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군산 내항 가호안공사, 전주·군장개발계획수립 및 용담댐담수 등 지역현안사업이 충청권에 사사건건 발목잡혀 표류하고 있는 마당에 동계올림픽 유치도 좋고 남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오늘 도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될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유종근 지사에게 유감의 뜻을 보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용담댐 담수와 관련하여 갈팡질팡하면서 다 차린 밥상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숟가락 뺏기는 형상과 같은 충청권 물 배분 요구에 전전긍긍 끌려다니면서 정작 준비없는 담수로 빚어진 도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용담댐건설은 1990년부터 시작하여 10여년에 걸쳐 도민의 70%인 140만명의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몰지역주민 2,864세대 수몰민 1만2,616명의 삶의 터전과 수몰의 한을 수장시키며 시작되었고, 이제 가배수로를 닫고 본격적인 담수에 들어가 준공을 앞둔 시기에 충청권과 물싸움에 또다시 애꿎은 도민의 피해와 해당 지역주민만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작금의 시기에 전라북도 행정대처 능력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충청권과의 물 분쟁의 단초는 명백히 우리 전라북도의 막고 품기 식의 독선적인 행정처리가 이러한 불씨를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용담댐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 및 진안지역 주민에게 약속하기를 "담수시기는 댐 상류의 환경시설을 완비한 후 담수한다" 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수군의 경우 금년에서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발주하였고 진안군의 경우는 아예 발주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가 해당 시·군에 대하여 어떤 지도캙감독을 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금년에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도가 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자연정화 한다고는 하나 과연 이 시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고라도 한 번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담댐 담수와 관련하여 충청권이 괜한 발목만 잡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무엇 때문에 담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지 도민에게 솔직히 밝혀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충청남도는 자 도민을 달래기 위하여 충청권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용담댐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환경부 승인 후 담수협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지금 우리 도는 전국 어느 댐에서도 없었던 준공과 담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안캙무주캙장수 주민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결국 이런 식의 용담댐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담수이후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재앙에 대하여 또다시 지역주민의 희생을 본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7월 5일 수계별협의회에서 잠정합의한 주요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용담댐관련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 수질보전대책 승인과 상류지역 오염원 조사팀의 조사결과로 담수시기를 결정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에 1일 50만t, 충청권에 초당 20t, 1일 170만t의 하천유지 용수를 방류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용담댐설계 당시 하천유지 용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수량은 초당 5.2t으로 확정되었으나 오늘 이 시간 현재 초당 19.5t이나 방류하여 충청권 요구가 완전히 해소됐음에도 수질보전대책 승인이라는 미명아래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급기야 7월 13일 7시 현재 댐수위 240.7m가 육박한 관계로 지역주민 3,335명, 차량 743대가 국도 30호선을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건건 충청권에 질질 끌려다니지만 말고 전주권에 1일 50만t의 생명수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도로통행을 위하여 댐수위를 조절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설도로변 농경지 및 마을 진입로를 개설하여 앞으로 두 번 다시 지역주민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