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임명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동면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임창민운영팀장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회의 개의 사유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신 후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시고 오는 5월 12일 오전 9시 20분에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실 예정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창민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동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면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내로 본인 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면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 우리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드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보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서면 책자 428페이지 있으시면, 우리 후보자님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내용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최근 3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인데 이것을 언론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강원도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소담스퀘어 강원 사업입니다. 지금 그저께부터 전국 뉴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유통원하고 일을 하는데, 일단 소담스퀘어 관련된 것은 상주인력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은 비상주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금 환수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후보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실 실제로 일한 인력에게 지급을 한 건데 규정상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실상 환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유사 사태가 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 유사 사태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지금 계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 외에도 규정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사실상 환수가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 이와 관련되어 이 계약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정을 살피시겠다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다든가, 이런 방지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계약서도 말씀하셨고 공고문도 말씀하셨는데 그 공고를 내는 기관의, 중앙기관의 관련 사업의 규정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유사 사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원장님이 되신다면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소담스퀘어 강원하고 같이 설치된 것이 글로벌디지털스튜디오입니다, 우리 강원에 있고 도에서도 9억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66건의 행사 중에서 64건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과다 청구됐고 허위 리허설 의혹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도 지금 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역시 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진흥원에서 이것을 외주를 준 건데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까지 수사를, 물론 일감몰아주기 이외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주를 받은 곳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이게 한 번 터졌는데 또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는 수사과정에서 나올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인건비 과다 청구나 허위 리허설 의혹 같은, 왜냐하면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진흥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 이런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번 터졌기 때문에. 이럴 때, 공고가 나갈 때 그 공고안에 안전장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주를 받는 회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자료를 작성했을 시에는 전액 환수한다든가, 이런 강한 안전장치가 있지 않고 또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 발주하는 사업까지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동면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장으로 임명되시면 강원자치도 경제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말씀 그대로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5개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요직을 거쳤는데 금융 분야에 종사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진흥원 업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금융 지원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국외ㆍ국내적으로, 또 우리 지역도 기업들이 가장 어렵다 그럽니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게 금융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이 절실한데,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담당 부서라든가 팀도 있지만 수장의 방향성, 정책, 리더의 결정력이 아마 앞으로 강원경제진흥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 한 예로 권오광 전임 원장님이 ’23년도 말에 취임하시면서 기업 성장,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했고 1년 반 정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동면 후보자님께서는 전임자의 정책을 이어 나가면서 차후에 보강할 수 있는, 현 경제진흥원의 개선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의 세부계획을 보니까 중소기업 저금리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규모가 3,750억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3,050억이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700억인데 지역경제, 청년창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자금 지원규모가 강원도 경제규모에 비하면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경감 경영개선 지원도 자금규모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규모가 신규 자금까지 하면 무려 6,992억 원입니다, 2% 지원하는 게. 이 2개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원 규모가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연결이라든가 중간에 제3의 대출기관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가가기가.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대기업인 삼성에서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계신지, 또 혹시나 그런 부분에 정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이라든가 경영 지원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심사보다는 현장방문이나 기업방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강원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창업한 업체들,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빨리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창업 부분은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지역소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자금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큼 청년창업을 유인해 낼 수 있을까, 또 타 지방의 청년창업 인구를 얼마큼 우리 도로 유인해 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을 일부 늘리거나 청년창업이나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을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경제진흥원이 청년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년창업 부분의 청년인구 유입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타 시도에 있는 청년창업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셔서 정책이 우리 강원자치도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현안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치도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원장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경제산업위원회입니다. 경제진흥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청문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자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답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좌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여러 가지 경기침체 원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에도 나왔지만 통계에 의하면 10년 만에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율도 몇 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연휴가 됐을 때도 가게 문을 열었을 때의 이득보다는 오히려 닫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런 상황들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진흥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흥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를 보면 재산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근무하셨던 곳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것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는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취임하시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답변하신 마음으로 신발 끈 동여매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시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혹시 