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전라북도 출생아 수는 단 7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또 갱신했습니다. 2012년 1만 6238명에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실상 무서운 속도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출생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 일자리 수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생산 수준의 차이가 지역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어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이런 구조가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는데 전북 같은 비수도권지역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힘든 악순환의 반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 관건은 자본과 인구라는 양대 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계층, 확보해야 할 계층이 바로 청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년은 자본적 측면에서 지역의 핵심 경제활동 인구임과 동시에 인구적 측면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인구를 늘릴 수 있어 지역의 활력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층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지방자치시대, 전북경제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정의 중요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년인구는 42만 5371명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 881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씩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도 전체 감소인구 중 청년 비중이 무려 8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인구가 도내 전체 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년인구의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 ‘김관영과 새로운 전북을 바라는 청년본부’를 출범하고 청년공약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는 일자리, 주거, 청년수당 총 3가지의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도 청년정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한 해 평균 103개 사업, 2591억 7500만 원 규모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도 예산은 국비 매칭금액을 포함하고도 단 1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22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핵심과제 총 25개 사업 1172억 3400만 원 중 도 자체사업은 13개 사업, 166억 1100만 원으로 전체 핵심사업의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도 청년정책사업 추진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정의 철학과 방향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말로만 청년을 강조해 왔지, 실상 청년을 위한 진정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는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에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물론이고 정책사업의 실효성조차 결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는 기본계획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에는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매년 수립 중인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주거가 별도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복지·삶의 질 분야에서 도비 한 푼 없이 전액 LH 사업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청년주거 부문이 신설되어 청년주거 관련 추진과제를 취합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을 억지로 끌어왔을 뿐 전북도 자체 청년주거지원사업은 전무하며 도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은 물론, 정량‧정성적 목표가 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한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에서 역시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2030년까지 소요예산이 무려 도비 400억 원 규모로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실제 전라북도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인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주거비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청년 16명에 3600만 원을, 2021년에 청년 13명에 4100만 원을, 올해는 청년 8명에 3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빌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청년주거문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청년주거비지원 사업에 한 해 평균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연 3000만∼4000만 원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들여 실행하지도 못할 비현실적인 계획을 담은 희망사항용 페이퍼플랜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군의 청년주거정책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유출을 막고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청년주거비 지원으로 집행한 시·군 자체사업비는 지난 2020년에는 3개 시, 5개 사업 5억 6500만 원에서 올해에는 6개 시·군, 14개 사업 총 53억 9300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5억에서 50억 원 규모로 무려 10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는 청년주거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효과가 높다는 사실, 둘째 그럼에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다는 사실, 셋째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주거비지원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에 없는 형편이지만 시·군비라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했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귀농귀촌자 주거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청년주거의 공급을 목적으로 청년쉐어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년 전 3개소에서 시작해 현재는 10개소로 확대 공급되고 있으며, 남원시 역시 작년부터 도심 빈집을 활용한 청년쉐어하우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반면 도 추진 청년주택공급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준공한 군산 금광행복주택 78세대가 전부이며 청년대상 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수도권지역은 물론이고 충남개발공사의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경남개발공사의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대전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5개 분야 124개 사업에도 청년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 청년들과 약속했던 청년주거지원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도지사 당선 이후 공약사업 그 어디에도 청년주거문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이 빠진 청년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내 청년의 23.9%가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거비 지불유형의 경우 무상을 제외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 소득 중 주거비 지출 정도는 평균 16.6%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주거비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부담 5점에서 평균 3.27점으로 약간 또는 매우부담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59.8%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청년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단 5.3%만이 약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공주거정책사업의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71.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주거 정책사업으로는 64.4%가 주거비 부담 해소를, 53.7%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다음으로 46%가 일자리와 주거를 복합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고, 41.8%가 보증금 저리 또는 무상대출 지원을 원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정책지원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지원이 72.1%, 일자리 지원이 61.8%, 다음으로 청년수당 등 소득 보조가 50.6%,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이 26.2%, 문화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2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북도정의 청년주거정책의 부재와 도의회에서 조사한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은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서 민선8기 향후 4년 간의 전북도 청년주거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전북형 청년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포함시켜서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계별, 여건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거 단일지원보다는 복합지원 형태로 그 대상을 도내 거주청년으로 한정 짓지 말고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계별 지원이란 첫째는 방문단계로 타 지역 또는 외국의 청년들에게 전라북도의 방문 기회를 유도하면서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숙박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두 번째는 체류단계로 서울, 경기 등 타 지역과의 협약을 체결해서 타 지역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 살기,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등 전북에 체류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가 전북도와의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면, 세 번째는 거주단계로 청년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각각의 여건과 목적별로 맞춤형 복합지원의 형태로 주거비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단계별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와 기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청년대상사업에 주거비 또는 주택 지원을 함께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내 중견기업 혹은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대상 부동산교육과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보의 홍보와 안내입니다. 완주군 쉐어하우스 매니저나 군산시 사회적기업 언더독스, 전주시 쉐어하우스 민달팽이와 같은 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만큼, 혹은 그보다 더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운영 인력 양성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주거정책은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최소 20년 동안은 생애주기별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초 독립부터 커플이 되고 신혼부부가 되고 자녀가 있는 가족이 되는 등 구성원의 변화를 겪는 가운데 생애주기별로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 역시 달라야 하며 주거비 지원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라북도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