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본인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의는 지난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도민 앞에 내놓았던 약속과 정책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다시 꺼내서 확인하는 자리이자 실천 여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외면으로 덮을 수 있는 시기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지가 아닌 이행으로, 계획이 아닌 결과로 응답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멈춰 있던 행정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는 답변과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며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한국 축구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4 대 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았고 무패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축구팀을 보고 쿠웨이트 감독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많은 곳이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군산시엔 더 이상 중학교 축구부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축구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 남들처럼 훈련받고 싶어도 갈 팀이 없고 결국 이곳을 떠나야만 꿈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군산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이 마주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학부모까지 함께 짐을 싸고 직장을 접거나 먼 거리로 출퇴근하는 주말부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가족 전체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의 운동 하나 시키려다 삶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 지금 군산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단 한 번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로는 핑곗거리가 안 됩니다. 학교 여건이라는 말로는 눈 가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학교 체육시스템의 방관이자 책임의 기피이고 결국 교육행정이 학생들을 떠밀고 있는 구조적 실패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군산시 중학교 체육 축구부가 왜 해체가 되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도자의 문제였는지, 학교 행정의 무능이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진흥 관련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라지는 팀, 떠나는 학생들, 무너지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뭐를 했습니까? 꿈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 삶의 터전을 잃고 흔들리는 가정들, 그 앞에서 그저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입니까? 교육청은 이 사안을 도민 앞에 낱낱이 해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비록 교육감님 재임기간 동안 벌어졌던 사안은 아니었더라도 현 교육감은 서거석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2016년 9월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없어졌다라고 넘기며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방관한 것이 교육행정입니다.

교육감님! 축구부가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내놓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체육은 단지 운동 잘하는 학생들 몇 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역의 꿈이 있고 기회가 있고 지역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군산시 중학교 축구부의 부재는 곧 군산 출신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인구유출, 지역소멸과 연결되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단순히 한 종목 하나 없어졌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축구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축구부가 없어서 학생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체육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서거석 교육감님!

교육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교과서 속 지식만이 아닙니다. 축구 하나로 자기 삶과 꿈을 키워가겠다는 학생들에게 지역 안에서도 훈련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인 것 역시 모르시는 겁니까?

학생 수 감소를 이야기하며 축구부 해체를 당연시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줄어서 축구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축구부가 없어서 학생이 떠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지금껏 해 온 것은 사실상 묵인과 방관에 가깝습니다. 축구하려면 외지로 가라, 이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 무책임은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군산은 학생 하나를, 가족 하나를, 기능 하나를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손 놓고 있는 교육청이 책임 있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더는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지 운동부 하나, 축구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존립과 교육의 본질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은 축구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나는 이 아이들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중학교 축구부를 부활시킬 계획이 지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반드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예산이 남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기회의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운동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지역격차를 키우는 이 모순된 태도가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군산은 지금 전국 금석배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이어가야 할 대회인데 군산의 중학교 축구부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명과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과 군산에도 반드시 중학교 축구부가 있어야 할 정당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콘텐츠 사업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미래교육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질 높은 콘텐츠와 이를 담아낼 유기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내 교육의 현실은 방향보다 절차에, 의미보다 형식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기만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콘텐츠 사업 정말 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 일임된 채 보고만 받는 그러한 수준입니까?

정책은 관심에서 비롯되고 철학에서 완성됩니다. 교육감님의 핵심 있는 구상이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과 추진력은 조직 전반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사업이 교육의 혁신을 위한 전략사업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인지 아니면 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플랫폼 역시 큰 문제입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은 따로따로 설계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콘텐츠도 플랫폼이 허술하면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이 추진 중인 플랫폼은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 사용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마치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정작 설계도는 부실하고 운영자는 미정인 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예산 이월입니다.