이분들께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몰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도 하고 어려운 재정규모를, 재정환경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도의 여러 가지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도에, 도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위탁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현재 도내의 어려움에 처하신 이분들께 경제진흥원의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뭐냐면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고 그다음에 이분들께 서류심사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차보전의 심사대상에 들어가는지 지원대상자 심사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고 결국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서류심사, 그다음에 추천대상자 선발업무에만 그치지 마시고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 그리고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게끔, 심사대상자 지원이 되고 나중에 사업이 만료됐을 때 우리 도 경제국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상담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리고 또 도민들이 이러이러한 상품의 개발도 원하고 있더라, 이런 피드백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했을 때 그동안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자료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지원 위탁사업을 받으면서 도에서 수수료를 얼마 받으시냐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위탁대행수수료로 받고 계시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는 2억 4,000만 원, 2개 합치면 5억에서 조금 빠집니다. 물론 하시는 일만큼 위탁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그 4억 7,000만 원을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지원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꼭 경제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국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이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경제진흥원장님께서 위탁대행수수료를 받는 만큼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해 달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후보자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요. 질의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리더십도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향후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계속 묻고 싶은데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초 남았는데 수수료 얘기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도 아니고요. 도민들께 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ㆍ답변이 점차 심도를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후보자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논의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을 몇 가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경제진흥원이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경제대행원’이라고 써도 될 만큼 사업을 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율이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위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그게 인력의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재단과 합쳐졌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대행사업만으로 연명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이 과연, 민간기업에, 모 기업에 있었던 입장으로서 이게 마땅한지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질의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이 위탁을 받다 보니까 경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운영비를 위해서 주는 실정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일단시켜’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일단떠나’도 있습니다. ‘일단시켜’는 속된 표현으로 망했고요, ‘일단떠나’는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다가 민박협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위탁을 받고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했을 겁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경제진흥원에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지켜봤는가. 전임 진흥원장님도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사용을 안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고 ‘일단시켜’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물이 그릇에 넘치고 있는 겁니다. 경제진흥원이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받아서 성과를 내도 모자란데 일을 과잉으로 받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쭤봤습니다. ‘일단시켜’와 ‘일단떠나’ 플랫폼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한두 분 정도가 관리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플랫폼이 한두 명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진흥원을 믿고 위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재위탁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지사님 답변이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수준, 영역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바로 경제진흥원을 떠나는 분들이 꽤 있죠?
일자리재단과 합쳐지면서 일자리재단 직원들도 많이 떠났죠? 떠난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다고 들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르네요. 제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느냐면 조직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치를 하는 곳입니까? 일을 해야 되는 곳이죠?
당연히 일이죠?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디에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이것을 재작년 도정질문할 때 알았으면 도정질문 때 했을 텐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게, 후보자님이 근무했던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 중심입니까, 아니면 임기, 정년만 채우고 나가는 곳입니까?
성과죠?
저는 경제진흥원, 공무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직자로 보지 않습니다. 성과 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분들의 직급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수준까지 승진해서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도 좀 명확해야 되고, 청년 사업이나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의를 드릴 건데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단순히 뭘 잘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보상을 받고, 보상이라는 게 내 만족도인데, 만족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그게 없으면 경제진흥원은 계속 노쇠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잘 살리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 후보자로 오면서 생각해 본 방안이,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후보자님이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수수료만 받고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서 자체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포럼 같은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럼을 많이 다니다 보면,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괴리감 있는 과정들을 많이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포럼을 한다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임명되신다면 과연 어떤 포럼을 하실지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해 줄 것 같습니다, 모 기업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진흥원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각 기초단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무엇인가를 많이 파악했으면 좋겠고 실패한 사업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시장 사업 같은 경우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 3억이 안 나오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그런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N분의 1 해서 지역 상권에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께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로 활동해 오신 이력이, 대기업에 계셨잖아요. 우리 경제진흥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중소기업이나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 지원인데 그것에 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까,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단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점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대기업에 계셨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인맥이 좀 많지 않으신가요, 후보자님?
주로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에 계셨는데 여태까지 활동하시면서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과도 원활히 왕래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후보자님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지금 대기업들도 다 협력을 해서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식으로 할 때 가교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원장이 되신다면 본인이 걸어오신 이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그때의 인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거죠?
