 관련한 상담 지원 등을 강화하고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교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 및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 인권 모니터링 민간단체 활동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한 배경과 근거, 향후 민간단체 모니터링 활동 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회에 송부한 조례안에는 이전처럼 인권 모니터링을 민간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일부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인권 모니터링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인권과 무관한 단체가 맡을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로 그 조문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협의 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민간단체 모니터링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인권 전문성과 경험 등이 풍부한 단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조례에 인권담당관의 기준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상 조례에는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직위, 직급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9조에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인 인권담당관을 둔다는 내용까지만 기술하였고 시행규칙 제3조에 인권담당관의 직위, 직급,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가가 아닌 교육청 공무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는 인권담당관은 학교 구성원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문성을 갖춘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초기인 만큼 교육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센터 조직구성과 각종 행정적인 업무 등을 정비하여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권담당관의 자격과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습니다. 인권담당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히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3월 사상 첫 수소특화 국가산단에 선정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년 전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으로 시작된 김관영호의 도정운영 방향의 한 축인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금융허브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앞다투어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발되며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신에너지인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질서 속에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및 환경문제의 해법을 수소산업으로 규정하고 핵심기술 확보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와 성공 스토리를 쓰겠다’는 강한 의지와는 달리 전북의 수소산업과 금융경제중심지 지정 등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430억이 투입되었으나 수소도시로 거듭났다고 보기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비단 수소차의 수만 봐도 출발선이 같았던 인구 110만의 울산 수소시범도시는 수소차가 약 2700대인데 반해 전북은 인구가 40% 더 많고 지원액도 약 20% 더 지원했음에도 수소차 수는 울산의 75% 수준인 약 200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소 요금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전라북도의 면적이 울산의 8배에 이르는데 수소충전소는 9개로 동일하다는 데 있으며 이런 문제로 수소차 구매를 꺼리고 수소차가 운전자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전라북도가 이런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40대가 넘는 수소버스 도입을 성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해까지 수소버스 1대당 보조금을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인 2억 4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11개 시도보다 2배를 더 지원하여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성과에 불과합니다. 또 수소산업의 진보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는 선결과제입니다. 가까운 완주군을 포함한 타 수소시범도시들이 앞다퉈 수소 전공자를 확충한 것과 달리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전라북도는 전문인력이 확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북도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수소-시범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컨트롤을 비전공자가 담당하고 있고 업무도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다루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집중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및 이차전지 등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것과 같이 전라북도에서도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미래에너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확보하고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전라북도가 울산에 비해 인구 및 지원액이 더 많음에도 수소차 수는 울산에 비해 75% 수준인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또한 수소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전국 타 시도에 비해 2배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성과에 불과한데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은 필수이고 새만금지역에 이차전지 산업체들의 대거 입주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차전지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북도의 전문인력 확충과 에너지 전문기관의 신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3834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소산업 전 주기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심의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후 선정되었고 이번 달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국내 유일 고압연료탱크 생산기업 보유 등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임에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예타 대상 탈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실패 등 연이어 새만금 관련 사업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레이수소에 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고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마저 부족해 경제성의 문제로 전북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사께서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의지도 포함됐는지 묻겠습니다. 전북이 수소의 메카로 발돋음하기 위해 다음달로 임박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통과를 위한 막바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있었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이 끝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배제되고 탈락되는 동안 전북도는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정치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불이행 이전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연속해서 여건 미흡으로 지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나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지정 보류 이후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언제까지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전북도가 금융도시로서의 역할과 준비성을 재진단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전략 수립과 인프라 마련 등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금융기관 이전 TF팀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구성해 정주여건 조성, 이전 임직원 자녀 교육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올해 2월에서야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회 구성도 금융위원회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금융과는 무관한 전 방위사업청장 등 납득할 수 없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치적 논리로만 치부하기에는 행정적 노력과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집적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전문인력 양성, 금융서비스 지원 전담기구 마련, 국제학교 유치 등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앙 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호남권 금융혁신 경제벨트를 살리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배제되어 도민의 상실감은 큽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기까지 전북도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금융중심지 지정이 전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전북에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도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북도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사님이신데 금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회는 