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의미한 기업유치 실적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낭보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가 직면한 요즘의 현실입니다.

잼버리 사태와 이를 빙자한 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그렇고 세수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 또 그렇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긍정과 부정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민선8기 전북도정을 이끌어가는 김관영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긴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마간산이 아닌 주마가편의 자세로 위민행정의 기본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년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천년사 논란이 계속되며 지역사회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민원에서 비롯된 논란은 함께 동참했던 인근 지자체의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3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실 천년사에 관한 민원은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일은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지 비전문가인 도의회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문가야 논란 등 학술적 논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표절검사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전라북도 등이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결과물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에 기관 명의로 가입하여 모든 부서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 결과물의 유사도율 검증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년사는 전라북도가 발주한 대규모 학술용역인데도 불구하고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절검사 결과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의심 때문입니다. 저술 분량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할당된 저술분량이 개별 집필진의 기존 연구성과물을 반복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표절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전북연구원에서 집필진에게 원고의 유사도율을 20% 이하로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감수 과정에서 유사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원고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집필진에게 요청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 표절검사 결과는 없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표절검사 결과를 밝히기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표절검사 결과가 아예 없는 것입니까? 만약 표절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진이 서술한 결과물에 대해서 두 차례의 감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수기간은 1년 남짓이고 총 58명에 의해 감수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58명의 감수위원이 내용상의 감수와 함께 표절검사까지 진행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감수위원들이 표절검사까지 진행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수위원에 의한 표절검사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절검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필진 명단 미공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년사 편찬작업에는 총 213명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소속은 익명 처리된 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년사 편찬작업은 재정을 투자해서 발주한 공공학술용역사업으로서 집필진 명단 공개는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항은 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살펴보건대 집필진 명단 공개는 비공개할 만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맞다면 대체 무슨 법령을 근거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역작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입장에 모두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장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용역 발주청인 전라북도 그리고 협약을 통해 위탁업무를 수행한 전북연구원의 투명한 정보공개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또 다른 논란이 일지 않도록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1971년 신축해서 그동안 근 50년 가까이 부지사와 도지사 관사로 활용되어 왔던 전주 한옥마을 내 도지사 관사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민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단체장 관사가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관영 지사께서 관사를 도민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크게 상찬할 일입니다. 다만, 도민 환원 결정이라는 조치가 구시대 전유물의 폐기라는 상징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활용도 제고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인수위 중간보고를 통해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이후 관사 활용 방안에 관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었고 리모델링 TF 구성과 설계용역 발주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보면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 위치한 구 도지사 관사를 전시관 기능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계에는 구 도지사 관사 활용을 단순 전시기능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전시기능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포함해서 하우스콘서트나 마스터클래스와 같은 다종다양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공간으로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도는 전시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운영을 도립미술관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전시관으로 바뀌니까 운영도 도립미술관에 맡긴다는 매우 도식적인 발상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도립미술관이 운영하게 된다면 한옥마을까지의 수시 이동이 제한되는 도립미술관 측은 최소한의 상주인력만 배치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상투적인 전시만 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영주체의 접근성이 좋고 전시기능 이외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까지 기능을 확장시켜 운영하기에는 문화관광재단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주인력도 도슨트교육 등 일정한 전문교육을 거친 후에 노인단체와 연계해서 어르신을 배치한다면 소규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어르신들 특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개괄적인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만 기능 확대와 함께 운영주체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일잔재 청산작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도정질문을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기해년을 전라북도 친일잔재 청산의 원년으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은폐된 식민잔재를 발굴해서 청산하고 망각의 탈식민에서 성찰의 탈식민 시대로 전환하자는 것이 요체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며 인용한 문구는 일제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다음과 같은 망언이었습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베의 예언은 비록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저주와 같은 망언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아베의 저주는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이 역사적 공과와 시시비비를 따지는 역사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아직도 ‘빨갱이’ 딱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면서 21세기판 대한민국의 신 메카시즘 광풍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친일의 장막을 걷어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직시하고 공공행정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전라북도의 답변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인재개발원에 차원 높은 역사인식 교육 과정을 개설하겠다, 개별 시·군이 일제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 개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그리고 친일잔재 교육영상 콘텐츠와 리플릿 등의 제작 및 배포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행정의 관행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란 고작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성의하게 취합만 하니 시·군도 덩달아 무성의하게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2019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시는지, 이행 정도가 충분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물 중 하나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과제별/카드별로 목록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단계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과제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 안내문 설치와 같은 사안도 추진방향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말만 검토 중일뿐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대로 방치하면 과제별로 목록화된 후속조치 과제는 앞으로도 목록으로만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고삐를 조여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다면 개략적인 로드맵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일제잔재는 우리 일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감상하는 조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경 디자인이 왜색으로 가득 차 있고 조경의 구성요소인 나무 수종 선택도 일제잔재가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인 현충사 본전에도 일왕을 상징하는 금송이 있어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은 구 도지사 관사에도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이 머무는 상징적인 공간에 굳이 금송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설령 조만간 도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해도 문제의 금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혹시 ‘나무가 무슨 죄냐, 그깟 나무 하나 가지고 일제잔재 운운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남긴 저주를 지금 시점에서 곱씹어 보면 일제가 남긴 식민지잔재는 아직까지 일상 곳곳에 침투해서 상상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 문제로 민간과 복잡하게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할 일도 없습니다. 결정해서 바로 조치하면 됩니다. 민선8기의 일제잔재 청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현장의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 서거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청도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하긴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일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년 전 학교 내 일제잔재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일선 학교와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학교 교가 교체도 교체대상 25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가 언제 교체를 완료했고 완료하지 않은 학교는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끝까지 함흥차사였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가 교체 및 미교체 학교 현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내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정규교과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 차원의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학교 교과 편성까지 전수조사해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꼭 뒷북을 쳐야 하는지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라도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임기 내에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