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없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한 이후에 법 개정을 안 해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3년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저희가 잡아놓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사업들에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틀을 잡아놓고 가야지 안 잡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10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9월인가 10월부터 그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것을 조정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