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원장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경제산업위원회입니다. 경제진흥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청문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자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답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좌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여러 가지 경기침체 원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에도 나왔지만 통계에 의하면 10년 만에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율도 몇 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연휴가 됐을 때도 가게 문을 열었을 때의 이득보다는 오히려 닫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런 상황들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