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17일, 전북은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차별과 소외로 시달리던 전북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과 새만금을 홍보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전북의 청소년이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자각하고 나아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르게 잼버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됐습니다.

대회가 개최됐던 부지에는 지난 6월 준공됐지만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공약의 하나로 대회기간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이후 잼버리 메모리얼 공간 및 도내 청소년을 글로벌리더로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당초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4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도 차원에서 리더센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연면적 8525㎡ 규모의 건물을 맡을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했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역시 발견됐습니다. 리더센터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앞서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5년 9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행보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행보증서의 효력에 관해 묻겠습니다. 작성된 이행보증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전북도에 이행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행보증서 작성은 사실이지만 보증서에 명시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할 의무 역시 전북도에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스카우트연맹과는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보증서와 관계없이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리더센터 위탁을 맡기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원활한 마무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과거 리더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계획 심의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대회 이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도가 의회의 주문처럼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리더센터 활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한국스카우트연맹에게 운영을 맡기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으로 용역결과 역시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실시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더센터 활용을 위해 다른 방안을 검토한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교육청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교육청에서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시설 내외부 개보수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재정적으로 전북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국제교육원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과거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국제교육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실무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연구용역 실시 등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정의 준비기간과 추가적인 예산 투자가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긴급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