연락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 어떤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아직 경제진흥원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기업에만 계셨다 보니까.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방향으로 어렵잖아요. 대신에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원장이 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공공기관이지만 수익 창출도 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빠듯하잖아요. 지금 대행수수료나 아니면 출연받는 것으로도 되게 빠듯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하신 바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원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출연금을 늘려 드리면 더 나아지는 것은 맞겠지만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업 상생기금이라든지 그쪽과 관련된, 대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인맥이나 지금까지 쌓으신 경력을 통해서 대기업 상생기금 이런 것도 일반 원장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만약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더 수월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로는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 같은 부분이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해 나가면서 좀 성장시켜 주시면, 그런 원장님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더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 상황이 어떻다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더몰의 실효성이라든지 운영현황.
190억.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기획, 홍보 이쪽 업무인가요? 전무 하시고 부사장 하신 게 삼성전자,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소통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인맥보다는 그 분야에 특화된 인맥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다 쏠리고 있잖아요, 판매가?
그래서 비어 있는 상가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제품이나 우수한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형태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강원더몰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 지금은 되게 미미하지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알아서 연구하시고 판단해야 되지만 큰 쇼핑몰 이런 데와 협업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우리 강원도 내 도민들한테만 알리고 도내에서만 소비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것을 전국에 알리기는 더 힘들잖아요, 강원도민들도 지금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제진흥원에서 알아서 연구를 더 하시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요즘 쿠팡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계통에 있어서 대기업이죠. 그런 쪽으로 좀 확장시켜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옥위원
청문 후보자 서류 마치고 하는 과정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파악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조직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일반직 직급 중에서 유난히 결원이 많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새로 충원할 수 있는,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5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나머지 충원 과정에서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승진해서만이 아니라, 퇴사한 부분하고 구별이 좀 되는지요?
마찬가지로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과정도 결원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래도 조직의 안정화가 인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균형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생긴 일 중에서, 그러면 채용 부분하고 재배치 과정에 대해서 지금 파악되신 것은 없나요? 합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력 안정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발언에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또 우리 김기홍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들, 문제점이 아니라, 박대현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홍보, 지금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후보자님이 생활 속의 반도체가 이런 것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모두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인력과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리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재배치라든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원 후보자로서 서동면 후보자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조호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진흥원 식구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금년에 훌륭한 실적을 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조직이 살아나려면 최소한 정원은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또 6급이 제일 하급인데 결원이 제일 많아요. 손발이 많아야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임하시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순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2년 근무하면 5급으로 승급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승급하는 직원이 있으면 미리 예정을 해서 6급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채용을 하면 결원이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계속 의욕을 갖고 근무를 하다가 내가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비전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만두는 직원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진흥원 직원으로 들어갈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보겠다.”. 하다가 1년이나 6개월 있다 보면 왜인지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어느 선까지밖에 못 가겠다.’, 또 개인한테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 여건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혹시 취임하시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직원 개별로 면담을 하셔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더 단합이 되고 강력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력 관리를 특별히 챙겨 주셔서 경제진흥원이 다른 시도 경제진흥원보다, “강원경제진흥원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직원이 하나가 돼서 움직였을 때 효과도 더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탁월히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때 경제건설위원장을 할 때 보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행사업이잖아요, 그렇죠?
95% 이상이 대행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혹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현재 쉽지 않죠, 현 제도하에서?
경제국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거기 위탁해 가지고, 대행사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경제진흥원 식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100억이면 100억을 갖다가 연관지어서 어떤 분야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고, 춘천ㆍ원주ㆍ강릉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심부에 가 보면 공실률이 너무 많아요. 제가 20일 전인가 기독병원 앞에서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6시에 갔는데, 기독병원 앞에 사설 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전부 비었어, 돈도 안 받고 그냥 문 닫고 다 들어갔어. 그런 정도로 원주도 심각하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문제 가지고 약소국에 윽박지르고 하는 분야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굉장히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강원 상품을 수출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국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많이 해야 국가 경제도 살고 중소기업도 사는 겁니다. 우리 서동면 후보자님은 대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수출을 갖다가 어떻게 장려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으시고 혹시 취임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대기업에서 수출하는 판로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 강원경제진흥원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훌륭한 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를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강원경제진흥원이 아까 말씀대로 진짜 어느 시도의 경제진흥원보다 앞서가는 그런 경제진흥원이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호
진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에 대해서는 다들 양호하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질의내용이 주로 향후 취임 시 우리 경제진흥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하시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임무나 역할을 한 5개 정도 뽑는다면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경영기획부?
