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담변호사가 우리 교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면서,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건수가 많다고 하면 법률 자문을 잘 받아서 일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인력을 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지금 6급 대우하는 것을 5급 대우로 해서 변호사를 빨리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 도교육청의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조율하고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