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언론에 보도된 세풍관련 의혹설에 대해서 도민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착잡한 심정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언론에 보도한 대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고 의혹이 없는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오늘 향후 전라북도가 필시 맞게될 농업과 환경의 조화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순환 농업 발전만이 환경과 농업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1월 14일 공포한 3대강 특별법으로 금강수계 영농에 대한 많은 제약이 예측되며, 만경강·동진강 등 도내 4대강 하천 및 지천의 수질보전, 새만금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축산분뇨입니다.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분뇨의 발생량에 따른 오염 부화량을 BOD로 환산하여 보면 축산분뇨가 생활하수에 비해 약 2배 정도 오염량이 많으며 특히 하천이나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질소, 인은 생활하수에 비해 약 100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시설 실태를 보면 2001년 기준 전체 축산농가의 87%는 축산분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축산분뇨를 그대로 방류하여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8개소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모두 정화처리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익산과 장수군에서 볼 수 있듯이 과다한 건설비용 및 운영비에 비하여 그 효율성이 낮아 실질적인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원화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생각입니다만 아직도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축산분뇨는 폐수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보전하여 후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OECD에서는 13개 부문의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며 환경보전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여 소비자의 입맛과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새만금을 비롯한 4대강 수질보전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유기농업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전라북도가 앞장서야 하며 특정지역을 선정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도내 8곳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고급 액비생산공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37억원의 처리비용으로 폐기시키는 축산분뇨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축산분뇨는 폐수가 아니며 자원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의 운영도 축산분뇨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위생적이고 청정한 액비로 재생산하고 농축 처리함으로써 고급액비화하여 고부가가치의 유기질비료를 생산 보급하는 고급액비은행과 같은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하여서 지역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 및 경종농가의 자재, 화학비료, 농약 등의 생산비용의 절감 및 환경친화적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청정지역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