그 진단이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진단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관련 부서가 경제국, 산업국, 미래산업국의 업무 대행을 수행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쪽 부서들하고 미팅은 어떻게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만 위탁받아서 진행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으로 몇 %를 해 주는지 아시나요?
2%, 2년을 해 주죠?
저도 예전에 경제산업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0.5% 더 올리는 것을 분석해 보라라고 했는데 전혀,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죠?
그냥 돈 받아서 업체 선정해서 나눠주는 형태의 업무만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에서 2.5%로 올리려면 연간 얼마가 필요하고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0.5%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이고 경제지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원의 임무가,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강원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부서가 경제진흥원이다, 이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심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을 반복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이라는, 앞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흥원 명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원이 정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직원분들이 상당히 자주 바뀌잖아요. 대행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계약직을 씁니다. 계약직들의 선발, 그다음에 바뀌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죠, 사업이 끝나면 그 계약직이 다른 업무 쪽으로 가서 또 그것을 하고요. 그렇게 계약하시는 거죠?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정규직들도 조직에 대한 소속감 그다음에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약직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성취율도 그렇고 조직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도 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듯이 경제진흥원의 싱크탱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경제진흥원의 존재가치, 그다음에 우리 강원경제의 도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장직을 희망하시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의 일을 해 보시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에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점수를 주는 대신에 반드시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발전방향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발간물 같은 것들이 있나요, 경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시고요, 다들 그렇게 업무방향을, 행정과 조율해서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진흥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을 보니까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되셔서. 후보자님을 보니까 상당한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셔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부동산이나 보유한 주식이 업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것을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님, 경제진흥원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면,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계획서에는 그게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제출하신 이후에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거나 포부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좀 발굴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가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큰데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마저 떠나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아까 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6급 인원이 10명 이상 공석이 되고 있어요. 일단 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안정화가 되어야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경제진흥원의, 아까 후보자님이 답변하셨다시피 6급이면 실무자인데 실무자들이 이렇게 공석이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의 6급이 거의 유능한 청년들 일자리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경제진흥원조차도 그 인원들을 채용 안 하고 있으면, 지금 공석이 10명 이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쭤보면 우리 후보자님이 삼성 쪽에 오래 계시다 오신 것이다 보니까, 지금 사내 복지 관련해 가지고 심리상담을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을 보니까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협의회가 있는데 만약에 경제진흥원에 노조가 출범한다면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앞전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상통하는데요, 지역소멸이나 인구감소에 대해서, 지금 직장 내에서 직원들하고 수평적이지 않거나 편하지가 않으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또 그 인원이 빠졌을 때, 3명의 인원에서 1명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2명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되면 직원들이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또 지식산업센터인가 그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원장님이 오셨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말썽도 있었고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진흥원 자체의 직원들이, 업무가 활기를 띠어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직원들하고의 관계,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쓰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빠지면 본인이 하던 업무가 나머지 인원한테 가중이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구해 줘야 그 직원이 눈치를 안 보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의 위원들께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균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장 후보자님께서 공모를 하셔 가지고 면접을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오셔서, 또 이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관리, 또 경영, 뭐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경제진흥원장이 되신다면 아마 잘 이끌어가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들이 정부나 타 지자체 추진사업과 대비해서 우리 진흥원만의 차별성을 확보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게 만족감이 높은 정책, 이런 만족감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성이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지, 현장성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다음은 사업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거든요. 사업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기관들과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경제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면 후보자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 써 주신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써 주셨는데, 32년간 삼성맨으로 근무하시면서 서울삼성병원, 삼성전자, 또 삼성물산, 삼성에스원, 이렇게 근무하신 것 맞죠?