다각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부산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5월부터는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 투자 능력이 있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을 모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IC는 우리 도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이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부터 이전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공들여 왔는데 이전을 확정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행정 및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 농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경제조사 2022년 전라북도 농가소득은 42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6%나 줄었고, 농업소득은 경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인 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을 주력산업으로 내세우며 그동안 농업에 쏟아부은 예산과 정책을 감안할 때 도내 농가경제지표가 보여준 성적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전북 농가경제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북 농가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기에 앞서 지사께서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6년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 개막과 농가소득 6000만 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는, 도내 농민들이 어깨를 펴고 농업·농촌이 활기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내세운 목표치가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앞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우려는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행정에서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에 농민들은 잘사는 전북을 꿈꿔 왔지만 여전히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도내 대다수 시·군은 소멸위기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농업·농촌이 위기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사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이 95%나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농생명 식품산업 매출액 7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내 영세한 농식품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도내 농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면류나 사료 등 가공식품이 전체 수출품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신선농축산물은 5%도 안 됩니다. 수출국도 일본, 중국, 태국 등 3개국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농식품 수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농식품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1년 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라는 닻을 올렸던 김관영호의 비전이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통해 힘찬 순항을 알려주시기를 도민과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관영 존경하는 최형열 의원님,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수소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울산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울산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수소 요금이 울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충전소 9개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7개를 조속히 준공해서 16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군당 1개소 이상씩 거점형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요금에 관해서는 완주와 부안에서 수소생산기지가 완주의 경우에 올해 7월부터, 부안의 경우에 2025년 5월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이 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싸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개편계획이 있느냐 여쭤 보셨습니다. 도 보조금이 높은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수소버스가 생산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버스를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부터 먼저 구매를 해야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보조금을 좀 많이 줘야지 수소버스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급한 수소버스가 전국의 321대 중에 우리 도가 45대, 전국의 약 3등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관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가솔린차 부분에서 엄청난 이익을 사실 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내연차와 수소차가 부문은 달리하지만 내연기관 쪽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이익을 수소 쪽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쪽에서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다 보조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전지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전공자 등 전북도의 전문인력 확충계획 또 에너지 전문기관 신설에 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가 이차전지와 관련된 인력양성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입주가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력을 크게 레벨별로 나누어서 현장인력, 공정관리인력, 전문인력 이렇게 나누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를 단기, 중기, 중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에 저희가 산자부에 그 계획을 다 냈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차전지에 관한 별도의 팀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기관 신설에 관해서는 앞서 한정수 의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될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현황 그리고 이것에 관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지 아니면 우리 전북개발공사 내에 특별한 부서를 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지 등을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대응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저도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3월에 기재부에서 1차 점검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B/C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Benefit, 편익을 늘리고 Cost를 낮추는 방향으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보강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전략 마련과 관련해서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안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빠져 있어서 저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민의 상실감도 큽니다. 그동안 도에서 금융위도 방문하고 또 용역 수행기관인 금융연구원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으로 지난 2019년에 보류 결정을 할 당시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먼저 해결해라라고 저희에게 내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과제가 다 해결이 안 돼 있고 이런 과제들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면서 꾸준히 우리가 금융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기본계획이 금융중심지 법에 따라서 기존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담은 것이고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이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지정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연계해서 압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담 TF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미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청 내의 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동향도 중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담 TF를 구성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북 출신 내지는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금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서 구성한 자문기구입니다. 