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농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농민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국가의 농업정책에 충실히 따라 왔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와 미래가 없는 농업의 현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농민의 문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더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극단적인 저항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의 안위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는 동학혁명의 본고장으로써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농도임을 자부하는 전라북도이면서도 WTO,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이러한 일들이 우리 도 농민들의 목을 조여올 때 과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농업과 농민은 있지만 이를 위한 자주적인 농업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도 전북이라면 당연히 다른 도보다는 먼저 선도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농업의 활로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건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투쟁적인 노력도 아끼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며 이러한 행정행위야말로 농도인 전북도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우리 도만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이고 자주적인 농업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절대로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능, 공기정화기능, 문화·관광적 가치 등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원천이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비중이 큰 우리 도만이라도 꼭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인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지형적인 특성상 우리 전북도는 우리 국민이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한 분명히 농도이며 앞으로도 농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식량을 생산해야 할 책임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전북도 전북발전도 농도전북이라는 변할 수 없는 바탕에서 이뤄져야만 합니다. 결국 국민의 식량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농업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가치에서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는 다른 도와는 차별화 된 농업발전계획을 세워 농업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만이 항구적으로는 관광전북, 수출전북, 산업전북 등 도의 발전전략에서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농업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농도인 우리 도에서는 농업문제가 국가문제이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개혁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과의 긴밀한 접촉 등으로 현장감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당면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광범위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한시적이나마 농업관련 부서 위주의 특단의 구조조정을 통해 팀웍을 강화하여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구조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신 사대주의적 틀 속에서 국가는 다시 한번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농민들의 성실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국제사회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농민의 일을 농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렵게 된 농촌의 현실을 이제는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때이며 이 또한 농도인 전북도에서 특히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반은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농민들이 지고 있는 짐을 우리 도와 우리 도민 그리고 지역언론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의 힘을 합쳐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가져야 할 자존심이자 책임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