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서울형 어린이집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서에도 보니까 6억 얼마인가, 이런 상태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운영하던 것도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한 20%에 해당하는 1,000억원 이상이 보육예산에 투입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작구에는 어린이만 살고 있나, 아이들만 살고 있나.

자원 분배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올해는 이 금액 가지고 하지만 내년부터 비용은 계속 상승해서 3년에서 5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5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고정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과연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은 보육예산을 어린이집에,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것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주춤하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동작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수십억의 예산을 또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동작형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