거기서 부장도 하시고 전무도 하시고 에스원에서는 부사장 직위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30여 년을 일하시면서 정말 내가 보람 있었다, 또 이것은 내가 삼성맨으로서 일하는 동안 정말 내 실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 왔던 일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두세 가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조직이나 인력 규모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인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직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나서 임명되시면 일하실 부분인데 조직이나 인력 부분의 적정성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서 부장이나 전무, 간부, 임원을 두루 역임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고 조직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혹시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조직,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잘 판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미리 한번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큰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홍보ㆍ마케팅 부분, 상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판로개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ㆍ마케팅 부분인데 만약 진흥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전략이나 어떤 기법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우리가 판매할 대상물이 있어도 홍보나 마케팅이 안 되면 그만큼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잘돼서 일하시게 되면 그 분야 쪽에 각별한 관심과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기업에서 참모의 역할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오시면 수장의 역할로, 정말 권한과 책임이 우리 후보자님께 다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우리 진흥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큰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성과, 실적,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중책을 맡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 부임하면 정말로 이것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후보자님, 지금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시죠?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잘돼서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 주소는 강원도로 옮기실 계획이시죠?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10분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면 후보자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번에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최근 우리 강원자치도 지역내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24년도 것은 잠정치도 아직 집계가 안 됐다 그러는데, 선순환구조 확립 해서 생활인구 200만, GRDP 100조 원 시대를 앞당기겠다 해서 2032 계획이 있는데, ’23년도 강원자치도 지역내총생산이 62조 1,0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7.6%인 4조 4,000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초기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현재 속도로 가서, 전국 평균인 3.3%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목표가 목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강원자치도 내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산업에서,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그런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 개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금 제조업지수가, 제가 이 질의서를 보냈을 때, 지금 ’22년도 집계만 나와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강원도 내 제조업이 5%입니다, 사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선순환구조로 이것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는 단순한 어떤 정책이나 의지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강력한 추진력이라든가, 우리가 원주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강원경제의 수장으로서 취임하시는데 대기업에서 얻은 경험으로 볼 때 과연 강원도 첨단산업의 불모지에 그런 첨단산업들이 정착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후보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경제 발전에 관한 각종 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1.48% 낮은 제조업 성장 기여도를 지금 강원자치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산업구조 고도화의 내적 한계 요인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산업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연관 산업 미성숙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꾸고자 김진태 도정 들어와서 첨단산업을 제시했고 경제수장으로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던 후보자님께서 오시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긴 안목을 갖고 가신다는데, 필연적으로 지식산업에 대한 R&D 투자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어떤 그런 것에서 봤을 때 R&D 투자정책이나 전략, 하여튼 후보자님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경제진흥원에 R&D 투자 전문 전략팀이라든가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경제진흥원이 강원자치도 경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려면 R&D 투자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첨단산업에 아무리 투자가 이루어져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장을 시키려면 R&D 투자, 지식산업에 대한 재활성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도 향후 많은 준비와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정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경제진흥원에 통폐합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적인 지원에 큰 역할을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진흥원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도계광업소가 88년 만에 폐광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 강원도 내에서 석탄산업이 막을 내리고, 특히 폐광지의 중심에 있는 태백시는 인구가 3만 7,000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 소멸에 직면해 있고, 며칠 전에 전국 소멸도시, 시 중에서는 태백시가 1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10개 중에 삼척시도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폐광지역 근로자를 위해서 직업훈련, 재취업훈련을 지원한다고 각종 언론이나 보고서에 해 왔는데, 지금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하고 생애경력설계 상담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작년에 했다,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대체산업에 대한 것도 아직은 뚜렷하게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진흥원 발표로는 작년에 도민 2만 6,8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폐광지 정책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됐는지, 최근 언론에 의하면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서 근로자만 274명, 관련된 종사자, 부대 산업 종사자까지 하면 600명 가까운 일자리가 다음 달부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폐광지역에 대체 산업이라든가 어떤 일자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체 산업을 육성을 하든 지역에 맞는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창업 지원을 해야지 태백시가, 폐광지역에 사람이 다시 유입되고 청년인구가 유입이 돼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후보자님, 서면답변서 147쪽에 보면 경제진흥원의 업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경력과 업무성과의 제시를 요청한 바 있는데 대부분 스텝부서에서 근무해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경력과 관련해서 업무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신 것만 보면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오늘 후보자님을 인사청문하기 전에 커리어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인 건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토대로 제가 느낀 건 스텝부서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답변하신 이 내용만 보면.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떤 커리어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을 준비하시면서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지금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업무를 파악하시겠지만 임명되기 전에 청문과정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자료들을 받아보셨을 텐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내용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었거든요. 뭉뚱그려서 커뮤니케이션, 홍보, 마케팅,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서면답변서 내용처럼 어떤 업무성과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마케팅을,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마케팅의 큰 문제점은 때가 지나고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케팅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유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유행의 철이 지나고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없는 거죠. 물론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집행해야 될 절차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후보자님께서 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모 기업과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최근의 흐름과 트렌드를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젊은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를 따랐으면 좋겠다.