지역의 여러 행정전문가, 금융 유관인사, 언론인, 기업인, 학계 이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전 방위사업청장님의 경우에는 전북 출신으로서 전북 발전에 대단히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꼭 금융위원회, 금융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기타 행정 부처와 굉장히 많은 광범한 인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단히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위원회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소통·협력하고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IC 전북 이전을 위한 유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에 우리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제1번으로 최우선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도 유치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이미 했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촉구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출신인 의원님께서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과 공조해서 국회에서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앞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투자공사가 그 대상기관에 전북 이전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실현과 관련해서 농가소득이 대단히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 감소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농가소득이라는 게 농업소득, 농외·이전·비경상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농업소득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축산물 수입이 전국 평균으로 15%가 감소했는데 우리 도만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우리 도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전국에서 축산물에 관한 농가 수입이 15% 감소했는데 우리 지역만 37% 감소한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계청에 어떤 통계자료가 있는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기초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세밀한 대책을 세우고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렇게 나타납니다. 농업소득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쌀값이기 때문에 쌀값이 현재 17만 원이지만 농식품부와 함께 노력해서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수입 증대와 관련해서는 한우 수급을 조절하고 고급육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북도 한우가 홍콩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3년간 45t에서 앞으로 80t까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이나 특히 스타마을 또 안정적인 농외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소득은 직불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뿐만 아니라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해서 앞으로 조사료, 논콩, 밀 이런 부분에 관한 재배도 늘려나가고 이 부분에 관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 이것은 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과 연계해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비전 선포식에서 농가소득 6000만 원대를 달성하겠다라고 제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대 전략, 16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마는 단순히 4년 동안의 임기 내에 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매년 목표, 매년 목표에 기반한 매 분기별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제시한 6000만 원대 진입을 위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영세한 농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식품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또 장비, 운영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약 305억 원 정도의 규모로 농식품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생명 분야의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서 혁신형 유망기업 20개를 스타기업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서 농식품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 온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여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박람회의 참가를 더 늘리고 홍보·판촉 행사를 통해서 시장 개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수출경쟁력 확보 대책이 뭐냐라고 대응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물류비를 폐지할 수밖에 없지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른 별도의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원액을 더 확대해서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도의 경우에 일반공무원들이 수출 업무를 담당하지만 저희 도는 그래도 그동안 농식품 수출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수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전담조직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특히 출연기관인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농식품 수출을 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먼저 전담인력을 증원시키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기차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문제 및 충전시설 화재 대응방안과 도내 근로빈곤층의 자활 기반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이 절실한데 여전히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모 보험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를 대중화되려면 극복해야 할 단점으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 충전시설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가 강화된 법률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내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로, 공동주택은 그 이듬해까지 의무설치 비율을 충족해 충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에 법적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1월 말 전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설치되었고 도교육청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93대 중 7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미 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주요 도내 공공시설의 충전시설 의무비율 설치율이 도청 및 시·군의 경우 약 50%, 도교육청의 경우 약 7%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 설치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법과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도민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 재량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던 것이 현실이고 해당 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로 인해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전북도 내 학교에 설치될 충전시설의 경우 전주 21대를 비롯해 총 47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36억 3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접근성이 좋아 도민들에게 개방이 용이한 곳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저녁시간대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화재 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고 있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기계적·화학적·열적 충격이 가해지면 1000℃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신속한 진압이 어렵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으며, 주변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화재 안전 대응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제시설 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관련 법령이 통과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즉,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면서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해 법 통과만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는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계획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의 자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빈곤층은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비율 등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과 함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추진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광역자활센터와 17곳의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들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고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지난 4년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선정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내재돼 있는 문제로 인해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 로드맵을 갖춰 추진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활사업의 경우 시행 이후 지금까지 그 발전 과정 동안 새로운 역할 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즉,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먼저 설치되었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지원기관인 중앙자활센터가 가장 늦게 설치되며 각 기관들 간 역할의 중복 문제, 운영 인프라 체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지역과 중앙 사이의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미 지역자활센터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설립된 