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지금까지 공통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고 한꺼번에 1억 7,000만원씩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전문위원도 법률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서울시 협약사항이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20년, 30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안 하고 한꺼번에, 그것도 우리 일반예산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은 협약이고 뭐고 그 위에 법이 있어요. 근로자 노동법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볼게요.

전문위원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확인한 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저번에 무슨 과도 몇 개월 놓쳤다고 죄송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20년, 30년짜리가 1억 7,000만원씩 나가는데 적립이 안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사업시설비 중 상도근린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으로 상도2동 장승공원 바닥분수 설치비는 재논의 의견으로 공원등 LED개선 친환경어린이공원등 개선,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구 공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저화소 CCTV 카메라 교체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