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사업 중 사업비 3,000만원 증액,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 동작복지나눔축제비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960만원 전액 삭감,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전산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96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경로당회원 워크숍 비는 임원만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노인복지 지원경비사업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지원경비사업 어르신친화도시위원회 운영수당350만원 전액 삭감, 취약계층 어르신화장실 안전지킴이사업 시설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벽이 예뻐졌어요’ 시설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상도경로문화센터운영 인건비 2,600만원 증액,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간담회 및 반장간담회비 240만원 전액 삭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간담회 및 반장간담회비 80만원 전액 삭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개보수 시설비 1,000만원 삭감, 보육여성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중 원장 연구개발비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인건비 1,291만 2,000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40개소 중 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당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하여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실사단 활동수당 1,260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1,170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지원금 2,205만원 삭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 2억 1,600만원 삭감,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수당 4,050만원 전액 삭감,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저녁도시락 제공사업 1,29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보육청사업운영지원비 중 어린이집 긴급지원비 1,0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 시설비 5,000만원 삭감, 맑은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미세먼지알림 전광판 설치 시설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미세먼지알림 전광판 운영비 48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설비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3,000만원 삭감, 건축행정 관리 사업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3,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사업 시설비 중 상도근린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삭감, 상도2동 장승공원 바닥분수 설치비 1억원 전액 삭감, 공원관리사업 중 사당3동 삼일공원 쿨링포그 설치 시설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사업 마을버스 모니터단 교통비 18만 9,000원 증액, 마을버스 모니터단 급량비 18만 9,000원 증액,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확충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삭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사업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 효과분석 용역비 1,000만원 삭감하고 사업 추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은 추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바라고 법적 근거 없이 중복되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용역비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심의 자료에 기본적인 산출내역도 없이 사업명만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