제가 집행부에 있는 젊은 공직자분들도 만나보면 올라가면서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계속 지우는 거죠.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시대 트렌드에는 맞을 수 있는데, 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원장님으로 취임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강원도 베트남본부와 일본본부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위탁받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한 번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본부장님이 계실 때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현장을 한 번도 안 보고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그냥 받고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은 집행부에서 하고 여기서는 대행만 한다면 사실 우리가 공직자를 더 뽑는 게 낫습니다. 임기제 공직자, 공무직을 더 뽑아서, 차라리 경제학적으로 숙련이 된 전문가들을 뽑아서 경제국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원에 혹시 그 부서가 있나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수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 부서가 혹시 있나요? 투자 대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혹시, 원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본부장님이신가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본부장님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호순
조호순본부장
본부장 조호순입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 그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일몰할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하고요. 성과분석된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진단하고 인력 재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권오광 원장님께서, 제가 경산위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투자 대비 사업성과가 하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업들이. 그때 제가 ‘이런 부서를 만들 수 있으시겠냐?’ 하니까 일자리재단과 합병도 됐고 충분히 이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투여된 예산에 의해서, 성과 대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는 모든 경제시스템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ㆍ수탁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통계치를 뽑을 수 있는 전문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뽑아아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진단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경제국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원이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기관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경제진흥원이 독립적인 사업 구성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이 위ㆍ수탁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원장님께서 원주가 고향이시니까 원주는 워낙 잘 아시겠고 원주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대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주진흥원장님이 아닌 강원경제진흥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이유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우리 지역의 애로점과 이런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경제진흥원이 사실 재도약했으면, 도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 질의 때 경제진흥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요즘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ㆍ관심, 그것을 한 10분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하고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다 보니까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자료 오는 거 받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후보자님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가치관은 어떻고 또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오전 질의 때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후보자님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셨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면서 재산도 많이 형성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걱정입니다. 그분들의 편에 서서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고 후보자님이 제발 제 염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 이런 인사청문회가 어찌 보면 처음이시죠?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그동안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의미 없이 하신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해명이고 또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이거 회의록입니다, “후보자님을 뵈니까 상당한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부동산이나 보유한 주식이 업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님 답변이 “사실 부동산 부분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별도로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한테 상속해 주신, 사실은 고향에 조금 있는 전답 정도이고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조금 있는 게 얼마큼이 조금 있는 건지 제가 봤더니 공시지가만 해도 7억 정도, 집 빼고, 조금 상속받으신 게 지금 공시지가만 7억 돈이에요. 설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뒤에 본부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내 가게가 없어서 남의 집을 임차를 했지만 월 임대료를 못 내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땅 한 평 사기 위해 평생을 적금 들어도 살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억이 넘는 걸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거죠?
그냥 넘어갈 얘기인데 제가 노파심에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저는 이런 분들을 경제진흥원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대출도 받아보고 폐업도 해 보고 다시 또 영업도 해 보고 대출 신청했다가 대출도 못 받아보고, 이런 분들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이 그동안 사셨던 경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리어를 보고 경제진흥원장 후보로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 경제진흥원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이분들의 목소리 듣는 것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봬야 합니다. 계속 확인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영업자들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지, 경제진흥원에 대한 이분들의 불만은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저는 계속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심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열기를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고 시정 처리를 요구했는데 현재 상황은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상담사업 관련,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상황을 보면 바이어 사전검증 강화와 그다음에 상담 이후 1년간 실적 추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바이어 사전검증 강화는 그동안 안 해 왔던 일인가요? 경산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요구들을 매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시정 요구사항에도 있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보실 때 수출상담사업의 저조한 실적 문제가 이 두 문제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실적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의 항목은 알고 계십니까?