한계로 인해 지역자활센터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지원기관의 역할보다는 광역 단위의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관의 역할이 모호하고 중복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광역자활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광역 단위의 지역자활센터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북도 내 자활사업의 역할 분담 및 연계사업 등을 강화하며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역에서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별 사업내용을 조정해 추진해야 하지만 광역자활센터의 지역자활에 대한 영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배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광역자활의 역할이 무의미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설립된 광역자활센터가 아직까지 그 역할이 모호하다는 평가되는 점은 전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전북도가 광역자활센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했더라면 설립 초기부터 제기되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광역자활센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의 경우 현재 17개 지역자활센터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의 운영을 지원하며 공동사업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들 간 지역 역할 분담 및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센터들에 대한 광역센터의 영향력이나 컨트롤 기능이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자활센터에 평가권한이나 인센티브 부여권 등 적절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 자활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역량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에 급급하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임상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그리고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과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와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기축건축물의 2%인 1090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설치기간 등으로 1년 이내 완료하기에는 다소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과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641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106%에 해당하는 총 1154기를 설치하게 되어 의무설치 비율은 충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과 관련하여 전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관련하여 지침이나 매뉴얼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예방 대책으로 분양면적 3000㎡ 이상, 3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부터 건축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지난 3월 소방청에서 마련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모든 소방서에 보급·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침수조 등 전문진압장비를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전북도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과 자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가 주관이 되어 1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자활참여자의 성공률과 자산형성지원 모집률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자활센터가 본래 설립 취지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의 성과평가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17개 지역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 내 자활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올해 3월부터 광역자활센터의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타 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광역센터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센터가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아울러 사업 추진 체계도 재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서거석 존경하는 강동화 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관련해서 첫 번째로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향후 법과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로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공기축시설, 공공기축시설이라 함은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공공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공공기축시설이 1년이고 일반기축시설의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의 공공기축시설은 13개 기관으로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현재 9개 기관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4개 기관은 충전시설 사업 요청을 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 지연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2023년 2월 2일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에 의하면 공공기축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기축시설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2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의무설치 학교 56개 및 13개 기관에 충전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및 기관에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학생들이 하교한 저녁시간대에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18일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주말·공휴일 등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학교 주차장, 체육관, 강당 등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 향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개방의무가 없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린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 범위에서 하셔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부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사업계획 시부터 좀 현실성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라는 구호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심히 살피고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오전에 김관영 도지사께서 군산형 일자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에디슨모터스를 KG모빌리티가 인수하고 들어오게 되면 협력방안과 근본적인 재검토를 말씀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디슨모터스는 제외하고 중점적으로 일하는 업체 명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명신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한 가지는 기술개발 한 가변형 플랫폼 기반을 가지고 자체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와 막대한 세금이 투여된 기업이 중국기업하고 손을 잡고 중국 전기트럭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의 질문입니다. ↘ 행정부지사 임상규 먼저 자체개발·생산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아까 오전에 지사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명신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가변형 플랫폼 기술개발이 완료가 돼서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신에서는 내년까지 국내 인증 획득을 거쳐서 2025년부터는 양산에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현숙의원 예, 답변을 했죠.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원래 계획된 생산목표하고 실제적인 생산목표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 행정부지사 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의원 그리고 명신이 지금 계획한 2025년까지 2700억을 투자해서 15만 대의 자체생산을 한다고 했어요. 이 계획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 행정부지사 임상규 개인적인 판단에 앞서서 일단……. 오현숙의원 기업 말만 믿으셔야죠. 그렇죠? ↘ 행정부지사 임상규 일단은 명신이 현재 지금 상태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과도기적인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2025년부터 양산이 되면 다소 시일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생산이 되면 생산량은 한 10만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현숙의원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 그리고 저도 명신이 완성차 공장이 되기를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기대를 하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내 여건이나 세계적인 추이를 봐서도 명신이 완성차 공장이 될 것이냐는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명신의 주장이겠죠. 