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비밀리에 추천한 자립형사립고 추천철회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은 현재 우리 사회의 왜곡된 학벌중심 사회체계가 강화되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입시명문학교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온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입시 명문고로 인한 특권적 학벌의 폐해와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까지 번진 망국적 과외열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평등의 정책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줄 세우고 초·중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제도를 도입 확대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재정을 현재 4.4%에서 6∼7%로 올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정책이 바로 자립형사립학교 정책입니다. 교육재정은 늘리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며 평준화에 대한 일부 계층의 반발을 무마함과 동시에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우리 도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이미 2001년 대다수 도민이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반대하였고, 또한 본의원도 참여하여 심사한 바 있는 도교육청 자립형사립고 추천심사위의 심사결과 12:3, 11:4라는 결과로 한 곳도 추천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전라북도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2002년 4월 1일 교육청 내부 국·과장들로만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일 비밀리에 전주 상산고를 추천하기로 결정을 내려 4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하고 말았습니다.

추천의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지적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7:6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12로 외부위원을 지나치게 확대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선정하는 등 균형을 잃은 심사위원 구성과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속에도 이미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도교육위원회, 대학교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각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는 민선교육감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의 기본적인 전북 교육의 열망을 무시하고 특정학교를 선정키 위한 중대한 권한 남용행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여론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던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부 감사관이었던 부교육감이 4월 1일 부임하자마다 자립형사립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교육감이 심사위원장이 되어 자립형사립고로 전주 상산고를 전격 추천하였습니다.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추천은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전북 도민에게 밝히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철회하여 도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