도출하기가…….
그런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께서?
분명히 찾으셔야 될 겁니다. 매년 시정 요구를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처리상황 완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실적 추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시면서 실적 추적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셨는지요?
또 다른 대안으로 바이어별 등급제 도입이라는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매력이 높은 선별적 추진하는 것에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저조한 성과다, 아니면 성과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아까 후보자님이 정량적 평가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물론 전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표를 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간의 경제진흥원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적 추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하고 싶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적용이 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성과가 꼭 높게만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거치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을 찾아가는 데, 오전에 이어서 현재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면 후보자님 계속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후보자님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셨죠?
삼성전자에는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후보자님이 자기소개서에 써 주신 것 보니까 삼성전자 근무하시면서 반도체 쪽 홍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반도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추진사업에 대해 서류상으로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방향성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구조의 적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나 도민들께서 서동면 후보자님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셨다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큰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성과나 아니면 성과에 대한 분석ㆍ진단 이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런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후보자님이 우리 진흥원장님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적극적인 현장경험, 또 앞으로의 방향성, 또 미래예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계가 되면 그런 역할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보면 일반현황 중에 1급이 두 분 계십니다. 직책이 어느 직책, 본부장하고 또 한 직책은 어디죠?
경제교육센터장.
본부장님하고 경제교육센터장님의 직책 교체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임명되시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뒤에 누가, 위원장님, 뒤의 본부장님이 답변…….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순
조호순본부장
본부장 조호순입니다. 저희 직제는 본부장급이 1급이고요, 부서장급이 보통 2급 내지 3급, 그리고 팀장이 3급 내지 4급, 이렇게 돼 있고요, 1급이 저 조호순 본부장과 경제교육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은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을 합치면서 1개 본부로 일단 시작하자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1개 본부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부장은 저 혼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경제교육센터장님의 직책, 규정된 근무연수는 정해져 있나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본부가 지금 저 혼자로 돼 있는데 복수 본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인원배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직급 승진을 보니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승진인가요,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승진을 하는 건가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직급 연한은 최저 연한이고요, 최저 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성과평가나 그것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 대비, 최저 연한 근무를 초과해서 진급하면 직급은 높은데 그 직급에 맞는 직책 자리가 없어서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지금 저희 부서장은 현재 권오광 원장님 임명되실 때, 그전에는 공무원처럼 급수대로 직위를 부여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오광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조금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하셨는데요, 부서장급을 공모를 통해서 내부 직원 중에서 선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급이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부서장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급 부서장님 밑에 2급 이렇게 있는 분들은 없죠?
호순
조호순본부장
현재 내부 징계를 통해서 직위가, 권한이 축소되신 분들은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칙을 지켜주는 게 좀 더 보편ㆍ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마포 도민회관에 있죠.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준비하시면서, 진품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나요?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 직원은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 밑에 판매 직원이 있죠?
그러면 판매직원은 총괄관리관이 임명을 할 거고 이 총괄관리관에 대한 콘택트나 피드백, 이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본부장 조호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장은 지금 계약직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전(前) 센터장이 비위 문제로 인해서 형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 2건과 형사 1건이 돼 있고 민사 2건 중에 1건은 지금 상고심까지, 3심까지 해서 승소한 상태고요. 그 결과가, 승소한 사유는 센터장이 대리권 없음, 그다음에 자격 무용 건으로 해 가지고 1건은 승소를 한 거고 본심사는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거의 조사가 종료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큰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들이 있나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지금 현 상태로, 저희가 진품센터를 운영할 때 거기에 파견돼 있는 농업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정국에서 근무지 배치로 해서 그쪽에 인사를 풀었었는데요, 지금은 정식으로 저희 경제진흥원에 파견 와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리고 혹시 진흥원에서 자체 나가서 서비스 관련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호순
조호순본부장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이나 본원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후보자님이 가끔씩 들러보셨다고 하시니까 향후 직원분들을 통해서, 통보 없이 가서 거기 판매직원들 포함해서 품목과 서비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2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하지 못한 사안이 있다면 10분 한도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정산서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업 운영은 안 되고 대표자가 대리 대표를 세워서 중복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업의 지원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에 폐공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주민창업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미래산업국에서 폐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가 활용이나 주민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정산서만 마무리하고 실제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것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확인을 위해서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1억에서 한 1억 5,00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사업 지원내용이. 그런데 운영하면서 직원도 채용을 안 하고 정산상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성격을 띠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나중에 임명된다면 이 사업은 무조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각지대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는 저는 철저하게 찾아 가지고 다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진흥원 전체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도 지금 감사팀장님 1명이랑 업무 담당자 해서 2명…….