그리고 명신의 주장대로……. ↘ 행정부지사 임상규 의원님 말씀대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의원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생산·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지점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전진기지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선언과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행정부지사 임상규 R&D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R&D 사업은 명신이 주관 컨소시엄입니다마는 14개 기관이나 기업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신의 어떤 기반 기술력 확충과 자체생산이 결코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현숙의원 아니요. 중국차 전기차 수입해서 판매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한 답은……. ↘ 행정부지사 임상규 그 부분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체생산……. 오현숙의원 과도기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신이 제시했던 목표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 산업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요. ↘ 행정부지사 임상규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들이 아까 지사님께서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한 6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실행하지 못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만 좋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뻥뻥 부풀리고 그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 사업, 정말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모두 본사가 다른 도시에 있다는 걸 보고 본 의원도 놀랐어요. 아니,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전라북도에 기반한 기업이 없다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신에서 한국GM을 아무튼 인수하고 아산에 있는 공장을 다 군산형 일자리에 집중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좀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다른 업체들도 에디슨모터스의 본사가 경남 합천이고 대창모터스의 본사가 충남 진천이에요.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군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부지사 임상규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군산형 상생 일자리사업에는 4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신은 현재 아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금년 내로 아산공장에 있는 인력 70명이 군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요. 본사 이전이 아마 그렇게 되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현숙의원 명신 말고요, 다른 업체요. ↘ 행정부지사 임상규 코스텍은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대창모터스는 현재 지금 진천에 본사가 있습니다만 군산공장이 완성이 되면 본사 이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의원 자, 그리고 공문서를 본 의원이 자료 제출을 했더니 위조를 하고 다 새롭게 바꿔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에 ‘참여기업의 투자 동향 및 실적 등은 최근 명신의 해외투자 여건 변화와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 상황을 감안해서 기업의 요청에 의해 제외하고 제출’. 자,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제외하고 제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게요. 기업이 전라북도의회보다 상위기관입니까, 아니면 이 기업이 요청을 한다고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다 삭제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행정부지사 임상규 의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오전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여러 가지 영업에 관련된 이런 어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냈는데요. 다만……. 오현숙의원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 행정부지사 임상규 우리 직원들이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하는 이런 다른 대안들이 있었을 텐데……. 오현숙의원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 행정부지사 임상규 그런 대안들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오현숙의원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가 해서 꼼꼼히 봤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신문기사만 검색해도요, 이런 내용은 다 나와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고 삭제한 행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질문대에 나오시면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지사 임상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도 필요한 어떤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28년 해 보면서 때로는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의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문공개율이 다른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무원 사회가 문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전라북도 발전에 투명하지 못해서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 요구에 정말 성실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임상규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현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5개의 대기업 유치를 공약하고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업 챙기기만 한다면 일하는 도민들은 일해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래 목표한 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린 서거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의원 인권담당관 겸직금지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의 적용을 받아 해당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 교육감 서거석 예. 오현숙의원 과거 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 교육감 서거석 받았죠. 받았는데 과거 학생인권센터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만을 담당을 했던 데 반해서 지금 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는 인권담당관은 학교구성원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현숙의원 예,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 교육감 서거석 예. 오현숙의원 인권담당관의 자격을 장학관이나 교육경력 유무로 한정하는 자체가 인권담당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교육감 서거석 인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런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분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인권센터가 막 태동을 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역시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전문가가 총괄하는 것이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오현숙의원 장학관이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인권담당으로 임명될 경우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선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서거석 장학관이라고 해서 꼭 교권만을 옹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학관도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숙의원 이번에 문제가 있었죠. 전북교육인권센터에는 ‘혐의없음’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4학년 학생 어깨를 주물러서 멍이 크게 들어 가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된 사안이 있었죠? 그런데 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아동학대전담팀 통합사례회의에서는 5명 중 3명이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했어요. 서거석 교육감님이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아동학대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감 서거석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현숙의원 교육감님의 입장이요. ↘ 교육감 서거석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교육인권센터에서 보는 입장과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 보는 입장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보는 입장, 검찰이 보는 입장, 법원이 보는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책임자를 정할 때 그 자격요건에 꼭 인권 관련 기관에 종사한 사람만을 한정시키고 있진 않습니다. 오현숙의원 예,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해서 교육감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면서 일주일째 1인 시위를 하다가 교육감실 앞에서 면담 요청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201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립학교 교사에만 해당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거석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교권, 아니, 일부 교권침해에만 해결책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 제기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린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접기

(이수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한정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임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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