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1년 좀 지났네요. 좀 전에 기부금 역시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예 빠졌고, 회계연도가 있는데 세입을 명시이월이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 대표님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을 일부러 놓쳤는지 빠뜨렸는지 모르지만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출예산 내역서는 좋은데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숫자는 금액인데 숫자의 오타라는 것은 1억원이 1,000만원이 될 수 있고, 1억원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숫자 오타는 있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담당이 아직 경험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인이 출범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세출 산출기초 자료를 첨부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건이 아니라 심의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은 어찌됐든 여기서 할 수 있는 질의는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는 없고, 질의해서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부자료, 산출기초는 추후에 받아서 하고 모든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