너무 적습니다. 아니면 진짜 외부 감사를 시행하든 외부 감사가 안 되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받으시든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체제를, 조직이 좀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원장님이 파악하시겠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원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접경지역입니다. 우리가 폐광지역, 접경지역 이렇게 있는데 경제진흥원에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적은 게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은 경제진흥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접경지역에서도 많은 사업을 위탁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번부터 서면답변서나 이렇게 봤을 때 딱히 없습니다, 아마 위탁 주는 것도 적을 거고요. 사실 도에서 받는 위탁이 가장 많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과연 시군에서 왜 위탁을 안 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진흥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랑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가장 쉬운 것부터 가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포장하는 박스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왜냐하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외형을 먼저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면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음식 같은 경우 맛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후보자께서는 소상공인이 안 되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의 삶은 살아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과거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소상공인이십니다, 경기 흐름도 많이 타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려운지 아십니까? 폐업하는 점포가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시기 때 지난 정부의 값싼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필요하지 않은데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자가 싸니까. 그런데 상환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상환을 해야 하는데 막상 경기침체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상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어제 기사에서도 봤듯이 빚을 빚을 내서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을 빚을 내서 갚는다, 빚을 상환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권을 1ㆍ2금융권이 아닌 3금융권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봐서,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우리가 예금 같은 것을 거래하는 강원도 주거래 은행이 있듯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3금융권에서 꺼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1ㆍ2금융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융권을 한 군데로 모아주고,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한 군데로 모아주는 게. 여러 대출 금융권을 끼고 있는 것보다 한 군데로, A은행이든 B은행이든 한 금융권으로 대출금을 몰아주고 거기에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에 상환기간을.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달에 이자 포함해서 100만 원 납부하는 것과 70만 원, 60만 원 납부하는 게 내 생활에 엄청나게 큰,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후보자님도 대출을 받아 보셨겠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출을 받아 보셨겠지만 이자 압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고, 한번 후보자님께서, 사실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 오늘 후보자님을 보면서 업무에 대한 진심은 느껴집니다. 다만 아직 펜을 잡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꼭 확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후보자가 임명되신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살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렴한 진흥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춘원강이 아닌 소외지역도 많이 살피는 경제진흥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RDP는 춘원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총생산은. 나머지 시군이 같이 살아줘야지만 100조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켜보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로, 인사청문회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 강원경제진흥원의 강점은 뭐다, 또 취약점은 뭐다,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강원경제진흥원의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위탁업무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께서 강원경제대행원이다, 들어가 보면 그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저도 경제산업위원인데요, 수장이 누가 되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서동면 후보자, 커리어도 훌륭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 정광열 경제부지사께서도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시고 서동면 후보자께서도 삼성전자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경제진흥원은 그냥 아무나 맡겨도 되니 그렇고 사실은 우리 서동면 후보자를 제1의 공약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 그 부분에 쓰시려고 영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강원경제진흥원의 인사ㆍ조직ㆍ사업ㆍ비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날카로운, 또 깊이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인 중소기업 문제, 소상공인 문제, 청년 문제, 일자리 이런 것을 골고루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대기업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과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우문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현장을 잘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서 오늘 청문회가 말 그대로 강원경제진흥원이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서동면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면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애써 주신 후보자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5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서 같은 날 13시 20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