이월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실행구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교육청 외부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고 명확한 계획과 사업 목표가 있었다면 왜 이월이 됐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교육감님! 정말 이 사업이 교육청 내부에서 의지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기준과의 조율 문제 혹은 지역 현실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부족과 실행동력의 부재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단지 맡겨진 일 또는 교육청 사업이 아닌 본인의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자세 등은 지금의 난맥상을 설명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전북의 교육은 더 이상 구호로만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플랫폼도 아니고 콘텐츠도 아닌 철학 있는 교육행정 실천력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시험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예산과 성과를 비교분석해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교육철학과 교육감님의 리더십, 행정의 책임성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노인복지를 공공정책이라고 부르실 자격이 있습니까? 2023년 9월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공공성과 그 비참한 현실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들은 이윤이 아닌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임금도 제때 지급 못 받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돌봄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전북도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고, 감독만 하고 지원은 외면하는지 이 기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구조를 그대로 두고 공공복지라는 말이 입에 쉽게 오르내리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게 맡기고 도가 복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의 인력이탈과 돌봄 공백사태는 도가 자초한 결과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들조차 돌볼 여력이 없어 요양보호사의 손에 의지를 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식사부터 대소변, 목욕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 그 절박한 순간에 정작 그마저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사님! 혹시 요양 현장을 직접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시외에 있는 시설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현장을 실제로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로는 도민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미래의 한 축인 노인복지는 왜 이토록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공공복지를 강조해 온 전북도정, 그 공공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복지를 말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책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끝까지 책임을 질 각오가 있으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돌봄의 최전선에 버티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북도가 할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복지를 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는 선언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 다시는 선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또 묻겠습니다. 바로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전기차산업의 핵심이라고 외쳤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핵심이라던 ‘명신’은 전기차 사업을 접고 슬그머니 부품·설비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32억 원의 공적지원금이 전기차 사업 전제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접었다면 그 순간 환수 조치가 들어갔어야 상식 아닙니까?

그조차도 안 했다면 전북도는 도민의 혈세를 민간기업에 기부를 한 겁니까? 환수 조항은 있었습니까?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명신과 맺은 계약의 조건, 책임 조항, 이탈에 따른 페널티 도는 알고는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형적인 먹튀입니다.

그리고 그 먹튀를 그냥 지켜본 행정의 무능과 방조야말로 지금 전북도의 가장 심각한 실패입니다. 지원도 전북도가 했고 홍보도 전북도가 했고 성과 자랑도 도지사가 했습니다. 사업이 틀어지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이 자리를 통해서 군산형 일자리의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정책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명신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을 통한 전북의 이차전지산업 전주기 가치사슬을 완성하자고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제안을 읽어 보셨는지요?

검토해 보셨는지요?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 대답으로 또 홍보용 문장으로 끝내실 겁니까?

지금 새만금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 센터’는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북도정은 더 이상 보도자료 한 장에 만족하는 기획 도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원합니다.

책임을 원합니다. 성과를 원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문화는 도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일부 지역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올해 4월 3일 ‘문화격차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도민의 상처, 문화향유정책 개선 촉구’라는 5분발언 제목으로 전북도의 문화정책의 편중성과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현재까지도 도민 모두를 위한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인 현실은 눈 감은 채 말입니다.

문화는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도내 다수의 지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몰리면서 군산, 익산, 나머지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공연장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의 문화 독점인지, 전주시 이외의 공연단체조차 부족하고 콘텐츠 질과 양에서도 격차가 큽니다.

그 결과 전북 전역의 문화생태계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고 도민 간 문화향유의 기회는 지역에 따라 명백히 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은 균형 잡히게 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불균형이었고 문화권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문화향유의 양극화는 도민 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행정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갈등으로 축소해선 안 됩니다. 문화격차 해소는 도정의 철학과 배분의 정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문화 예산과 인프라 대부분이 전주에 집중된 현실을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도민 모두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분권 전략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연 콘텐츠와 질과 접근 격차를 알고도 방치해 온 도정은 반드시 시정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