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5분자유발언

-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희수의원 의석에서-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소음·진동은 환경법으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꼭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환경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

-환경문제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정구모의원 의석에서-환경문제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빨리 의사진행 하세요.) 김희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희수의원 방금 전에 김상복 의원님께서 제5조1항1호에 소음·진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의 책무를 규제할 수 없다 조례로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의" 제5호에 "환경보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5조1항1호를 보겠습니다.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이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보전"의 정의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4조 "정의" 제4호에 "환경오염"이 나와 있고 제5호에 "환경보전"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정의의 내용을 잘 보시고 제5조제1항제1호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대기와 수질·토양 세 개만 적어 놓고 "등"으로 표시하면서 이 속에는 포괄적으로 해양오염도 들어가 있고 방사능오염도 들어가 있고 소음오염도 들어가 있고 진동·악취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동의부터 표결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다 해야 되죠"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 이상이 성립되었을 때는 안 부쳐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27명 출석에 찬성 20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5월 14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동기는 그 동안 전라북도순환수렵장의설치와운영에관한 사항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92년 10월 26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동조례 내용이 상위법령 등과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수행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등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562##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억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처리와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조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11월 3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마무리 한 운영위원회 소속 제2건국추진소위원회 이용완 위원장을 비롯한 이한수 의원, 김희수 의원, 정인철 의원, 이충국 의원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 있었던 국민의정부 제2기 내각 개편에 대한 의미를 우리 전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인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발탁됨으로써 전북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되며 김대중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전북인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여러 분야의 지역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고창에서 오신 우리 꿈나무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