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요즘 2036년 올림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영화 제목인 ‘어쩔 수 없다’ 또는 도박이냐, 도전이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현실성 있는 준비와 명확한 근거,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에 그치는 것인지 그 진실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 올림픽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40여 명의 도의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정말 유치가 돼서 예선전이라도 우리 각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아주 열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 적고 개선할 것이 뭔가, 보완할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귀중한 조언들을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도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도지사를 포함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월 7일 제36회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주가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올림픽 유치와 같은 대규모 재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도의회와 사전통지, 소통, 협의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는 지사님의 발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인의 기획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OC가 여러 도시 연대를 권장한다는 발언의 근거입니다. 지사께서는 여러 차례 IOC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강조하면서 여러 도시가 협력하는 방식의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준병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 연대를 구성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지사님, IOC가 여러 도시가 협력하는 방식의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는 발언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IOC 공식 문서입니까, 회의록입니까, 아니면 도 내부의 해석입니까?

지사님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IOC가 요구하는 개최지 요건입니다. IOC는 개최지 요건으로 첫째,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

두 번째, 선수촌은 경기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 또는 50㎞ 이내에 위치할 것. 셋째, IOC 관계자용 숙박시설 4만 객실과 관광객용 숙박시설 4만 객실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IOC 관계자용 숙박시설은 5성급 호텔입니다.

지사님,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숙박시설을 모두 합쳐도 IOC가 요구하는 8만 실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북자치도의 현재 관광 숙박시설 896개소 9276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망 역시 열악해 선수촌을 전주에 둔다고 했을 때 군산의 경기장도 IOC가 요구하는 시간, 거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IOC가 요구하는 숙박시설, 특히 5성급 호텔의 문제나 개최지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국제행사 승인 절차와 현재의 진행 상황입니다. 올림픽 유치 사업은 국제행사 승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는 아직 문체부에 유치계획서 제출을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공식적으로 2036년 전주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IOC 예비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36년이라는 연도를 내세워 홍보하는 건 도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지사님, 2036년 전주올림픽 명칭은 IOC가 승인한 공식명칭입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홍보명칭입니까? 다섯째, 지방비 부담 비중입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 과거 두 차례 올림픽 모두 국비 95%, 지방비 5%로 지원됐던 만큼 40% 부담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데 국회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비 부담 완화는 전북자치도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비 40% 부담 규정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전북자치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올림픽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모든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원활한 소통 채널과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문제제기를 피하거나 막으려 하기보다는 도민에게 명확한 사실을 공개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유치추진국 소관 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조차 지금까지 올림픽추진단 회의 결과 예산 구조, 부담 비율 등 핵심 정보를 단 한 번도 자세히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를 시사합니다.

이런 밀실행정으로 인해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온갖 추측과 갈등,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정치적 이벤트성 발언은 도민의 신뢰만 무너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IOC 비공개 요구, 전략상 보완이라는 등을 제시하며 밀실행정을 펼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올림픽 유치활동과 계획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할 의향들이 있습니까?

일곱째, 신속한 올림픽 유치 국내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난 1일 사전타당성조사는 막바지 진행 중이고 숙소, 수송, 경기장 등 실무 항목은 수시 보완 예정이며, 시설은 신규 경기장 건설을 배제하고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계획했지만 문체부와 비용 반영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국내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실무 부분보다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변인실은 올림픽 홍보비용으로 지금까지 약 3억 3000만 원을, 올림픽추진단은 올해 홍보비 50억가량을 편성해 지금까지 20%인 11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홍보보다는 올림픽 유치 국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소통과 협력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현실과 한계를 숨기지 말고 도민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