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번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황호방의원 의석에서-"번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사전에 1/3이상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전달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예")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예") 말씀하십시오. 유철갑의원 우리 김상복 예결위원장님의 설명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또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하신, 발언대에서 잠깐 반론을 제기하고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의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소리문화축제에 대한 본행사를 어떻게 잘하겠다는 아무런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제시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장께서는 잘해보겠다니까 믿고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당히 원론적인 문제에서 지금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이나 고충이 있으셨으면 그런 답변을 하셨겠느냐 하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서 본 상임위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거론했으리라 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거론했지만 거기 들지 못하는 다른 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었지만 제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타 위원회 의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 의사를 진행하시면서 아무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의 있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좀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만일 그렇다면 의장께서 얘기한대로 1/3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를 전달했다면 앞으로 본회의장의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3 의원들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지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1/3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를 전달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의사전달이 없었으니까 이의 신청을 물어 보지 말고 그냥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제가 발언한 이 문제가 굳이 여기에서 관철이 안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가 의사진행은 적어도 정확하고 또 의원들이 설 수 있는 의안 발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해석을 바르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유철갑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안 수정동의가 들어오는 이의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자치법규에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유철갑 의원께서 어젯밤 늦게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수정동의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황호방 의원님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3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의제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발언하신 내용은 예산안에 대한 재심요구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발생될 때에는 의결로 그 사안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유철갑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재심을 다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재심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심사요구가 부결됐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7,122억7,72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4,239억9,8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82억7,921만1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85억5,59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40억4,764만4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480억5,961만6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76억1,600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액은 1조5,602억3,844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2,326억4,9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275억8,896만1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71억6,042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27억16만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917억8,507만9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59억4,329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2,059억5,010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총액은 1조2,132억80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